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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종부세 찔끔 인상으로는 조세정의와 불평등 문제 해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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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종부세 찔끔 인상으로는 조세정의와 불평등 문제 해결 못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8- 11:29

시민사회단체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요구 기자회견

 

청와대 재정개혁특위는 6/22(금)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을 나열한 개편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고,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로드맵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은 정부가 보다 강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안)

  • 제목: 종부세 찔끔 인상으로는 조세정의와 불평등 문제 해결 못한다

  • 일시: 2018년 6월 28일(목) 오전10시 30분

  • 장소: 광화문 이마빌딩 앞 (재정개혁특위 사무실)

  • 주최: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 사회: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정부 개선안의 문제점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촉구 발언 :
    ①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②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③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조직국장
    ④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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