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822크리스토퍼버스비_국회강연_내부피폭의위험_1

150822크리스토퍼버스비_국회강연_내부피폭의위험_2

저선량방사선효과-내외부피폭과삼중수소_1_크리스토퍼버스비

저선량방사선효과-내외부피폭과삼중수소_2_크리스토퍼버스비

오늘 자리는 강연이라기보다는 편안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그동안 밖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바라보며 느꼈던 생각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한겨레 신문>을 그만둘 때 마지막으로 쓴 칼럼이 있다.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면 다음과 같다. <한겨레신문>이 진보진영의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받고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언론지형을 균형 있게 만들지는 못했다. 아직도 보수언론이 언론의 90% 채우고 있다. 실제 구독자로 따져 봐도 그렇다. 과연 이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런 글을 썼다.

결론은 우리(한겨레신문) 모두의 책임이라고 썼다. 물론, 그 중에서도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기에 더 책임이 클 것이다. 우리(한겨레신문)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따라와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 글의 핵심이다. 환경운동도 그렇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무식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전체 운동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된다.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 희생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돌아봐야 하는 게 대목이라 본다.

환경운동이 불편한 게 아니라 도움 된다는 인식 확산시켜야

최근 환경운동연합의 팜플릿을 새로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게 됐다. 가장 많은 활동가와 오래된 역사,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 시민사회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이다. 그런데 의외로 외연이 넓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오늘(1일) 아침 환경운동연합의 비전과 창립선언문을 봤다.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펼치겠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 물론, 우리의 한축은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펼치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성운동이 좋은 예이다. 여성단체 등이 성폭력 방지나 차별금지 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법제화 된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 같더라. 우리도 정부활동에 치중해 활동을 하다 보니 투쟁적이고 반대하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부각 된 것 같다. 환경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활동을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해 고쳐나가고 바꿔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주말에 친환경매장에 가서 장을 본다. 가보면, 일대가 난리다. 주차할 곳이 없다. 그리고 매장 문이 열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 물품을 사기 위해 전투하다시피 한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아마도 유기농 채소를 먹고 친환경 음식을 소비하겠다는 열망에서 그러는 것일 거다. 생활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제를 설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같다. 물론 내 이야기가 모두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텀블러를 더 가볍게 만들고 세련되게 만들어 사람들이 들고 다니게 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커피점과 제휴해서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환경운동을 하면 불편한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개발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우리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선 이런 식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보도 마찬가지다.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찾아가는 전략을 고민하자. 요즘은 기자들이 기사를 써준다고 해도 파급력이 예전만 못하다. 예로 이영희 재단에서 다큐멘터리 공모사업을 해 신문지면에 광고를 낸 적이 있다. 다큐멘터리 공유 SNS에도 광고를 했다. 결과적으로 신문을 보고 참여한 시민보다 SNS를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많았다. 즉,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다.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노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 홍보방식도 기존의 언론, 기존의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는 외연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글 쓰는 방식, 홍보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두 시위하는 사진뿐이다. 따뜻한 환경운동 이야기도 전해줘야 한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성공 비결은 따뜻한 기사의 비율이 다른 언론보다 높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의 강한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필요가 있다. 생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 2,167여명의 원고가 모였습니다.

부실한 심사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지하2층 B208호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재판참여활동을 같이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새 창이 열립니다.

[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병합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 등 총 18인에 대해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6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밀양송전탑 사태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연대자들만 총 69명이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 다수는 애초에 기소조차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를 남발하였다. 이는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과 활동가들의 연대에 폭력행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밀양송전탑 사업의 부정의함을 온몸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60~80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시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밀양 송전탑 사업은 대도시와 대공장의 전기 소비를 위해 밀양 주민의 삶과 그 토대를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업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공권력까지 동원해 짓밟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과 폭력 앞에 거동조차 불편한 60~80대 노인들이 무슨 가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비교대상도 될 수 없는 폭력 앞에 밀양 주민들이 내세웠던 건 맨몸 그리고 기껏해야 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정작 지난 수년간 경찰과 한전이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이것이 이 땅의 법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밀양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같은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의로운 저항을 한 밀양주민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무죄다. 밀양주민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홍선기의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격주로 연재됩니다.

원전과 방사선 관련 암 발생 관련성 높아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거짓말

주민 이주와 원전 축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어제(5일)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알려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용역보고서‘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주관연구책임자 백도명)’결과는 충격적이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과 원전과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 밝혀진 여성 갑상선암과 원전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남성 갑상선암 역시 원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방사선관련암발생의 원전 연관성 역시 확인되었다. 특히, 모든 암 발생 관련성 보다 방사선관련암발생 관련성이 높고, 원전으로 인해 암이 이미 발생되어 연구대상 집단에서 제외된 나이든 연령보다 아직 젊어서 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연구대상 집단에 포함된 연령층에서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원전에 의한 암 발생 인과관계까지 확인하게 한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이 관련이 없다는 기존 전문가들의 주장이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검진을 통한 과대발견 오류’의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 정부는 원전 가동으로 인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위험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를 서울대 안윤옥 교수팀에 맡겼다.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이 보고서를 김상희 국회의원이 제출받아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내용을 검토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은 매우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원전 주변지역 여성주민이 대조지역 주민에 비하여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95%신뢰구간, 1.43~4.38배) 높음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진은 “원전 주변지역의 ’모든 부위 암‘ 발병 위험도와 ’방사선 관련 암‘ 발병위험도가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 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결과를 발표했고,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다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다.

◯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제공받은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약 60~70%가 최근 10년 사이에 모집되었으며 모집과정에서 기존의 암환자는 제외했고 방사선에 훨씬 민감한 20세 이하 역시 연구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逆) 선택오류(selection bias)’의 가능성과 ‘짧은 관찰기간’ 문제가 발생해 원전주변의 암 발생 관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오게 된다. 다분히 의도적인 연구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정식 후속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는데, 예상한 대로 여성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모든 방사선관련암 발생이 원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왜곡되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만큼 제대로 자료를 수집했다면 암발생률은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윤옥 교수팀의 연구는 원전주변지역 암발생 관련성을 확인한 것에 더해 원전 관련 연구들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의도성을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의도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연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백도명 교수팀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은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 발생은 갑상선암의 경우 3~4년 이후, 다른 암의 경우 20~30년 이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원전 가동 초기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량과 암 발생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초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 원전주변지역 건강피해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영유아 사망률, 소아 백혈병 등 20세 이하의 건강 피해가 입증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된 20세 이하의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연구는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를 들어 국가암등록자료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개별 주소가 아닌 마을단위까지만의 자료로도 충분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후속연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회성 역학조사가 아닌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20세 이하를 포함한 연구는 기본이며 영유아 사망률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삼중수소 오염에 의한 암 발생 역학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에서 방사성물질 방출 자료를 공개하고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장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영주댐 담수는 내성천 파괴 가속화한다

- 영주댐 비상수로 메우기 공사 멈추고 내성천 파괴 대책 마련해야

2015년 10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