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글] 인권변호 한평생, 故최영도를 기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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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인권변호 한평생, 故최영도를 기리며

익명 (미확인) 님 | 일, 2018/07/01- 21:46

인권변호 한평생,
故최영도를 기리며

최영도 변호사님, 어찌 이렇게 저희 곁을 훌쩍 떠나셨나요? 문병을 간 참여연대 식구들을 일일이 챙기시며 손을 잡아주셨다지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저는 아쉽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1972년 갓 입학해서 전태일, 언론자유수호선언, 사법부파동, 위수령 등 한국의 사회운동에 대해 읽고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글로 읽었던 사법파동 참여로 변호사님께서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노라는 말씀을 들은 건 국가인권위윈회 설립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던 때입니다. 변호사님은 민변을 대표하여 빠짐없이 인권위 설립논의에 함께 해주셨지요. 간간이 부산 피난시절 얘기며, 토기수집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들려주시던 특유의 느린 템포의 음성과 모습은 지금도 손에 잡힐 듯합니다.

2005년, 변호사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셨을 때 상임위원이었던 저에게 변호사님은 커다란 언덕이었습니다. 굴곡진 한국 현대사가 쏟아낸 인권문제를 안고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주목받았던 국가기구였지요. 국가 공권력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 권고와 함께 국가보안법폐지와 사회보호법폐지 권고, 테러방지법제정 반대의견 표명, 이라크전쟁에 대한 표명, 호주제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NEIS에 대한 의견 표명 등 최우선 인권 정책과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인권 감시·옹호기구로서의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2대 인권위 위원장을 맡으신 변호사님의 한쪽 어깨에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사형제폐지,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논의와 다른 한 어깨에는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전문성강화와 인권위의 활동범위를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어렵고 논쟁적인 현안들이 얹혔지요. 되돌아보면 그때 인권위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찍 인권위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부질없는 일일까요? 저는 너무나 냉철하게 주변 정리를 하시는 변호사님의 곤욕스러운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직무대행을 받지 않겠다고 애를 태워서 죄송했다는 말씀은 끝내 드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제가 참여연대 대표직을 맡았을 때도 변호사님은 참여연대 고문으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분기별로 진행된 고문 모임에서 사법개혁, 정치개혁, 민생, 평화군축, 2016년 국정농단 대응 활동, 촛불행동, 개헌논의 등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드릴 때면 구부정하게 상체를 기울여 귀담아들으시고 지지를 표해주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참여연대는 사회 개혁과제를 연으로 변호사님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네요. 어쩌면 참여연대는 1971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를 작성하고 형사지방법원 법관들과 민복기 대법원장을 면담하면서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의 인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라고 건의했던 30대의 변호사님의 모습과 이미 맞닿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지키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향한 걸음을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맺는 관계를 인연이라고 하지요. 참여연대는 변호사님의 큰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추모식에서 둘째 아드님은 “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사법농단, 지방선거, 북미정상회담 소식을 물으셨다”고 전해주시더군요. 변호사님, 그리고 참여연대 최영도 대표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남은 이들에게 건네시고 편히 가십시오. 그곳에서 음악과 미술세계를 넘나들면서 괜찮은 여행지도 둘러보시며 멋진 다음 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요즘은 참여연대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나? 하고 내려다보시면서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보내주고 싶은 1군에 속해 있다고 하셨던 말씀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故 최영도 변호사.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 1965년부터 판사로 봉직하다가 1971년 사법파동의 주역으로 1973년 법관 재임명. 군사정권 시절 정치범과 양심수들을 변론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한국인권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며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에 힘썼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동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2018년 6월 9일, 향년 80세 일기로 별세하였다.

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태어날 때 세상을(鄭) 편안하게(康) 살아갈 놈(子)이라고 얻은 이름인데 아닌 것 같아 분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줄곧 일상의 재구조화를 꿈꾸며 사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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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①] 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8월 30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번 국방 개혁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과제들은 빠져 있기도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검토했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전문을 총 6편에 걸쳐 게재한다. 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 </a> </blockquote> <h1 style="text-align:justify;">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 평가] ①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h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국방개혁 2.0의 안보 환경 분석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대한 높은 열망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전환기에 직면"해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증대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국방개혁 2.0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설정하여, '북한의 현존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국방개혁 2.0은 위협별 군사 대응 전략을 다음의 3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선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도발을 충분히 억제하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한국군의 주도 역량을 구축 △잠재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 및 국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억제 역량을 구비해 분쟁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 △비군사 위협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역량과 태세를 구축하고, 국내외 국민 보호태세를 확립한다. 군의 위협 해석은 한국군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군의 위협 해석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정보는 부족하며 민주적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협에 대해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인지, 다른 역량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전무하다.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군사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군사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또한 과도한 위협 해석에서 출발한 과도한 군사력 증강은 안보 딜레마를 불러와 오히려 위협을 심화시킬 수 있다. <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32963.jpg" style="width:640px;height:429px;" /> ▲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성주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위협 해석의 문제 남한은 이미 북한보다 국방비와 군사전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남한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군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대북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이 이미 우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역시 "무기체계 성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우위다. 국방비 투자 자체가 북한은 연평균 약 4조 원이고 우리는 43조 원이다. 전문가들은 첨단무기체계 능력을 군사력의 90%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국방개혁 2.0에는 북한의 위협이 현존한다는 것 외에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이처럼 도저히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 역시 없다. 한국군의 군사력 우위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은 외교적,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힘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은 상대방 역시 군사적 수단에 집착하게 하여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지난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의 문제 : '잠재 위협'의 모호성과 자의성 <국방개혁 2.0>은 북한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을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잠재 위협'의 실체가 모호하며, '전략적 억제' 역량이 어떤 억제 역량을 의미하는지도 모호하다. 전략적 억제가 필요한 잠재적 위협이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일본인지, 아니면 미국까지를 포괄하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안보 환경 분석이다. '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계획 역시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한국군이 영토 밖의 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인지, 군사동맹 차원에서 영토 밖의 분쟁에도 개입하겠다는 의미인지, 어느 쪽이든 부적절하다. 국방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우리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군사력 건설이 절실하다고 밝혀왔다. 국방개혁 2.0 역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국의 군사적 팽창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현존하는 위협인지, 군비 경쟁으로 이웃 국가와 상대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이다. 주변 강국의 존재가 바로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 시대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거나 군비 경쟁에 동참하는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보다는 위협과 불안정성을 심화한다. 흔히 통용되는 중국 위협론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는 미국의 인식 경향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을 군사적 경쟁자 혹은 위협으로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고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일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신속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을 창설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를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군사력 팽창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필요성을 합의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동북아 차원의 평화 질서가 구축되지 않으면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 전략과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근간으로 한 대외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33504.jpg" style="width:640px;height:369px;" /> ▲ 지난해 7월 7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앞줄에서 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청와대 전방위 안보 위협론의 문제 : 비군사적 위협에 군사력 증대로 대응? 한편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또 다른 명분으로 제시된 '비군사적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역시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행위, 사이버 공격 위협, 신종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의 자연재해가 군사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방개혁 2.0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 증대 외에 정작 이에 조응하는 국방개혁안의 혁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협에 대한 대책은 군사적으로만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비군사적 대응이 목표여야 한다. 사이버 공격 위협의 경우,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논쟁적인 부분이다.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상정해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 역시 논쟁적이다. 사이버 공격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2014년에 일어난 소니사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미국의 보복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사이버안보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 중의 하나는 '사이버공격'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이버전쟁'을 별도의 전쟁 유형으로 다룰 것인가에 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격'의 개념도 쉽사리 정의하기 어렵다." 국방부 역시 사이버 공격을 '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해왔으나, 이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2.0의 과제인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방안'은 군사적 수단만을 포함하고 있다.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군사작전으로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미지수다.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 필요 무엇이 진짜 위협이고 무엇이 진짜 '안전 보장'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안보'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국방비에 투자해왔으나 정작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과정 등에서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해왔다. 위협 해석과 안보의 정의는 이러한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국방개혁안은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안전 보장 계획 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미국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자살률은 1~2위를 다투고 있는 반면, 국방비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는 무엇이 진짜 우리 삶의 위협인지 재평가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며, 국방비의 복지비 전환을 논의하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안보 개념의 재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냉전 이후 유엔 내의 독립위원회들에 참가한 NGO와 학자들은 국가안보라는 전통적인 인식 틀을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안보 개념의 재정의를 시도했다. 이들의 결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군사력이 반드시 안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안보란 일국 차원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 국가 혹은 체제 안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접근은 적합하지 못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결국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보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활발한 시민사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비군사적 요소가 안보와 안정에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자원경쟁, 환경파괴, 가난과 빈부격차, 인구증가, 실업과 생계 불안 등이다." 그동안 정부는 '안보'의 대상과 주체를 추상적인 국가로 한정해왔으며, 전통적인 '국가 안보'개념을 국가 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남발해왔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는 단순히 '국가의 보위'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정의되거나 도출될 수 없으며,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환경과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주권자들의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과정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처방에 대한 합의 역시 시민들의 우선순위나 시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안보'의 의미와 목적은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하며 '안보'의 방법과 수단 역시 재해석된 안보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끊임없이 점검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안전 보장'의 개념에서 국가라는 추상적인 행위자에게 입혀진 고정관념의 외피를 걷어내고 그 본질적 의미인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는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이는 특히 위협의 의미와 해석의 타당성, 안전보장 수단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군사안보와 다른 안보에 각각 소요될 비용의 우선순위와 균형 등에 대해 세세히 따져보는 것을 포함한다. 군 중심의 위협 분석과 군사력 평가, 군사안보관료 위주의 방위전략 구상과 작전계획 수립은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위협을 해소하는 데 있어 군사적 수단 혹은 힘의 우위에 호소하는 해법에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경향을 지닐 수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과연 외부로부터의 위협인지 사회적 정의의 실종과 각종 사회적 폭력의 구조인지 파악하고, 외부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군비 증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9707"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 >> </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81437"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 </a></div>

국방개혁 2.0, 국방개혁, 위협해석, 위협, 권력감시

목, 2018/09/06- 15:10

[보도자료] 선거개혁, 1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

<div class="xe_content"><h1>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h1> <h2>2 월 선거개혁 합의 촉구,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기자회견</h2> <h2>일시/장소 : 2019. 2. 18.(월) 오후 2 시, 홍대앞걷고싶은거리(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34)</h2>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591/001/fc30…; style="width:600px;height:600px;" /> 6 개 정당 청년위원회(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와 청년·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에서는 2 월 18 일(월), 오후 2시, ‘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 <2 월 선거개혁 합의 촉구,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행동 기자회견>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1 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1 천 청년지지선언으로 발족한 <정치개혁청년·청소년행동 X 정당청년위원회> 연대는 연대 명칭을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으로 재결의하였습니다.지난 21 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1 천 청년지지선언으로 발족한 <정치개혁청년·청소년행동 X 정당청년위원회> 연대는 연대 명칭을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으로 재결의하였습니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8 세 선거권 보장에 즉각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할 예정 입니다. 서명은 국회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인 3월 15일 이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참여 정당/단체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디자이너,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고양청소년인권연합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청년·청소년 1만 서명 함께하기 > https://bit.ly/2GTjMKu 2020년 새로운 국회를 신뢰받는 국회, 젊은 국회로 선거개혁 2월 합의를 촉구합니다. 18세 선거권 하향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blockquote> 기자회견문 [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 - 2 월 선거개혁 합의 촉구,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기자회견 - 설지나 2 월을 맞이했다. 1 월이 끝나갈 즈음 우리는 1 천 청년지지선언과 함께 선거개혁 합의를 요구했지만 일말의 희망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서거개혁 합의를 더는 미뤄선 안된다. 국회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이 한 달도 체 남지 않은 지금, 2 월 내에 합의를 꼭 성 사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자립과 독립을 약속할 정치개혁을 요구한다. 연동제비례대표제 도입과 18 세 선거권 하향을 통해 청년·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청년독립의 지름길이다. 억압에 움츠렸던 청소년은 정치를 통해 사회에 힘찬 발걸음을 디딜 것이며, 불평등에 허덕였던 청년은 정치를 통해 사회의 주인이 될 것이다. 시간은 촉박하고 갈 길을 막막해 보이나, 그동안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앞으로 흘릴 땀방울이 더해져 선거개혁의 꿈을 이룰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전국 청년·청소년 1 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젊은 세대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서명에 돌입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 민주당은 선거공약 잊지말고 금석지약 이행히라. 둘째 , 한국당은 보이콧을 중단하고 선거개혁 합의하라. 셋째 ,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개혁 이월합의 성사하라. 100 년 전 외쳤던 민족독립의 정신은 이 시대 촛불을 든 청년독립 정신으로 이어졌다. 불평등과 억압에 싸우고자 저마다의 촛불을 든 청년세대는 이제 적대정치의 종식과 합의정치의 시작을 요구한다. 연동제비례대표제 도입, 18 세 선거권 하향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년 2 월 18 일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blockquote> <blockquote> 기자회견 순서 - 제목 : 선거개혁, 1 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 선포 - 일시/장소 : 2019 년 2 월 18 일(월), 오후 2 시, 홍대앞걷고싶은거리(서울 마포구 어울 마당로 134) - 주최 :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 문의 : 조기원 간사(010-2504-5436) - 진행순서 ○ 사회 :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조기원 간사 ○ 발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노동당 용혜인 대표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이은선 공동대표 ※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blockquote></div>

권력감시

월, 2019/02/18- 15:28

[기고] 적자 대출 카드론, 편의점 왕국 늪에 빠진 점주

<div class="xe_content"><h1>적자 대출 카드론, 편의점 왕국 늪에 빠진 점주</h1> <h2>출점경쟁, 돈버는 본사…적자 지속되는 점포, 위약금 없이 폐업해야 </h2> #1.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7년간의 워킹맘 생활을 접고, 많은 생각 끝에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그러나 적자운영은 개선될 여지가 없이 여전하며, 비정상적인 장시간 근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 역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점주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것이 금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것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입니다.(CU 점주 A씨의 증언) #2.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했는데, 개점부터 적자운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의점 11개월의 운영기간동안 적자가 지속돼 영업비용을 메꾸기 위해 각종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대출을 이어가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돈을 빌릴 수 없으니 편의점 물품을 발주조차 할 수 없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 닫힌 캄캄한 매장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이마트24 점주 B씨의 증언) 편의점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국사회 ‘민생’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경력단절이라도 되면 길은 더욱 좁아진다. 먹고사는 길이 막막하다. 일자리가 없으니 있는 돈 없는 돈 모아 가게라도 차린다. 자본금이 없고 숙련된 기술이 없는 이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손쉬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편의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문턱이 낮고 운영부담이 적은 업종으로 꼽힌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편의점 왕국’ 대한민국의 깊은 늪이 생긴다. 2017년말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4만170개. 전년 대비 4948개(14%)가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화장품·식품 등 다른 도소매업 증가폭에는 한참 앞서고, 카페(10%)나 분식(12.9%) 등 증가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 외식업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성장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점포 수에 연연하며 출점 경쟁에 힘을 쏟고있다. 같은 건물에, 맞은 편 길목에, 심지어 같은 길목에도 편의점이 연달아 생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왜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이 생기지?” 지나가는 행인이라면 쉽게 떠올릴만한 질문을, 점주도 분명 계약을 하기 전 떠올렸을 것이다. “장사가 잘 될까?” 그러나 이 의심을 불식시키고 점주를 현혹시키는 것이 바로 본사의 개발팀 직원이다. 이들은 상권과 입지를 분석한 결과라며, 최소수익이 얼마쯤은 된다고 보장한다. 본사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만 하면 이득이다. 점주는 적자가 나도 본사는 돈을 번다. 위 사례의 A점주와 B점주가 계약할 당시 본사 직원은 하루매출 150만원 이상을 보장했다. 계약형태, 매출품목, 고용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물품 대금, 본사 가맹비, 임차료, 인건비 등을 제하면 대충 한달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수준이다. 용돈벌이는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큰 회사의 직원이 설마 거짓말 하겠냐며 계약한 A점주와 B점주는 개점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평균 일매출은 두자리 수를 맴돌았고, 매일 새벽 12시간씩 일을 해도 수익은 없었다. 월세,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돈을 빌려야 했다. “괜찮아지겠지”하는 희망도 수개월의 적자 속에 처참히 무너졌다. 견디다못해 폐업을 신청하자 본사는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편의점이 생기고 없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본사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한 점주가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다 건강도 돈도 잃고 생계를 잃는데 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상식적인가? 오히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점주가 배상을 받아야 하는건 아닌가? 계약부터 영업까지 본사에 철저히 종속되었던 점주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회사말만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약속한 봉급을 주지 않아 사표를 냈더니 돈 내고 퇴사하라는 상황과 다를게 없다. 적자운영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편의점주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던 2013년. 점주들을 보호하자며 가맹사업법이 만들어졌지만, 든든한 울타리는 되어주지 못했다. 여전히 ‘살려달라’는 점주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CU점주들이 농성에 돌입한지 100일이 넘었다. 본사가 출점시킨 매장의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점포는 위약금 없이 폐업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본사는 과도한 요구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편의점주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대한민국의 민생은 늪에서 한 걸음 나올 것이다. *본 글은 3월 26일 중기이코노미에 게재되었습니다. <a href="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3050&cate1=5&cate2…; rel="nofollow">원문보기</a> </div>

편의점, 편의점왕국, CU, 권력감시

화, 2019/03/26- 18:39

[역사] 금희의 오월

<div class="xe_content"><h1>금희의 오월</h1> 기타 치는 선도부장 박금희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g6p3M3"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1/47226227911_053c37f9a9_n.jpg" width="245" /></a> 만 열일곱 광주 소녀, 박금희의 영정 오후 1시 정각. 전남도청 스피커를 통해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모두 멈춰 서서 국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하는 그 노래는 보통 해질녘쯤에 들렸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들려온 애국가, 그에 맞춰 이윽고 요란한 총성이 일었다. 엎드려쏴 자세를 취한 공수부대원들의 10분 동안 이어진 사격이 시위대 선두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렸다. 춘태여상 3학년 금희가 집을 나선 것은 바로 그날, 1980년 5월 21일 오후 5시쯤이었다. 양림다리 앞 피를 구한다는 가두방송을 금희는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광주기독병원으로 향했다. 요란한 총소리에 다들 숨었을 법도 한데, 병원의 헌혈 대기 줄은 제법 길었다. 금희가 한 시간 정도 기다린 끝에 겨우 헌혈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 수미다실 앞을 지날 때였다. 어디선가 날아온 두 발의 총알이 금희의 배와 허리를 명중했다. 금희는 자신이 헌혈한 바로 그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방금 뽑고 나온 피조차 채 식지도 않았을 그 시간에 결국 숨을 거뒀다. 만 열일곱의 생일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있었다.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금희는 영특했다. 음악을 좋아해 기타를 연주하는 소녀로 자랐고, 형편이 어려워 교통비 없이 학교를 1시간 넘게 걸어다녀도, 도시락을 가져가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늘 밝은 성격에 성적도 좋아서 학내 임원을 맡기도 했던 그녀였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 이런 박금희의 이야기를 처음 연극으로 다룬 사람이 있었다. ‘영원한 오월 광대’로 불리던 광주의 연극쟁이 박효선이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역 극단을 만들어 광주의 노동자들과 연극 작업을 했던 그였다. 그의 또 다른 직함은 들불야학의 교사였는데, 그것이 광주도청에서 숨진 저항군의 지도자 윤상원과 함께 항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도청 사수위원회의 홍보부장이었는데, 공수부대가 들이친다던 27일 새벽 YWCA회관을 빠져나왔다. 그날의 선택으로 박효선은 도청 사수위원회의 지도부 4명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버렸다. 그는 80년대 초반 수배를 피해 이곳, 저곳을 옮겨 살았다. 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극단 ‘토박이’를 만들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다. 1988년 ＜금희의 오월＞을 시작으로, 1993년 ＜모란꽃＞, 1995년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1997년 ＜청실홍실＞그리고 1998년 비디오 영화 <레드 브릭>까지 그의 화두는 오로지 1980년 오월의 광주였다. 생존자이자 ‘광주 민주화운동의 홍보부장’으로 불리던 그는 1998년 9월 간암으로 생을 마감했다. 1985년 광주항쟁을 다룬 최초의 단편소설 <밤길>을 펴낸 작가 윤정모는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장편소설 <누나의 오월>로 다시 한번 광주의 이야기를 끌어냈다. 책의 서문에는 박효선의 극작 <금희의 오월>에서 제목을 빌려왔다고 적혀있다. 작가 윤정모는 박효선의 수배도피생활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몇 해 동안 숙식을 제공한 집 주인이기도 했다. 독일 뮌헨의 일간지 <쉬드도이체자이퉁>의 기자 힐셔는 광주 소식을 듣고 도쿄에서 광주로 왔다. 그는 당시 시민군들이 북한 사주를 받은 폭도로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 도청과 상무관을 찾아 태극기나 흰색 천에 둘러싸인 73개의 관을 봤다. 그중 하나의 관 앞에서 “박금희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절규하며 애국가를 부르던 같은 반 친구 여고생들의 모습이 잊히지 않아 그 모습을 사진으로 기사에 싣기도 했다.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07knh1"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23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4/47226227821_83330ab2f7_n.jpg" width="320" /></a> 매장하기 직전 박금희의 영정과 목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 전해진 광주의 한 소녀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김대령이라는 이름을 쓰는 한 목사는 자신이 펴낸 광주항쟁에 대한 책을 통해, 춘태여상에 다니던 박금희는 시민군 군용트럭을 타고 가다 캘빈소총 오발 사고로 숨졌으며 헌혈 후 귀가하다 사망했다는 것은 유명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말뿐인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는 신군부가 85년에 작성한 안기부와 검찰 보고서이다. 그의 주장이 무색하게 문서에는 박금희의 사인(死因)이 ‘엠-16 총상’이라고 쓰여 있다. 오히려 진짜로 밝혀져야 할 것은 많은 이들이 증언했듯, 헬기 사격으로 금희가 희생됐는지 여부와 5월 21일, 그날의 발포명령자가 누구였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자신의 몰염치를 타인에 대한 혐오로 증폭시키는 사람들로 인해 역사는 끝을 모르고 절룩거린다. 금희의 어머니 문귀덕 님의 증언에 의하면 금희의 친구들은 그날 이후 87년까지 매해 5월 21일마다 그녀가 다른 이들과 한꺼번에 매장되었던 묘를 남몰래 찾았다고 한다. 금희가 죽던 그해 말, 그녀가 다니던 춘태여상은 전남여상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금희는 영원히 그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 다만 박효선의 연극 <금희의 오월>에서 금희는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는다. 그가 써 놓은 극본 맨 마지막의 금희의 대사는 이렇다. 금희 : (낮고도 신념에 찬 목소리로 외친다.) 오빠, 우리는 꼭 이길 거예요! * <사라진 어느 386의 행적 발굴기> 2편은 원저작자의 사정으로 인해 연재를 중단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hr />글. 권경원 다큐멘터리 <1991, 봄> 감독 <1991, 봄>은 국가의 불의에 저항한 11명의 청춘들과 유서대필, 자살방조라는 사법사상 유일무이의 죄명으로 낙인찍힌 스물일곱 청년 강기훈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div> </div></div>

권력감시

수, 2019/02/27- 20:00

[공지]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묵묵부답 국회의원 응답하라!

<div class="xe_content"><h1>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묵묵부답 국회의원 응답하라!</h1> <h2>3/7,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실 방문, 답변 촉구 공익 로비 예정 </h2> <h2>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은 참정권 직결된 개혁 과제 입장 밝혀야 </h2> 전국 570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 21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찬반 입장을 확인하는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된 질의서에 대해 전국 단체들이 나서서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의 답변을 받아내고, 지역에서 면담, 항의 방문, 피켓팅, 기자회견 등 개혁 촉구 직접 행동을 벌이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대리인인 국회의원에게 입장과 견해를 묻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7 현재까지 질의서에 답변을 해온 의원은 전체의원의 10%를 조금 넘는 37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3/7, 목), 오전 10시부터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들과 활동가들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익로비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당별 국회의원 응답 현황과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현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 보도협조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rPp6hFaTMIht-KAQdOia1gMynG871r5TAwKD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권력감시

목, 2019/03/07-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