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쟁이 첨예한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염 환자의 동선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환경 중심의 감염병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코로나19 대응으로써 비대면비접촉 원칙하에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개방 정책등 알권리와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코로나19시대의 정보인권’이후 두번째로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 정보공유에 따른 정보소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대부분 디지털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병 정보와 대처방안 등의 정보에 신속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직접 코로나19 사태의 재난 정보 공유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pm12:00~1:30

참여방법 

YouTube 라이브 생중계(참가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신 분들께 안내링크를 보내드립다)

참가링크 : https://forms.gle/72es5djkPKKEADJt5

진행내용 

사회｜장지혁 / 대구참여연대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 조민지 /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 뉴스민 기자

기타문의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02-2039-8361 / [email protected]

주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대구참여연대

 지원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84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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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감 ‘새마을 퍼주기’ 논란에 부쳐

– 일방적인 새마을 퍼주기가 시민을 외면하는 것이다-

오늘(10.10)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 퍼주기와 관련된 논란이 촉발되었다. 김영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대구시가 지난 5년간 새마을단체 자녀 장학금으로 15억 6천만원은 지출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저소득층 장학금 8억원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영남대학교 새마을포럼에 지출에 대한 의문도 지적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달서구을)과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달서구 병)이 대구시민과 대구에 대한 모욕이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나 윤재옥, 조원진 의원의 이런 반발이야말로 ‘새마을’이라는 이름에 깃든 독재와 관변이라는 구 시대의 잔재까지도 대구의 자부심이라고 착각하는 낡은 사고로 시민들과 대구를 모욕하는 일이다.

새마을단체들이 독재정권의 동원수단으로 설립된 관변단체로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특혜를 받아 왔다는 사실, 이제는 시민사회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편향적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의하는 과제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관변단체에 편중된 민간단체 지원 예산의 형평적 배분을 촉구해 왔으며 2017년도에는 새마을장학금의 편향성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영남대 새마을포럼에 대한 예산지원도 자부담을 전제로 해야 함에도 서류조작으로 대구시와 경북도 양측의 예산을 들여 행사를 개최하여 당시부터 문제가 지적되었고, 기다리다 못해 시민단체들이 최근에 다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미 수차례 지적했지만 새마을 장학금은 축소 및 폐지되어야 한다.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보다 몇배나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중소기업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 보다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와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의 경우 각종 서류 제출과 심의위원회 심사등이 있지만 새마을자녀 장학금의 경우 추천권한이 새마을회에 위임되어 있어 투명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특혜를 넘어 편파적이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어 대구시도 점진적으로 장학금 예산을 줄여가는 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윤재옥, 조원진 의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두 의원은 ‘새마을’이면 무조건하고 옹호하는 낡은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대구시민 모두가 ‘새마을’ 이라면 무조건 자부하는 과거의 시민들이 아님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구시에도 촉구한다. 대구시는 약속대로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새마을포럼 행사 지원비도 눈속임하며 받아 간 것이라면 즉시 원상회복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9. 10.10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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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

이른바 국비 확보의 계절이 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국비는 시민의 삶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기에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21대 국회는 다양한 방식의 논의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대구시의 ‘국비확보’는 당면한 현실이다.

국토교통부가 5월 21일 발표한 ‘20년 소규모 재생사업 75곳 선정’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1곳밖에 선정되지 못했다. 부산 3곳, 광주 3곳, 인천 3곳과 비교하면 국비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징후로 읽힌다.

정부는 지난 3월 2020년 코로나 19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을 10%로 하고 국비 기존 4%에서 8%로 상향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효과로 부산의 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의 경우 4월 28일 기준 가입자수는 75만명을 돌파했으며 기존 목표액 3천억원을 넘어 4천억 이상 결제되었다. 대구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을 결정한 대전시의 ‘온통대전’의 경우 5월 14일 출시했는데 당초 2,500억원에서 5천억으로 2배 확대했다. ‘온통대전’의 경우 출시 후 2개월 내 사용하면 코로나19 관련한 경제활력 지원금 5%를 포함해 최대 15% 캐시백을 받는다.

5월말 발행예정인 대구사랑상품권 ‘대구행복페이’의 경우 당초 3백억원에서 코로나 19로 1천억원으로 3배 확대되었다. 3월 추경된 국비를 대전과 비교하면 2,500억원의 8%인 20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대구의 경우 700억원의 8%인 56억원이 지원됨으로써 대구시민은 144억원의 혜택을 덜 받게 되었다. 단순 비교하기 힘들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부지원은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훨씬 더 많이 간 것이다.

하방효과를 기대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빨리 나온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이다. 단언하기 힘들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불황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을 추경을 통해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키울수록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면에서 지금부터 대구시는 ‘대구행복페이’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국비확보 전략에 나서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대구행복페이’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와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한다.

또한 부산 사례의 경우를 보면 ‘대구행복페이’는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규모가 타도시보다 작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특히 할인율이 높은(국비 8%, 시비2%) 700억원의 경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소비될 것이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발행되기 전에 세워놓아야 할 것이다.

표 1 코로나 19이후 국비지원 대전,대구 비교표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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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과 홍의락 내정자, 진정한 협치하려면

‘대구 전환’ 위한 ‘여·야·정·시민사회 거버넌스’ 해야

어제(6.29)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권영진 시장이 제안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권 시장의 제안과 홍 전 의원의 수락 배경에 대한 해석이나 수락 이후 기대의 수준도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대구에서 보기 드문 유의미한 시도인 만큼 앞으로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기대한다.

권 시장은 지난 4.15 지방선거 결과 대구지역은 미래통합당이 싹쓸이함으로써 보수일색 이미지가 더 강고해졌고, 그나마 정부·여당과의 연결고리조차 단절된 채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산적한 과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고, 홍 내정자는 대구의 상황이 어려우므로 여·야를 떠나 힘을 보태야 하고, 정부·여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대구 스스로의 혁신, 발상의 전환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대구 스스로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지금의 평가가 어떻든 권시장은 ‘대구 혁신’을 주창하며 등장했던 정치인이고, 홍 내정자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대구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일은 이들 두 사람과 대구시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홍 내정자에게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대구시와 여, 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치의 목적과 정책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전환 여·야·정·시민사회 혁신 거버넌스’를 재차 제안하며 권 시장과 홍 내정자가 이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코로나 사태의 전 방위적 타격은 기존의 발전전략과 정책기조,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구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유 중에는 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정책방향을 좌우해온 이들의 후진적 사고와 낡고 고착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면적, 단기적 대책이나 일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고착된 낡은 것들을 혁신하며, 미래를 향한 일대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는 지금보다 더 고립과 정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대구보다 위기를 덜 겪은 나라나 도시들도 지금 더 민주적인 복지사회를 향한 혁신과 전환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참여연대는 코로나 사태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 이미 코로나 사태의 극복과 그를 넘어선 대구사회의 전환을 위한 ‘여·야·정·시민사회의 비상 거버넌스’를 제안한 바 있다. 물론 대구시도 ‘코로나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생활방역에 대응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정책적, 정치적 거버넌스와의 거리가 멀었고 방역대책 또한 마스크 미착용 벌금 행정명령 등 정작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관 주도의 형식적 거버넌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대구사회 제 구성원들의 진정한 협치와 연대 없는 형식적 거버넌스, 부시장 한 사람을 여당 인사로 기용하는 일면적 대책으로 무엇이 크게 달라질 것인가.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실질적 권한과 결정권을 갖는 혁신 거버넌스를 통해 대구의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낡은 구조, 인사,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숙고하고 공론을 모아 시대가 던져 준 과제들에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 사회적 합의와 연대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때까지와 다른 면모의 실질적 협치의 장을 열 골든타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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