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영원한 2인자’, 김종필의 삶에 투영된 근현대사의 명암

지역

‘영원한 2인자’, 김종필의 삶에 투영된 근현대사의 명암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08:20

‘영원한 2인자’, ‘정치 풍운아’. 한국 근현대 정치사를 관통하는 92년의 영욕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 역사의 명암을 드러낸 것 같았다. 국민훈장의 수여를 놓고 불거진 그의 공과에 대한 논란은 역사를 평가하는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종필(JP) 전 총리는 1926년 1월 7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서 면장을 하던 김상배씨와 이정훈씨 사이에서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학창시절에는 검도와 승마, 그림을 즐기는 낭만 소년이었다고 한다. 교사를 꿈꾸며 서울대 사범대학(교육학부)에 진학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친의 작고로 교사의 꿈을 접었고 사범대도 2년 만에 수료로 그쳤다. 자기 힘으로 앞길을 나가야겠다며 군에 자원했다가 일주일 만에 탈영하고, 다시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학하면서 그야말로 앞길이 달라졌다.

1949년 5월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JP는 육군 정보국에 배치됐다. 당시 작전정보실장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그의 운명은 물론 우리의 역사를 가르는 출발점이 됐다. JP는 1951년 2월 박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의 딸 박영옥과 결혼했다. 박 전 대통령과 상사와 부하는 물론 처삼촌과 조카사위의 끈끈한 연을 맺게 된 것이다. 인척의 연이 쿠데타의 동지로, 나아가 정권의 1·2인자로 권력을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었지만, 그것이 그리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다.

o-D-570
1962년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JP와 한국 현대정치사

JP를 거론하지 않고는 한국 정치사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만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엇갈리는데 그 갈림길의 시작은 곧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였다. 쿠데타로 비롯된 30여년의 군사 통치, 그 사이 이어진 잔혹한 독재, 민주주의 말살이라는 공포와 암흑의 역사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라는 점은 어떤 공(功)을 강조해도 씻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60년 9월 중령이던 JP는 박정희 소장과 교감해 3·15 부정선거에 연루된 정치군인들과 부정부패 장성들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정군(整軍) 운동을 일으켰지만, 실패로 돌아가 하극상의 주동자로 몰려 강제 예편됐다. 그러나 예비역 중령 신분으로 박정희 등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이듬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곧 권력의 정점으로 급부상했다. 당시 JP의 나이는 불과 35세. 박정희 소장이 전면에 나서 권력을 빼앗을 때 이를 치밀하게 기획하고 밀어붙인 것이 바로 JP였다. 그리고 쿠데타의 성공으로 JP가 앉게 된 초대 중앙정보부장의 자리는 이후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탄탄한 뒷받침을 하는 역할로 굳혀졌다. 정보정치라는 미명 아래, 민주주의에 대한 고문과 탄압을 통해서 말이다.

중앙정보부장인 JP는 1962년 11월 12일 일본의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와 회담을 갖고 대일 청구권과 평화선, 법적지위 등에 대해 협상한다.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초석이 됐다. 훗날 JP는 “내가 이완용이 소리를 들어도 그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조금 적은 액수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았겠느냐. 후회하지 않는다”고 회고했다. 자신의 43년 정치인생 가운데 1997년 DJP 후보단일화 결단과 함께 가장 잘 한 일 중 하나로 꼽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 중 크게 엇갈리는 대목이 바로 이 회담이다. 훈장 수여 논란에서도 그가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공(功)’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여론과 은밀하게 무리한 국교 재개를 서두르면서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 제대로 된 청산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선다.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지금까지도 일본과의 긴장관계를 지속하는 주요 요인이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또 다시 졸속으로 과거사를 덮으려던 역사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하기도 했다.

권력의 2인자였지만 정계에 뛰어든 JP의 정치 항로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공화당 창설을 주도하며 실세 2인자로 떠올랐지만 창당 과정에서 이른바 4대 의혹사건(증권 파동, 워커힐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회전당구기 사건)에 휘말려 창당을 하루 앞두고 1963년 2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권유에 따라 외유를 떠나야 한다. 그의 어록 가운데 하나인 ‘자의반 타의반’의 첫 시작이었다.

그해 11월 6대 총선에서 고향인 부여에서 당선돼 공화당 의장에 임명되며 부활했다가 다시 한일기본조약의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6·3사태가 일어나면서 또 다시 외유길에 올라야 했다. 그리고 다음해 공화당 의장으로 복귀했다. 1969년 3선 개헌 때는 반대 의견을 냈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설득돼 개헌 작업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어 유신체제가 들어선 1971년 45세의 나이로 국무총리에 임명돼 1975년까지 활약했다. 그러나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것과 같이 JP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며 김 전 총리를 의심하는 등 끊임없이 경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JP는 총리에서 물러나 야인으로 지내다가 1979년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10·26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공화당 총재로 돌아왔다. 박정희 이후 시대를 이끌 정치인으로까지 주목을 받았지만 5공화국 신군부의 5·17조치와 함께 ‘권력형 부정축재자’ 1호로 지목되면서 재산을 압류당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JP는 “박 대통령이 나를 태평양 한복판에 내놓고 가셨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동지의 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막상 의지하고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을 텐데도” 자신에게 한 번도 자문을 구한 적이 없다며, 권력에서 멀어진 자신을 멀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을 자주 토로하기도 했다.

2인자의 삶은 1986년 귀국해서도 이어졌고, 오히려 더욱 굳혀졌다.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해 13대 대선에 출마했던 JP는 8%의 득표율로 낙마했다가 1988년 13대 총선에서 원내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캐스팅 보트’이자 권력의 2인자로서의 행보가 지속됐다. 1990년 1월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3당 합당을 하며 여당으로 변신했고,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YS) 민자당 후보를 지원해 여권의 2인자가 된다. ‘굴신의 정치’를 폈지만 YS와 민주계 진영에서 2선 후퇴 압력을 받자 1995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해 총선에서 ‘핫바지’로 불리던 충청권의 세력화로 다시 입지를 굳혔다.

1997년 대선에 도전했다가 11월 3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DJ) 총재와 극적인 DJP 야권후보 단일화 합의를 이뤄내 다시 킹메이커가 됐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1998년 2월 총리에 임명된 뒤 6개월 동안 ‘서리’ 꼬리표를 떼지 못했지만, 민주정부의 초대 총리로 다시금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

JP는 생전에 많은 어록을 남겼다. 그 중에 ‘영원한 2인자’라는 수식어를 의식해서였는지 “대통령 하면 뭐하나. 미운 사람 죽는 거 확인하고 편안히 숨 거두는 게 승자지”라고 말했단다. 이른바 ‘승자론’이다. 격동의 한국 정치의 한복판에서, 권력의 바로 옆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다 가장 마지막으로 ‘3김(金)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으니 진정 자신이 원하던 승자론을 실현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승리로 끝났을지 몰라도 그 사이 우리의 역사는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아야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과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자, 21대 총선 낙선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명백히 부적합한 낙하산 인사다. 오랜 기간 숙고하고 검증한 결과가 고작 이정도란 말인가.

국민연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임금 ·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752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다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두텁지 못하다. 신임 이사장은 과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준비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사장의 행보를 빠짐없이 지켜볼 것이다. 기존 기재부의 입장처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국민연금을 흔들거나,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사회적 과제를 외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20/09/01- 23:02
3
0

[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금, 2020/10/16- 20:36
3
0

[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The post [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20/12/02- 23:40
3
0

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성명]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 제대로 해야 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금, 2021/02/19- 00:24
3
0

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연금행동 성명] 국민연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해야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21/03/11- 18:59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