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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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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1. 사안의 개요
2.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1, 2차 보고서 나. 3차 보고서 다.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 문건 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문건 마. 현안관련 말씀자료 [71] 문건 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82] 문건 1) 임종헌 꼬리짜르기 2)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상고법원 설득을 위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3. 사법농단의 행태 – 특조단의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가.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79, 359]번 문건 나. 3차 보고서 [80]번 문건(BH 설득방안) 12쪽, 정부 장관급 인사추천 협력 부분 다. VIP보고서 [165]번 문건 라.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358]번 문건 4. 평가 가. 재판거래 의혹의 아킬레스건, 상고법원 – 덮어두고 싶은 고위법관들 나. 상고법원에 올인한 이유 다. 재판개입 직권남용죄의 강력한 범행동기, 상고법원 – 파헤치고 싶은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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