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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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8. 6. 25(월)	문 의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010-3190-5312
성 명
–  – 은행비리 방치한 사외이사들 자격없어, 법적책임 떠나 사퇴해야

검찰이 반년 가까이 진행해 온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청탁을 통해 채용된 직원은 모두 24명, 그렇다면 청탁자 또한 수십명에 이를 것이 분명한데도 청탁자 중 경산시 공무원만 기소되었을 뿐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탁자들 중에는 지역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바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대구은행에서 횡행한 청탁에 의한 불공정 채용은 그 자체로 취업을 위해 분투하는 수많은 대구청년들에겐 허탈과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돈있고 힘있는 청탁자들과 피청탁자들 그리고 부정 채용된 자들 모두가 법적, 사회적으로 단죄되지 않는 불의한 대구사회의 현실에 대한 절망이다. 이러고도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는가.

하나, 청탁비리 연루자들이 사법적 책임은 면했다 해도 사회적, 도덕적 책임마저 피해가서는 안된다. 검찰은 채용 청탁자들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이들이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이라면 각계각층에서 권력과 지위를 누리고 있을 것인바 그 지위와 권력이 그대로 지속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돈있고 힘있는 이들의 불의한 결탁과 그러한 유착구조에 의해 지배당하는 대구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둘, 대구은행은 청탁에 의해 채용된 직원들을 퇴출시키고 탈락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대구시와 지역사회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호들갑을 떤들 돈있고 힘있는 자들이 부정하게 그 자리를 꿰찬다면 무슨 소용인가. 일자리의 많고 적음보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성이야말로 취업준비생이나 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라는바 아니겠는가. 이는 대구은행이 대구시민들에게 준 상처를 갚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셋, 재삼 강조하건대 대구은행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일차적 책임은 박인규 전 회장 및 행장과 함께 지위를 누려온 임원들 그리고 그 체제에서 추천을 받아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임원들이다. 이들이 비록 법적 책임을 면했다 해도 대구은행에 계속 남아서 권한을 행사한다면 시민들은 대구은행을 결코 신뢰할 수 없으며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김경룡 행장 내정자 및 사내, 외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끝.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이 안보인다

각 당은 지방행정⋅의회 개혁 위한 공약 보완해 책임 정치 실천해야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들의 지방선거 정책공약이 어제(5/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를 통해 공개되었다. 여당과 제1야당 등 대개 정당들은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기 위한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거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외면한 수준의 공약을 내놓는데 그쳤다. 유일하게 정의당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겠다며 4개 분야 22가지 지방자치 공약을 내놓았다.

지방정부와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대부분의 공약은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를 망라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모든 정당들이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약을 보완, 발표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공개된 각 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를 일부 제시하기는 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 정도가 주목할만하다. 자유한국당은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정의당이 발표한 지방자치 공약에는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여러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지방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과 △지방의회 소속의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로 부패 척결은, 지난 5월 2일에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한 정책과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언급한 지방고위공직자의 범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견제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대상에 지방공공기관장과 출연기관장이 빠진 점이 아쉽지만,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리고 소속을 어디로 할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약속했다는 점도 환영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지방선거 4개 정책 중 정의당 공약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투표 실시 역시 지금껏 신뢰를 받지 못했던 지방행정과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이다. 주민자치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제도로서 행정정보 공개를 보다 충실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무책임한 표결을 일삼아 온 지방의회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들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4개 정책을 비롯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들을 보완하여 공약으로 발표, 채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올해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지금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과 책임있는 실천으로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 5. 1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들통난 대구은행 채용비리, 엄정수사 처벌하라!

불법비자금 조성, 성추행 등 계속 해서 비윤리적 사건이 일어난 대구은행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채용비리까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고양갑)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중 5개의 은행에서 채용비리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 대구은행도 포함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은행임직원과 관련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 인성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간이면접에서 최고등급(AA)을 부여해 인성전형을 통과시키고 실무자 면접, 임원면접을 계속 진행시켜 최종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대구은행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채용인데 직원 자녀라는 점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이를 믿는 시민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에 이첩할 채용비리 정황 22건과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사례 11건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검사결과 대구은행은 단순한 채용절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아니라 채용비리 정황이 있으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은 불법비자금 사용에 대해 투명하고 성실한 해명을 한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한적이 없으므로 이번 채용비리 역시 대구은행의 해명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대구참여연대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 시민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부패기업, 적폐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은행을 규탄하며 대구은행의 혁신과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5일
대구참여연대

– 교육적폐 강은희후보의 교육감 당선을 막는 것은 이 시대 대구의 시민지성, 교육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 김사열후보는 보다 진정하게 단일화에 임하고, 홍덕률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김사열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홍덕률후보의 태도에 따라 비상한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대구교육의 혁신을 갈망하는 1,000여명의 대구 시민·청소년들은 지난 23일 김사열·홍덕률 두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28일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적폐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김사열·홍덕률 두 후보의 단일화를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강은희후보의 당선만은 막아야 한다는 90세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의 처절한 외침은 우리 시대 대구의 시민지성 특히 교육자들의 역사적 책무를 새삼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3자 대결시에는 강은희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고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두 후보의 힘을 합하면 대구에서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인권을 가르치고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시민교육을 이끌 새로운 교육감이 탄생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아직도 불투명한 가운데 시간은 점차 흘러 이제 투표일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엇갈린 행보에 대한 실망감이 커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사열후보는 단일화를 먼저 제안했지만 홍덕률후보 및 시민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고, 홍덕률후보는 ‘교육전문가간의 단일화’를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단일화 노력은 부족하였습니다.

두 후보의 태도가 이대로 변함없다면 단일화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강은희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는 교육적폐의 연장에 동조하게 되는 것으로써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두 후보가 개인적 권력욕이 아니라 교육자의 소명으로 출마했다는 말이 진정이라면 진심으로 단일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재삼 두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하나, 김사열후보의 단일화 제안 과정은 다소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좀더 겸손하고 진정하게 단일화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둘, 과정의 아쉬음은 있지만 김후보가 단일화에 동의하고 어떤 방법이든 열어두고 있다고 하므로 이제는 홍덕률후보가 답해야 합니다. ‘교육전문가간의 단일화’의 상대가 강은희후보는 아닐 것이므로 김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제는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셋, 시간이 없습니다. 홍덕률후보는 6월 4일까지는 후보단일화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홍후보의 답변 결과에 따라 보다 비상한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넷, 두 후보가 열린 마음으로, 교육자의 진정한 소명으로 단일화를 결단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여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두 후보의 용단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8년 6월 1일

대구경북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경북주권연대,함께하는대구청년회)/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광장,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대구풀뿌리여성연대,전국여성노동조합대경지부,함께하는주부모임)/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극단가인,극단함께사는세상,연대를위한노래모임좋은친구들,대구민예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