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가해자 대령에 이어 소령도 무죄 지난 11월 8일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김모 대령을 무죄로 풀어준 고등군사법원이 오늘 오후 2시, 또 다른 가해자인 박모 소령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벌어진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급자로 인해 심리적 억압상태에 놓여있었음은 인정하나 폭행, 협박에는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하는 유체이탈을 저질렀습니다. 군사법원은 이번에도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하였습니다.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쥐어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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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명] 촛불 무력 진압 관련자, 강제 수사로 엄단하라 성명서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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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사 핸드폰 사용과 평일 외출,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 국방부 병사 핸드폰 사용, 평일 외출 허용, 외박지역 폐지 결정 환영 논평 - ▶현장조사 결과 병사 핸드폰 사용 효과 많아, 간부들 역시 좋은 반응 ▶핸드폰 사용으로 경제활동 증진, 사회권 보장에도 도움 될 것 ▶미군처럼 평일 일과 이후 외출 바람직 ▶‘병사 주소지 전입 신고’로 외박 지역 폐지 후 지역민-군 상생 구조 형성 필요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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