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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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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익명 (미확인) | 화, 2018/07/03- 13:28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지난 6월 28일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2016년의 로드맵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와의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뿐이다. 발표된 초안에서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과 시급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의 절박한 노력에 동참하려는 고민도 찾기 어렵다. 발전회사들과 산업계들의 기존 이익 보호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정부 내의 혼란과 좌절만 발견될 뿐이다. 오히려 초안에 대한 정부의 해설은 여전히 산업계를 안심시키고 달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대로는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한국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 역시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6년 로드맵에서 공표한 감축목표 자체를 파리협정의 정신에 따라서 강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외면하고, 단지 해외 감축분으로 분류되어 있던 감축량을 국내에서 이행하는데만 초점을 맞췄다. 더구나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공동의견서를 통해서 2℃ 혹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적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추산하고, 이에 따른 감축 목표와 배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답변도 찾을 수 없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부처들 사이의 어정쩡한 타협책으로 미봉한 흔적만 찾을 수 있다. 이대로라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정부가 공언했던 ‘에너지전환’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악마가 깃든’ 디테일에도 실망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감축률 표기 방식 문제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BAU(기준전망) 대비 감축률’ 방식이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BAU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하려는 수많은 꼼수들이 난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개된 자리에서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했음에도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여전히 그대로다. 수정안 작성의 취지 중 하나가 감축 목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고무줄 잣대 같은 BAU 기준의 폐기가 요구되었던 것인데, 정부의 초안에 BAU를 고수한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살아남은 탄소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은 화석연료 이용을 지속하려는 현재 시스템에 ‘친환경성’이라는 헛된 기대만 부채질하고 우리의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란을 야기한 ‘산립흡수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 수단에 포함시킨 것은, 국내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측면에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기는 했지만, 자료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서 폭넓은 사회적 토론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초안 발표와 함께 제시된 의견 수렴 계획은 안일하다. 7월 한달 간 정보와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 이전 정부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기 힘들다. ‘사회적 공론화’는 애초부터 목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총괄하는 환경부와 이를 심의할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2018. 7. 3.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연합, 녹색미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02-6404-8440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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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퇴출에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 이 전격적으로 석탄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준호총장♥️김석탄

#석탄씨를구해줘 #김석탄 #취뽀 #취업뽀개기 #석탄발전 #뽀개기 #기후위기 #토요웹툰

목, 2020/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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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석탄씨, 눈물은 멈춰,,

내가 그 눈물을 멈춰줄테니,,,,ㅁ7ㅁ8☆★

꼬마 석탄의 키다리아저씨 최준호 사무총장.

이번 주 5월 30일, 매주 토요일마다 연재되는 <석탄씨를 구해줘> 웹툰, 많이 기대해주세요!

목, 2020/05/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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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10만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쓰레기.
31개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모두 쌓아놓기만 할 뿐,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인류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핵폐기물의 문제점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6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방사능 쓰레기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인류가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 유일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나 더 많이 발생합니다.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현재 일정기간 저장 후 부지 안에 임시 건식 저장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와 한수원이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올바른 대처 아닐까요?
책임질 수 없는 핵폐기물의 저장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핵폐기물이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게다가 월성원전은 어차피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노후 핵발전소고, 발전용량도 최신형의 절반 뿐.
지진위험대에 있으면서도 내진 설계는 국내 최저!

월성원전에 인접해 있지만 여론 수렴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이 6월 5,6일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찬반을 결정하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맥스터 건설 백지화와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를 촉구합니다.

 

수, 2020/06/0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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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일, 2020/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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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동시다발행동 및 집회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언택트 참여로 기획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신발을 보내며 메시지를 전하거나, SNS나 오프라인으로 1인 시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집회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912행동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신발은 예상수량을 초과해서 집회 3일 전에 더이상 신발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나갔음에도 불구, 전국 각지에서 2500여켤레의 신발이 도착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일부 시민들은 집회날까지 택배가 도착할지 염려된다며 직접 방문해 신발을 전달했습니다. 신발과 함께 보낸 온라인 메시지가 400여개, SNS에서 #우리는살고싶다 해쉬태그로 행동에 참여한 게시물은 500건 이상이었으며, 유투브로 송출된 온라인 집회의 접속 최대인원은 589명이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발을 보내준 시민들의 메시지들과, 기후위기비상행동 텔레그램방과 메일로 공유된 참여의 메시지와 사진들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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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 씩 다가오던 기후위기가 만 보 훌쩍 우리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우리가 할 수 있는게 하나라도 남았을 때 시작하자.”

김지우

“다음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기후위기가 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행동해요.”

임수향

“2013년생 김나현은 지구 위에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지구에서 살 수 있다는 모든 생물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정민(엄마), 김나현(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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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구를 살리는 쪽으로 걸어볼까 합니다.(미스터 션샤인 버전)

한송희

‘보시니 좋았다” 의 세상으로!

김진숙헬레나

신발들아! 지구를 한바퀴 돌자, 기후위기에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고 힘을 모아 오자.

김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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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탈석탄과 2050 넷제로, 그리고 이를 위해 강화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량 제시를 비롯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아직 살고 싶습니다.

배정빈

걷지도 않고 신지도 않으면서 쌓아든 신발과 함께 회개합니다. 좀 덜 타고 좀 더 걷겠습니다

윤은섭

언제까지나 안아주기에는 너무 커졌다. 이제는 인간이 지구를 안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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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지혜를 모아 기후위기를 헤쳐나갑시다..

진보당 해남위원회

지구온난화로 사계절의 순환을 잃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겨울신발을 보냈습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과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기업과 국가적 관심이 더 큰 변화와 영향을 줍니다.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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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부짖는 지구를 위해 동참합니다
손주와 마스크없이 지구 한바퀴 도는 날을 위하여~~♡

김영혜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가 함께하는 마을,우리가 함께 지켜요.다사날다람쥐들이 동네 강변과 산을 다니며 운동도 하고, 플러깅도하며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기후위기!우리함께 헤쳐나가요!

다사날다람쥐들(홍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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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오늘도 잘 지냈어? 내일도 우리 잘 지낼 수 있을까? 난 걱정이야

7살 이동휘 (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으로 신발과 함께 지구 그림 제출)

엄마 지구가 진짜 승질(부산말로 성질..)났어 이것봐 빨갛지. 큰일이야

5살 이찬휘 (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 빨간지구 그림을 그리면서)

엄마가 미안해

최미리(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

아빠가 미안해

이희성(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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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인데 이대로 가면 저의 20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모든 노력이 허망해질까봐 두려워요

이정원

청소년들의 40대를 지켜주세요. 저도 당신들과 같은 중년,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이성민

부끄럽지 않은 2020년을 보내는 방법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

강민희

앞으로도 생존이 아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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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남해에서도 기후위기를 체감합니다.
나날이 줄어드는 인구와 매년 바뀌는 기후로 인해 지방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남해상주) 동고동락협동조합

함께 행동하고 지켜봅시다. 2050년 탄소배출제의 계획은 명확하고 꼼꼼하게 시민들과 공유되고 계획해야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방조와 같습니다.

이다영

10년 전의 어른들이 저에게 주지 못한 미래를 지금의 어른이 10년 후의 아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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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할머니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김상민

일상을 유지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 주변 사람, 주위 동식물 모두가 간절히 원합니다.

온이엄빠

국가는 살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를 똑바로 마주하라!

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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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욕심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기를

민병찬

체념과 무기력을 뚫고 함께할 수 있는 행진이 있어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예빈

느슨해지는 혼자가 아닌 손잡고 더 크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강주연

월, 2020/09/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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