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서>

○ 기획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졸속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에 있어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한수원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 조밀저장시설)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전국공론화는 국민들이 모르게 역시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재검토는 위원장 사퇴 등 파행에도 산업부는 막무가내로 일정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가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요청하였지만 산업부는 10만년 이상 핵쓰레기의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를 고작 몇 개월의 토론으로 결론짓고 핵발전소를 더 가동하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는 한빛1호기, 2호기의 설계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빛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 공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문제도 당면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는 영광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전남지역은 전력의 대부분을 한빛 핵발전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서 가벼울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당사자문제로 받아 드려야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이에 탈핵진영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옮겨가면서, 주요 지역을 방문해 해당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려내는 과정입니다.

탈핵세상과 고준위폐기물 10만 년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여정은 9박 10일에 거쳐 진행합니다. 부산을 출발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는 울산을 거쳐 경주 – 울진 – 대구 – 영광 – 대전 – 서울로 갑니다.

○ 일정

오늘 10월29일(목) 오전11시. 영광군청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기자회견 및 행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주, 대구를 거쳐 영광에 도착한

핵폐기물 가져가라 캠페인단과 지역의 탈핵활동가 주민이 함께 하였습니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군민행동의 황대권 대표님의 여느말 을 시작으로

김현욱 캠페인단 활동가님의 발언이 이어졌고,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영광 읍내를 10여개의 드럼통을 끌며

엉터리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준위핵폐기물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의 당사자의 문제이며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여야 하는 시대의 과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읍내 행진후 Die in.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

영광 기자회견문

구멍숭숭, 내부 균열 쩍쩍!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

산업부에서 추진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공론화’가 결과 설명 및 정책토론회만 남겨둔체 마무리에 접어 들고 있다. 그런데, 전국공론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 대부분은 공론화가 있었는지 조차 모른다. 어쩌면 국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어떻게 수천 수 만년을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을 2주 남짓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 종합 토론회로 공론화를 마무리 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들이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론화와 동시에 경주에서는 맥스터라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경주지역 맥스터 공론화 조작이라는 결과물을 나았고, 고소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산업부에서 진행한 고준위핵폐기물관련 공론화는 ‘엉터리 전국공론화’,‘공론화 조작’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과만을 국민들에게 안겼다.

핵폐기물 문제는 핵발전소 소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100% 이상의 완벽한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이 우리의 예측 할 수 없는 변수로 외부누출이나 지하수 오염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 물리적 피해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 될 것이다. 즉,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 문제인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 행사제목에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라는 제목을 달았다. 서울이라는 지명을 거론하였다. 서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핵폐기물이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된다는 함의다. 그리고 서울은 지명이 아닌 가로 넣기이다. 즉 전력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대도시 지명으로 바꿈도 가능하다. 핵발전이 기저발전인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쓰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절대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에 사회적 책임이 있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부산을 출발하여 영광을 오는 동안 한빛5호기가 가동을 멈추었다. 180일간의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원안위 승인을 받아 가동 준비중이었다. 수백억을 들여 새롭게 교체한 증기발생기에 문제가 발생 하면서 원자로가 멈춘 것이다. 앞서 원자로 헤드 부분에 균열이 발견되어 덧씌우기 위한 용접을 하였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로 용접을 하는 ‘엉터리 용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군다나 한빛3호기, 4호기 문제는 어떠한가?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한수원이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재가동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음에도 재가동을 계획한 것이다. 이 또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공극과 균열이 발견된 핵발전소의 격납 건물은 지진과 테러 같은 외부 충격이나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는 한빛 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기업 도시바에서 20여 년간 원자로 격납 건물 안전 설계를 연구한 고토 마사시 씨는 “격납 건물 100% 보수는 불가능하다”며 “이 정도로 공극 문제가 심각한 원전의 재가동 논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한빛3호 안전성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질타를 받았다. 원안위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한빛3호기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영광군과 합의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한 채널을 만들 것을 요청한 국회의원의 물음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핵발전소의 안전을 제일로 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찾기 바란다. 한빛3,4호기 투명하고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하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부산을 출발하여 경주, 울산, 울진, 대구를 걸쳐 영광에 도달한 캠페인단은 이후 발걸음을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옮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엉터리 졸속 조작으로 얼룩졌는지 알리고, 진짜 공론화, 진짜 탈핵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 나갈 것이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한빛 3,4호기 진상조사 즉각 실시하라.
• 격납건물 구멍숭숭, 내부균열 대책 없는 한빛 3,4호기 폐쇄하라!
•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부패와 비리의 종합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한다.”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주식회사, 그리고 각종 방사성폐기물 등이 밀집되어있는 핵시설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와 같은 주거, 상업시설이 형성되어있고 매해 크고 작은 핵 관련 사건,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약 3만 드럼(2020년 1분기 기준)으로 고리 원전 다음 2위이다. 하지만 이 기록도 머지않아 1위의 불명예를 짊어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폐장으로 보낸 중저준위 핵폐기물 2,600드럼 중에 무려 80%에 달하는 2,111드럼의 핵종농도를 잘못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부터 경주 방폐장 이송이 중단되었으니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을 총합하면 어쩌면 이미 전국 1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핵종분석의 국내 유일한 전문기관이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본적인 방사능 측정과 분석 업무도 못하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뿐이다.

인간이 만들어 낸 최악의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떠한가? 모두 알다시피 대전은 핵발전소가 없다. 그래서 늘 안전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고준위 핵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대전에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이미 수조 절반을 채웠고, 지난 26년간 연구용, 실험 등을 위해 전국 핵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가 1699봉 4.2톤이나 있다.

그리고 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고속로 실증사업 등의 위험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 위험의 총량은 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와 실험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정말 그러한가?

2017년 대전 아니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폐기사건이다. 처음 언론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진 이 사건은 원안위의 특별점검을 통해 상세하게 밝혀졌을 때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납, 구리전선 폐기물 등의 절취, 소실, 콘크리트폐기물 등의 무단폐기, 외부매립, 각종 방사성폐기물의 임의소각, 무단배출 등 관련 건수만 수십 건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관련 책임자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진술, 조사방해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연구윤리마저 무참히 깨버린 사건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올해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연증발 시키는 시설에서 시설관리자의 운영 미숙, 안전시스템 부재 등으로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주기적으로 외부 유출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믿는 시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한 연구원이 지난 5년간 정지 5번, 가동률 5%인 하나로 원자로를 안전하게 관리할 테니 재가동승인을 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실제로 원안위에서 승인해줬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상업용 발전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보관이라는 이유로, 핵분열하기 전이라 안전하다는 이유로 모든 안전대책은 방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자력 종합안전망 구축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늘 묵살되어 왔다. 안타깝게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은 날로 노후화되고, 밀집 되어져 가고, 위험성은 증가 되고 있지만, 안전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제도는 늘 미비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고들은 종합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사고 후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땜빵식 안전대책만으로는 더 이상 원연에 위험한 핵시설들과 연구를 맡길 수 없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약속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말뿐인 안전강화로 또다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연구원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자력 시설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규제 강화하라!
•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전면 감사하고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철회하라.
•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조기 이송 진행하라!
• 대전시와 유성구는 주민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시행하라.

2020년 10월 3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한살림, 탈핵희망,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캠페인 기획단

-생태사회로의 전환의 시작, ‘생태줍깅’ 환경캠페인
-소래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

올해 스물일곱 돌이 되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14일(토) ‘생태줍깅’ 행사를 인천대공원에서 시작하여 소래습지 생태공원까지 3시간가량 참여자와 함께 걸으며 진행했다.
‘생태줍깅’의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Jogging)’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생태줍깅’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연을 함께 걸으며 돌보기 위해 기획된 환경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에 100여 명의 시민, 공무원, 기업에서 참여한 가운데 ‘Save Our Sea (우리 바다를 살리자)’와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 구호를 시작으로 장수천 일대를 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해 10여 개의 자루에 담았다.
본 행사 시작 전 인천환경운동연합 진대현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50여 명의 시민으로 시작해 바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올해는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탈석탄, 자원순환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서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박남춘 시장의 ‘탈석탄 동맹’ 가입 발표에는 환경단체 역할이 컸다”라고 환경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과 강원모 부의장도 행사에 참석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장수천 쓰레기 줍기에도 함께 했다.

또한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소래습지생태 공원의 육상화 진행 상태가 심각하다”라며 “육상화를 막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막고 소래갯벌로부터 바닷물이 공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둑의 일부를 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바로 옆 시흥갯벌은 201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잘 보존되고 있다”라며 “인천 시내에서 가장 근접해 찾기 쉬운 소래갯벌, 송도갯벌을 잘 보존에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치’를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2020. 11.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대공원에서 “우리 바다를 살리자”,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를 외치는 행사 참가자

장수천 쓰레기 수거 후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피켓을 들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어린이 회원

인천 영흥 석탄발전, LNG 전환 안 된다.

-모든 석탄발전소는 2030년 전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을 대체할 만큼 충분하다.

-석탄발전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탈석탄 동맹(PPCA)’에 함께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에너지(전력) 자립을 요구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2017년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창립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오는 11월 26일에 가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천시 관계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영흥화력 1, 2호기의 폐쇄 일정을 4년 앞당긴 2030년으로 하고 LNG 발전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탈석탄 동맹(PPCA)’은 세계 34개 국가와 33개 지방정부 등 총 111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인천시, 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과  7월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선언 동참 이후 국내 3위,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 단지가 있는 인천시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설립된 탈석탄 국제 조직에 합류한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인천시가 그리는 탈석탄 목표와 LNG로의 전환 계획은 기후위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현저히 부족함을 들어낸 것이다.

모든 석탄발전소는 2030년 전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구 기온 상승 1.5℃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탈석탄 동맹(PPCA)’의 목표와 IPCC 1.5℃ 보고서에 부합하지 못한 탈석탄 목표는 미래를 건 도박이다. 2030년 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1.5℃ 목표 달성을 위해 IPCC가 제시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최소 45% 감축을 겨우 맞출 수 있다. 그린피스는 10년 뒤 인천시민 약 40만 명과 인천공항을 비롯한 여러 국가 기간 시설의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경고하고 있다.

이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을 대체할 만큼 충분하다. 인천에 있는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보다 3.5GW 많은 8.5GW 규모이나 이용률이 30%에 불과해 이용률 80%인 석탄발전보다 발전량이 적다.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온실가스(CO2) 2배, 대기오염물질 6배를 더 배출함에도 석탄발전 이용률이 높은 것은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거래시장 운영 문제이다. 인천시는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LNG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여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석탄발전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205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LNG 발전마저도 출력 조정용 외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국제 무역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탄소국경세와 RE100(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은 2019년 기준 전력 소비량의 0.68%만을 태양광, 풍력, 수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인천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00배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한데 10년 후 석탄발전의 LNG 전환 계획은 시대착오적이다.

(*참고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OECD 평균은 26%다)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현재의 조직과 인력, 분산된 권한으로 주민 갈등 해소와 난립하고 있는 풍력 사업 통제, 입지 선정 등이 어려워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덴마크의 원스톱숍(One-stop shop)같은 입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갈등 조정, 규제 해결, 공공부지 재산 관리 등 부서 간 분산된 권한을 모아 통합적이면서도 신속 정확하게 추진 가능한 조직과 체계 구성이 먼저 일 것이다.

‘탈석탄 동맹(PPCA)’에 함께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에너지(전력) 자립을 요구해야 한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 소비량의 2.47배를 석탄발전 등으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탈석탄 의지를 밝힌 서울시와 경기도에 2030년까지 전력을 자립할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함께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 또한 전력 자립에 충분한 LNG 발전 설비(16GW)를 보유하고 있다.

영흥은 석탄 대안으로 덴마크 삼쇠섬같이 재생에너지 자립섬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석탄발전소 자리에 영흥 주민 소유의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설치하면 발전수익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설 관리에 기존 석탄발전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그린수소(수전해) 연구 단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5℃ 목표와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환경단체 주장이 아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입증한 기후 과학이며, 정부에서 발간하는 거의 모든 기후 보고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위기라고 말하고 처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성난 맹수의 이빨을 마주하고는 강아지 꼬리 마냥 처방이 초라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이 부여한 권력과 막대한 세금을 등에 업고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구 기온 상승은 인간의 체온에 비유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36.5℃를 정상 체온으로 보고 1℃가 올라 37.5℃가 되면 미열이 난다고 하고 몸의 일부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여기에 0.5℃가 더 올라 38℃가 되면 고열이 난다고 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 지금 지구는 이미 1℃가 올라 전 세계 여기저기서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곧 0.5℃가 더 오르는 상황을 맞아야 한다. 온도를 낮춰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우리는 1.5℃ 상승 즉 인간의 체온으로 따지면 38℃가 최선이라며 이를 지키냐 마냐를 걸고 싸우고 있다. 

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 않고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가?

2020년 11월 16일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