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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

[강연]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04:29

[홍보] 고양시민, 파주시민 여러분~ 고양시 생협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
일시: 2018.07.04.(수) am10-12
강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장소변경:
주엽역5번출구커뮤니티센터-> 한살림고양파주교육장(일산서구주엽로134,시대프라자201호)
#고양시생협,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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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부유해지고 기업이 성장하는 '희망경제' 구현 (활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포함)
전세계에 우뚝서는 '외교강국' 건설 (강력한 한미동맹, 한일관계 회복 및 적극적 경제외교 추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강한국방' 구축 (우리 주도 국방태세, 북핵폐기 및 전작권 전환)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교육' 실현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수월성 교육 및 교육기관 선택권 제공)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친환경 원전 재가동,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미래지향적 물관리)
국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나라 '대한민국' 건설 (법치 확립, 부패와 특권 없는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 및 기회 균등)
특별재난지역 지원예산 확보를 통한 대구 경제 회복 및 시민 일상 복귀 지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추진 및 성장 동력 마련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
수성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의료지구 기반조성
도시철도 3호선 연장 및 엑스코선 추진, 주요 도로 개설
수성구 내 행정복지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체육센터 등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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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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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수능시험, 상속세, 헌법재판소, 노조, 전교조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국가 예산 60% 절약 및 고소득 탈세 회수 등으로 재원 마련
재산비례형 벌금제 도입
황사 원천 차단 공사 착수 및 농약 사용 금지로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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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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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상속세, 수능시험, 징병제 등 10대 법안 및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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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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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세비 30% 삭감, 국민판정단, 국민소환 도입)
임금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금수저 자녀특혜 특별조사위원회 법제화)
인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 지원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자영업/중소업자 긴급대출 및 임대료/공과금 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취약계층 긴급안전망 확충)
부천 체험형 과학관 건립 및 지역 대중교통 확충 (소사본동 대학로 조성, 부천역 남부 보행 환경 개선, 안전길 조성, 전철/광역버스 개통, 학교 증설,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노동권 강화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선거권 만16세, 피선거권 만18세로 연령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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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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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자체 완전 폐지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국가 예산 60% (300조원) 절약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수능시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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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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