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또 다시, 한 그루의 나무를 세우며 - 홍성희 회원

지역

[만남] 또 다시, 한 그루의 나무를 세우며 - 홍성희 회원

익명 (미확인) 님 | 일, 2018/07/01- 19:29

또 다시, 한 그루의 나무를 세우며

홍성희 회원

“오늘 정말 감개무량하네요, 언니랑 나랑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만난다는 게. 우리 얘기가 꼭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우리 이야기라….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2009년. 그해 5월 바보라 불리던 한 남자가 죽었고 그 죽음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평범한 일상을 살던 나를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 그 무엇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휩싸여 내가 처음 찾아간 곳은 참여연대. 그곳에서 아카데미느티나무 간사로 일하고 있던 그녀를 처음 만났다. 모든 것이 낯설어 그녀의 뒤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던 나, 그런 나를 무심한 척 살뜰히 챙겨주던 그녀. 10년 전의 기억들은, 따뜻하기만 하다.

인연 하나 - 느티나무

“참여연대에 처음 발을 디딘 건 2004년 NGO대학원에 다닐 때, 데이터 정리하는 알바를 하러 왔었어요. 그 이후 풀뿌리운동 쪽에 관심이 있어 동북여성민우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참여연대에서 다시 연락이 왔죠. 시민교육 사업을 준비 중인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그때가 2006년이었고, 참여연대에 시민교육만을 위한 기관인 ‘아카데미느티나무’가 만들어진 건 2009년인데….”

이 따옴표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 몇 개는 대략 30분 정도 이어진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다. 질문 하나를 던진 것뿐인데, 그녀의 대답 속엔 낯선 이름들이 끝도 없이 등장하고 10년 전 참여연대가 걸어갔던 발자취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처음엔 시민참여팀 안에 시민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시민교육만을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부서를 따로 꾸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참여연대만이 해낼 수 있는 시민교육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의 아카데미느티나무를 출발시켰다는 자부심도 솔직히 있어요.”

2009년 봄, 허름한 맥줏집에서 그녀는 내게 대뜸 물었다. “미술 좋아하세요?” 당시나 지금이나 겸손과는 거리가 먼 나는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를 두 번 읽었다며 허세를 피웠고 그 대화 후 자원활동가로 강의 스텝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올해로 10년째 느티나무와 인연을 맺어 오고 있는 나와는 달리 그녀는 이내 이곳을 떠났다.

“학생운동, 시민운동 이런 것들도 좋지만 한번 사는 인생인데 다른 식으로 살아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죠. 당시 전체 시민운동 판에도 그런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고요. 앞으로의 시민운동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 활동가나 운동조직 중심의 활동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일단 참여연대에 아카데미느티나무가 만들어졌으니까 한이 풀리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녀가 그토록 애정했던 이곳을 떠난 진짜 이유는, 아팠기 때문이다.

“당시 많은 선후배들이 아카데미 사업을 이렇게 벌여놓고 나가는 게 어딨느냐고 만류했어요, 책임감, 미안함도 있었지만 몸도 마음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여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보통 하루에 3~4시간 자고 일했으니까.”

아카데미느티나무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서른셋,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태워 나무 한 그루를 세워놓고 그녀는 그해 겨울 춘천으로 떠났다.

인연 둘 - 산골 유학

시골 느낌은 나는데 서울과 너무 멀지 않아 선택했다는 춘천. 그곳에서 처음 맞이한 겨울을 그녀는 내내 잠만 자며 보냈다.

“한 3개월은 정말 잠만 잤어요. 그러다 이장님을 만났는데 마을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고, 그걸 막기 위해 ‘산골 유학’을 할까 하는데 아이들 좀 맡아 키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의 정서는 남의 자식을 맡아서 키우는 걸 꺼린다면서 저더러 산골유학 1호집이 되어달라고 하셨죠. 근데 전 아이를 키워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엔 무척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나도 쉬고 싶어서 여기 왔으니까 산골 유학 온 아이도 그냥 놀고 쉬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해 보니까 가사노동이란 게 너무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처음엔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키울 생각이었다. 중·고등학생이 되어 사춘기에 들어간 남자아이를 맡을 엄두는 도저히 나지 않았다. 그러나 길고 긴 사연과 인연을 거쳐 그 아이와 함께한 세월이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도시병에 찌들어 있던 아이는 산골에서 그녀와 함께 쉬고 놀며 자랐고 지금은 근사한 사격선수가 되어 고등학교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

“그 아이를 제게 맡기러 왔던 할머니의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애 키운 경험도 없는 33살의 여자한테 자신의 금쪽같은 손주를 맡겨야 하는 참담함 같은 게 보였죠. 근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서 아이가 달라지니까 나중엔 저한테 모든 걸 맡기시더니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육아정책이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행복하고 아이 키울 맛이 나야 결국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아이를 낳은 적도 없는데 아이 키우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양육자로서 응원받고 지지받은 것 모두.”

자연과 더불어 아이를 키웠던 10년이란 세월. 그 안엔 그녀가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한, 가슴 벅찬 이야기들이 빼곡하다.

“저는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었기에 그 아이의 과거나 미래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되면 좋겠다는 욕망 같은 게 없었죠. 오로지 그 친구의 현재 감정만 보다 보니 아이가 보여주는 작은 발전들, 아이의 미세한 감정 변화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부모’의 존재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핏줄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끼리 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경험. 그 안에서 그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하나를 발견했다.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이런 게 바로 ‘사회적 케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도 ‘사회적 모성, 사회적 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비혼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모두 사회적 모성으로 다른 아이를 같이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춘천 산골유학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출처 홍성희 페이스북

인연 셋 - 판도

인터뷰는 최근 그녀가 만든 정신분석센터 ‘판도’에서 이뤄졌다. 공간이 너무 근사해서 한참을 돌아다니며 구경했다. 실내에서 바라보는 바깥의 풍경도 서울의 한복판답지 않게, 아름다웠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빈 둥지중후군’ 같은 게 찾아왔어요. 언젠가 아이들은 떠날 테고 그럼 나도 다시 내 삶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취직도 생각해 봤는데 산골에서의 10년, 그 정신없이 재밌고 강렬했던 경험을 가지고 찾아갈 마땅한 일자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뜬금없이 등장한 것 같지만 사실 ‘정신분석’이라는 키워드는 그녀 인생의 오랜 동반자다. 참여연대에 있을 때 받기 시작한 정신분석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중이며 그 사이 본격적으로 공부도 시작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며 이어진 오랜 공부의 결과가 지금의 ‘판도’이다.

“2009년이 제겐 여러모로 힘든 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엄마와 관련된 상처가 많았죠. 학생운동을 하며 수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게 정리되고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즈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만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구나 하는 죄책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아카데미느티나무를 통해 정신분석 분야에 인연이 닿았는데, 그때 만난 상담사와 7년 넘게 상담했어요. 거기서 안 토해낸 게 없는 거 같아요. 정신분석 공부를 하면서 나의 유년기도 떠올리게 되었고, 이론과 마음과 현실이 합일되는 그런 찐함을 느꼈던 거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상담도 받고 공부도 하고, 깨닫고 배우는 중입니다.”

‘판도’는 일종의 플랫폼이다. 정신분석을 통한 상담뿐만 아니라 상담사들 사이의 학문적인 연구와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며 더 나아가 정신분석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또는 전문가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수익 면에서 보자면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데 부담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이유는, 사람은 한 번의 계기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그게 변화로까지 연결되려면 내 것으로 씹어서 먹는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공간에서 만나고 같이 경험하고 또 그걸 서로 나누고 하는 작업을 지향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교육만이 그 사람의 일상과 내면을 바꾸고 지혜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시민교육은 너무 중요하죠.”

이런 그녀의 뜻에 공감한 많은 이들이 판도의 출발을 도왔다. 무려 76명이 4억에 가까운 돈을 판도에 투자를 해주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금도 주주들을 모집 중이라고. 그녀가 꿈꾸는 판도의 미래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고 뻗어 나가는, 정서적 성숙과 내면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문적인 공간’이다.

“상담은 아픈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의 어떤 것에 대해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하는 작업인 거죠. 내면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 판도가 이런 사회적 담론을 세워나가고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신분석센터 ‘판도’는 학문적 성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공간, 정신을 다루는 안전한 공간이다

나무를 세우는 사람

미국 유타주에는 ‘판도Pando’라고 불리는 무려 8만 살 먹은 사시나무 군락이 있다. 구석기 시대에 씨앗 하나로 시작되었을 이 생명체는 지금 4만여 그루의 나무로 자라났다. 신기한 것은, 이 나무들이 모두 같은 뿌리에서 뻗어 나왔다는 것이다. 정신분석센터 ‘판도’는 뻗어 나간다는 의미를 지닌 이 라틴어에서 따왔다.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정서적 공동체’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죠. 더 성숙한 이가 있어 그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돌봐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돌봄’이라는 말은 좀 일방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 글을 쓰는 내내 나는 5권짜리, 2400쪽 분량의 소설 『레 미제라블』을 20쪽의 동화책 『장발장』으로 요약, 편집한 이의 고통에 대해 생각했다. 대답 좀 짧게 하라는 나의 구박에도 꿋꿋이 자신의 대서사를 이어가던 그녀. 단순한 질문 하나에도 그녀의 대답은, 사건의 시원始原에서 시작하여 드넓은 벌판을 지나 끝을 알 수 없는 대양으로 도도하게 흘러만 갔다. 그 긴 이야기 안에는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이들의 이름과 가슴 벅차오르는 소중한 인연들과 귀하고 강렬한 경험들이 무수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로 얽혀있다는 4만 그루의 나무를 닮아 있었다.

유구한 세월 동안 땅속을 흘렀을 나무의 뿌리와 그 생명력에 대해 생각한다. 10년 전 느티나무라는 한 그루를 참여연대에 세웠던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누군가와 소주 한잔할 수 있는 2천 원이 항상 자신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녀는, 또다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 판도라는 나무 한 그루를 세웠다.

오늘, 그 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이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맑은 바람 한 줄기가 지난다.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영미,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 ▶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 <div> </div></div>

권력감시

화, 2019/04/02- 10:43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 ▶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 <div> </div></div>

권력감시

화, 2019/04/02- 10:22

[공청회]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 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 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 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 *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 한미동맹, 트럼프, SMA, 권력감시

목, 2019/04/04- 21:36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4/16 2시)

<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 <h3>□ 초대의 말씀</h3> 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 -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 □ 프로그램 14:00 - 14:20 등 록 14:20 - 14:40 식전행사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 14:40 - 18:00 토론회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발제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 발제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발제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휴 식 (16:10 – 16:30) 종합토론 (16:30 – 18:00) 발제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div>

로스쿨, 변호사시험, 변시, 법전원, 권력감시

화, 2019/04/16- 11:19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공수처, #검찰개혁, #공수처with기소권, #공수처는_검찰개혁, #공수처는_부패근절, 권력감시

화, 2019/04/0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