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끝도 없이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에 기자는 검찰의 조국 수사가 먼저 떠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수사를 두고 ‘인디언 기우제’라고 빗댄다. 인디언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 이 기우제는 반드시 성공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면, 언젠가 집값은 안정될지 모른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기로 한 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에게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봐야겠다.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을 하셨다.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1월 19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집값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곳도 있다고 했다. 전혀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던 대통령께서 12월 26일에는 아무 예고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 며칠 전 신년사에서는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고 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다.”

–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선언도 하셨다.

“전쟁을 하겠다는 대통령이 핵무기와 원자폭탄을 가진 투기세력의 무기를 빼앗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전쟁을 누구와 할 것인지, 무엇과 전쟁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투기세력이 누리고 있는 특혜를 싹 없애고 기존에 줬던 특혜까지 제거시키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적에게 무기를 잔뜩 대줬는데 무기를 그대로 놔두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나. 무기를 회수해야 한다.”

–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해야”

“내가 만약 대통령이나 정책 책임자라면 첫번째, 당장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는 법 개정도 필요 없다. 대통령이 그냥 시행하라고 하면 된다. 두 번째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43%인 것을 두 배로 올리는 것이다. 오랫동안 (공시지가를) 왜곡 조작한 사람들이 누군지, 1년에 1500억원이라는 돈을 써서 제대로 가격조사조차 안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동안 18번의 대책, 아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은 청와대 참모와 관료를 교체하겠다.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책임자들 홍남기 부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경질하고 국민께 고통을 드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한다.”

–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국민이 위화감이 들 정도로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집값 상승을 인정하는 발언도 하셨다. 집값이 올랐다고 인정하면서도 안정됐다고 발언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가.

“아직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한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질 게 없고 발언이 달라질 게 없다. 12월 16일 대책을 내놨는데 일시적으로 안정됐다고 했다. 안정된 거라는 건 집값이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전으로 가는 것이 안정이다. 그러면 (집값이) 얼마가 올랐냐. 서울 집값이 평균 2억5천에서 3억, 강남은 6억 올랐다. 청와대 참모 정책실장들은 10억씩 올랐는데 그 사람들의 아파트값이 10억 내려가고, 평균 6억이 내려가야 한다. 오른 거 만큼 거품이 빠져야 그게 겨우 국민이 볼 때 안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수준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도 않고 더 올라가면 또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대책을 내놓겠다 정도밖에 안 들린다.”

– 모든 대책이 임시방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우선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해놓고 이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경실련)는 공시지가가 43%라고 하고 국토부는 65%라고 한다. 정부는 향후 65%를 70%로 만드는데 앞으로 7년 동안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집값이) 임기 2년 반 동안 35~40%가 뛰었는데 공시지가 15%만 올려놓아 이로 인해 ‘갭’이 더 커졌다. 그 ‘갭’을 줄일 생각을 안 하고 1년에 1% 올린다는 것은 안 올리겠다는 것이다.”

“12월 24일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그것을 검증하고 있다. 검증하니까 2017년에 39%였던 게 33%로 더 떨어졌다. 땅값은 20%~25% 올랐는데 정부가 올린 공시지가는 10%밖에 안 올렸으니 갭이 더 커졌다. 그런 일을 하는 관료를 그대로 놔두고 무슨 효과가 나오겠나.”

– 관료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토부 관료나 재경부 관료는 바뀌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 그 관료들이 그대로 있는데 유독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을 지적했다. 친재벌 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지고 친서민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크게 올랐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사람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집값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동안은 집이 안 팔렸다. 미분양이 50만 채, 100만 채 이렇게 되고,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돈을 빌려줄 테니 집 좀 사라는 정책까지 썼다. 이명박은 세금을 깎아줬다. 보유세 부담을 낮춰줬는데도 집값이 안 올랐다. 세금만 가지고 집값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준다고 집을 사는 게 아니다.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면 불안해서 혹은 더 올라가서 이익을 얻기 위해 집을 사는 거다. 그런데 집값이 내려가는데 누가 돈을 빌려다가 집을 사겠나.”

– 그러면 반대로 노무현 정부 때는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나.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을 계속 올렸다. 세금을 올렸더니 집값이 내려갔냐. 아니다.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집을 사면 프리미엄이 붙어 몇억씩 공돈이 생겼다. 그러니 한두 채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채를 사재기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 집값이 뛰었다.”

– 어쨌든 관료는 바뀌지 않았다.

“똑같은 관료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이 관료가 이명박은 속일 수 없었다. 이명박은 건설회사 회장을 했다. 다른 대통령은 속았지만 (이명박은) 속지 않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주택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이 안에 숨어 있다. 박근혜 후반기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밑에서 (김수현이) 일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을 누굴 쓰느냐, 관료에게 속지 않을 사람을 쓰면 된다.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거나 대통령이 잘 모르면 관료에게 속지 않을 참모를 앉혀놓고 정책을 맡기면 속지 않는 것이다.”

–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노무현과 이명박 사이에는 숨어 있는 사람이 오세훈이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은 서울시장을 했다. 2003년 상암동 아파트를 1,100만원에 분양했는데 실제 원가는 700만원이었고 400만원을 남겼다. 많이 남겼다. 이명박은 그 돈으로 장학기금과 임대주택을 만드는데 쓰겠다고 2008년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나는 반대다. 공기업도 기업인데 장사를 해서 좀 남기면 어떠냐’고 반대했다. 공기업이 장사를 하면, 그럼 민간기업은 열 배가 아니라 백배를 남겨도 괜찮은 거 아닌가. 분양가를 제멋대로 받아 (집값이) 폭등을 했다. 2006년 9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다. 그 사람이 경실련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까지 다 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오세훈 시장이 9월 25일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한다니까 3일 있다가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도 그동안 반대하던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2007년에 법이 만들어졌다. 그 법 시행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된 뒤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다.”

– 분양가 상한제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졌나.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파주 교하 1500만원, 용인 1700만원에 분양하고. 인천송도는 1800만원에 분양을 했다. 그런데 2010년 오세훈과 이명박은 강남 세곡동 LH힐스테이트에 유럽 네델란드 왕립 건축 양식처럼, 유럽 성처럼 아파트를 지었다. 그린벨트에 택지를 조성해서 이런 아파트를 지었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가 970만원이었다. 30평 아파트가 3억이 안 됐다. 산이나 논밭에 지으니 저렴할 거 아닌가. 970만원, 천만원도 안되는 값에 아파트를 분양하니 (당시) 강남에 평당 3천만원이었던 10억 넘는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용인에 1700만원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800만원으로 떨어졌다. 미분양 아파트가 이명박 때 1백만 채가 넘었다. 어디에 지어도 아파트가 안 팔린다. 아무도 아파트를 안 산다. 아파트값이 안 오르는 것이다.”

– 친재벌인 이명박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시행했는지 의문이다. 난리가 났을 것 같다.

“난리가 났다. 이명박 때 분양가 상한제 없애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이명박은 아니까. 이렇게 해도 돈이 남는데, 이렇게 해도 LH가 큰돈을 번다. 이런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다. 홍준표가 얘기해서 이 아파트에 옆에 (지은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했다. 30평대 아파트를 1억7천 만원에 분양했다. 그것도 강남 서초에!”

-지금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 같다.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강남에 가면 수서 희망타운이 지난주(1월 첫째주)에 2300만원에 분양했다. 이 아파트 바로 길 건너다. 땅값이 똑같다. 똑같은 땅을 사서 똑같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97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2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니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만 파는 정책이 한나라당, 이때 당시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다. 홍준표 의원이 건물만 분양하자고 했다. 토지는 어렵게 수용한 거니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니까. 팔려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기관에 팔고.”

– 본부장이 줄곧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건물만 팔면 된다. 박원순 시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LH도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나. 지금도 이런 정책을 한다고 발표하면,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고 건물만 분양하고, 그래서 새 아파트가 헌 아파트 값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집값이 떨어진다.”

–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나.

“똑같은 값의 땅을 사서 이명박과 오세훈은 했는데 문재인과 박원순은 왜 못하나.”

*기사원문

“부동산 정책,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배들부터 쳐내야”

“반값 아파트, 이명박-오세훈도 하는데 문재인-박원순 왜 못하나”

국회의원 아파트값, 4년 동안 5억 올랐고, 43% 상승했다.

– 신고액 9억인데 시세는 16억, 7억 축소 57%로 낮아져

– 주인 위해 심부름꾼 뽑았더니, 아파트값 올려 불로소득 챙겨

문재인 정부 3년 ‘투기세력에 꽃길’을 열어주고,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만 쏟아냈다. 부동산 대책만 19번 나왔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없앤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핵심 민생정책은 외면했다. 20대 국회는 행정부 시행령으로 미뤘고 집값은 폭등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이후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은 매년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3억원, 강남은 6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만 450조원, 서울 집값 600조원, 서울 부동산 1,000조원 전국 땅값이 2,000조 올랐다. 대한민국은 지역과 계층 사이의 불평등과 격차가 더 심각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4년 전 총선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 주거안정을 외쳤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 주택법안 민생법안을 외면해왔다. 이런 의원들이 최근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정부에게만 돌리고 있다. 그러나 집값 폭등은 대통령과 정부 뿐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정당의 책임도 크다.

경실련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중 아파트 등 재산보유 현황과 실태를 조사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이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신고한 부동산 자산(아파트 등)의 시세를 조사하여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재산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는 20대 국회 임기 시작점인 2016년과 가장 최근 2019년에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232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중 2016년에는 아파트 등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207명이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223명으로 늘었다. 2016년에 아파트 등 재산을 신고한 내용이 없더라도, 임기 중 증여 혹은 추가 매입을 통해 2019년에 아파트 등 재산을 보유하여 신고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부동산 중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만을 포함 시킨 것은 비교적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은 크게 1) 국회의원들의 임기 중 2016년 대비 2019년의 아파트 재산의 증감현황 2) 2019년 시세 기준 상위 10%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액 3)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시세차액 상위 10% 등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국회의원들의 현재 아파트 재산은 평균 16억으로 나타났고, 상위 10% 국회의원(30명)의 아파트 재산은 44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이 보유한 아파트 전국 평균액(중위가격)은 4억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국회의원 16억은 국민 평균(4억)의 4배이고, 상위 10%의 국회의원(30명)은 평균의 11배만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둘째, 국회의원들의 임기 4년 동안 재산은 2016년 11억에서 현재 16억으로 5억,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전국 4%, 서울 10% 상승이라고 발표한 것 보다 4배(서울기준)에서 10배 (전국기준) 높다.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가격 통계 문제가 심각하다.

셋째, 국회의원 중 아파트가 없는 의원은 22%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223명(78%)이 아파트 재산을 보유(단독 등 제외)하고 있으며, 단독 등을 포함할 경우 더 높아진다. 반면 국민의 무주택 비율은 39%에 달하고 있다.

넷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의 시세차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30명)는 2016년 22억에서 37억원으로 70% 상승, 15억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0226_경실련보도_20대 국회의원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분석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국회의원 아파트값, 서울 80% 강남권 50%로 편중 심각

의석 대비 보유아파트, 서울은 3배(58석vs171채) 지방은 0.6배
아파트값 상승액, 지방은 2천만원 서울은 6.2억으로 31배 높아

20대 국회에서 서울 의석수는 58석이지만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전체의 절반인 171채이고, 아파트값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심층분석 발표하고 있으며, 2월 26일에는 20대 의원 보유 아파트값 상승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이번에는 20대 의원 아파트의 지역별 보유 편중실태 및 격차 등을 분석 발표한다.

분석대상은 지난 2월 26일 발표 때와 같으며 전체 부동산 중 시세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다. 2019년 3월 신고 기준으로는 300명 중 223명이 346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하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적용했다.

분석결과 전체 아파트는 346채였고, 이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171채, 전체의 49%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 4구에 보유한 아파트는 82채로 서울의 48%(전체의 24%)이다. 지역별 의석수와 비교한 결과 서울 의석수는 비례포함 58석인데 반해 보유 아파트는 171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가 3배이며, 의석보다 113채가 더 많다. 특히 강남4구는 의석수가 13석인데 보유 아파트는 82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는 6.3배이며, 69채가 더 많다. 경기도는 의석수 71석에 보유 아파트 71채로 주택과 의석이 같았다.

반면 서울경기 이외 지방은 의석은 171석(전체 의석 비중은 56.9%)인데, 보유 아파트는 104채(전체 주택의 30.1%)였고, 의석수 대비 평균 0.7배이다. 이는 전체 평균 1,1배보다 낮고, 서울, 강남과 비교하면 각각 1/5, 1/9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의석수와의 차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경북이다. 경남은 의석수는 비례포함 19석인데 아파트는 9채에 불과하다. 경북도 의석수는 16석인데 아파트는 5채에 불과하다. 경남, 경북 모두 의원 보유 아파트가 의석수 대비 0.3배로 가장 낮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의석 77석에 아파트 42채로 0.6배, 호남권은 37석에 아파트 18채로 0.5배였다.

이처럼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 다수가 서울,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지역구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정활동 4년 동안(2016년 3월 ~ 2020년 1월)의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서울 6억2천, 강남4구 8억6천, 경기도 1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이외 지방은 7천만원 상승했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2천만원 상승했다. 서울이 서울 이외 지역보다 8배, 강남권은 12배 올랐고, 서울 경기 이외 지방과 비교할 경우 서울은 35배, 강남권은 48배 더 올랐다.

셋째,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의 지역별 평균은 서울 16억 2천, 경기 5억 9천, 서울 경기 이외 지방은 3억1천만원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강남권이 1,789억, 서울은 2,776억, 경기 422억, 서울경기 이외 지방 320억이다. 비중으로는 강남권만 50.9%였고, 서울은 78.9%, 서울+경기 90.9%로 아파트보유보다 가격 편중이 더 심각했다.

이처럼 지역 심부름꾼으로 뽑힌 의원조차 자기 지역이 아닌 강남권, 서울, 경기 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값 상승액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이 서울은 6억3천, 강남4구 8억6천으로 서울 이외 지역 대비 8배, 12배나 된다. 이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의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에 국회가 동조 불로소득을 챙긴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을 소멸하기 위한 법안부터 입법해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모든 국공유지와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등의 공급에 관한 법안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근본대책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또 본인의 재산을 축소하고 투명하지도 않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 법취지에 맞게 법을 제대로 개정하고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 축소 조작된 공시가격이 아닌 제대로 된 시세와 실거래가 기준 가격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문의: 02-3673-2141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최종 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

시세대로 재산 공개할 의지와 공시가 개선 관련 질의

– 서울시 구청장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시세의 58%에 불과 –

– 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불공정한 공시(지가)가격 개선 앞장서라 –

경실련은 지난 2020년 6월 18일 서울시 구청장의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서울시 구청장 아파트 등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시세의 58%에 불과했다. 또 상세주소 미공개로 시세 등 검증이 어려워 재산공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및 부패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2020년 6월 23일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대상으로 2021년 재산신고 때 투명하게 재산을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아울러 공시지가 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의 분명한 의지도 질의했다. 지난 2019년 1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 인하를 요청한 일부 구청장(종로,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구)에 대해 공개질의를 발송했으나 공지지가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답변이 돌아왔다.

그밖에 2019년 4월 2일에는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결정해 온 일부 지자체장(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요청했다.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뿌리다. 자치단체체장은 국민의 불평등 과세와 불공정을 조장하는 공시가격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최종 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시세대로 본인의 재산을 공개하고,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 25개 구청장에게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공개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개질의 #1. 구청장께서는 2021년 재산공개시 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공개질의 #2. 구청장께서는 2021년 재산공개시 가족재산(고지거부)도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공개질의 #3. 구청장께서는 2021년 재산공개시 모든 부동산의 상세주소(아파트·오피스텔명, 번지수)까지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공개질의 #4. 구청장께서는 중앙 정부에 2021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80%까지 인상할 것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별첨. 투명한 재산공개 및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 관련 서울시 구청장 공개질의서.

※ 참고자료

1. 경실련 보도자료: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 공개질의 발송 (2019. 1. 17)
2. 경실련 보도자료: 공시가격 조작 관련 서울시 감사청구 (2019. 4. 2)
3. 경실련 보도자료: 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2020. 6. 18)

[오마이뉴스 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부동산, 이명박은 속지 않았다” “부동산 부자한테 왜 권력까지 주나”

“(주택공사도)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는 경제계나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소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라고 했다. 2004년 6월 9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였다. 노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 말이 시발점이었다고 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집값 문제가 심각해진 건, 공기업도 장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 이후”라고 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자. 김 본부장은 “2002년 6월 4억 원이던 은마아파트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0억 50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은마아파트 값은 매해 하락, 2013년 6월에는 8억 원 대로 떨어졌다. 그 은마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들어 또 올랐다. 김 본부장은 “2016년 말 11억 원이었던 은마아파트가 이 정권 들어 또 올라 20억 원(부동산 뱅크 기준)이 됐다”라고 짚었다.

“노무현·문재인 두 정부는 자신들에게 표를 안 준 강남 사람들만 부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진보 정부라는 이 정부 내에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지? 누군가는 분석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병에 들지 않았대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지난 9일 만난 김 본부장은 2시간 동안 격정적으로 말을 쏟아냈다.
 
 
“대한민국 권력은 ‘늘상 공무원’이 쥐고 있다”

“대한민국 권력을 사실상 ‘늘공(늘상 공무원)’이 쥐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김 본부장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고위직 공무원에게서 찾았다.

“늘공이 가진 건 기록·정보·자료죠. 재벌이 우리나라 토지를 얼마나 가졌냐에 대해 지난 3년 내내 정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줘요. 그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몸통인데도 그렇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짓는 건설 공사를 따내서 성장한 현대, 용인 땅 하나로 삼성을 지배하는(용인 에버랜드가 삼성 모든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땅 재벌 삼성, 이 양대 재벌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크는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은 재벌 나팔수 노릇이나 하죠. 이러니 문제가 알려지질 않아요.

노태우도 재벌 토지 보유 현황 다 공개하고 대출 제한하고 강제 매각시켰어요. 그런데도 진보 정권의 공무원들은 재벌 토지 보유 현황 자료를 왜 안 줄까요? 공무원 그만 두고 재벌 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 품으로 가면 재벌기업들이 죽을 때까지 책임져줘요. 이러니 ‘늘공’들이 대통령·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벌 위해 일해요. 5년짜리 대통령, 4년짜리 서울시장 위해 일하는 공무원?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게 그거예요.

아무리 청와대를 설득해도 정권 바뀌면 도루묵이에요. 교수·시민운동가가 청와대로 가고 장관으로 가봐야 정보를 독점한 고위 관료를 이기고 다룰 수가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강남 부동산 가치 올려주는 정책을 쓰죠. 이러니 진보가 집권해도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고위 공무원들의 전횡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처럼 준비되지 않은 정권이 들어서면 극에 달하는 겁니다.”

정보가 곧 권력이다. 정보를 쥔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 고위 공무원과 재벌의 ‘그들만의 리그’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고위 관료들은 이미 알아요. 이 정부 몰캉몰캉하네, 아니네, 확실히 압니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채당 2억 5000만 원이 올랐어요. 경실련 조사에서 같은 기간,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아파트 값이 한 채당 5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2019년 11월 19일)에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속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보금자리 주택)을 펼쳤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명박은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라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반값에도 분양이 가능한 걸 알아요. 이명박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꾸 고위 관료들이 속이려 드니, 현대건설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을 LH 사장으로 보내버려요. 그 다음 강남 아파트를 평당 1100만 원(당시 주변 시세는 평당 3000만 원 선)에 분양해 버려요. 이러니 집값을 잡죠.”

경실련이 지난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중간값)은 한 채당 3억1400만 원(지난 정권 대비 52%) 폭등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시절에는 1억3400만 원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는 오히려 1500만 원 하락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실련 발표는 통계의 과잉 해석으로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은 얼마나 될까.

경실련이 지난 해 7월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2019년 5월 관보 공개 기준)한 결과, 1인당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 평균가는 21억 5981만원이었다. 대표적으로, 박선호 국토부 제 1차관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는 70억 2400만 원이었다. 당시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현재 퇴직)이 보유한 부동산 시세는 39억 2500만 원,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경우는 17억 7500만 원이었다.

“그야말로 돈 잔치죠. 대한민국 사람이 가진 부동산 평균 자산이 3억 5000만 원이에요. 공직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은 그 이상의 재산을 갖기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죠. 20~30년 동안 애 키우면서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졌다? 원인을 들춰봐야죠. 고위 공직자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인데, 재산까지 많으면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친한 사람을 위해, 뇌물 주는 사람을 위해 권력을 쓰지는 않는지, 우리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끔’ 정책을 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을 50채, 100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게끔 조세특례법을 만들어 줬어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세 시켜줘요. 임대를 하면 임대사업자가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걸 했다고 세금을 안 내게 해주죠.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버는 게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는 말한다.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번 게 죄는 아니”라고. 다만 뒤 따르는 말이 있다. “그럴 거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라”고 했다.

“부동산 부자한테 왜 권력까지 줘야 합니까. 고위 공직자 중에 부동산 부자가 있다? 내쫓아야죠. 당장 바꿔야죠. 5억 원 이상 재산 갖고 있으면 집 팔라고 했는데 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 왜 그냥 두죠?”

김 본부장은 “높은 데 앉아 있는 분들의 가면을 벗길 것”이라고 했다. 그의 다음 타깃은 이미 정해져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장,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 1급 이상 공무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 사장 부동산 재산 다 깔 거예요. 국회도 다 뒤질 겁니다. 초선·비례 의원 재산이 얼만지 다 살펴 볼 겁니다.”

[요약 – 2문2답]

*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분야의 성과는 ‘없다’는 게 김 본부장의 답이다

–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정부들이 정보를 독점한 관료들을 이기지 못해 문제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장관이 와봤자 기껏해야 임기가 2년인데, 이 사람들이 20년·30년 공무원을 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다루질 못해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관료 국가’입니다. 그 관료가 부동산 투기의 주체인 재벌을 위해 일하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 앞으로 20년 동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요.
“병을 정확히 진단 해야죠. 일단 강남에 집 두 채씩 가진 사람들부터 고위 공무원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눈으로 부동산 문제를 바라봐야 해요. 집이 없어도 불편함 없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국가나 서울시가 강제 수용한 땅은 매각하지 않겠다, 선언하면 돼요. 건물만 분양하면 강남에 20평짜리 아파트 1억이면 짓습니다. 집값 바로 잡히죠. 싱가포르는 개인이 아파트 건물만 보유하지 토지는 국가 소유잖아요. 이게 가능합니다. 정책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정보·자료를 드러내야 합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합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 서류나 분양 원가를 다 공개하면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과도한지 아닌지 딱 알 수 있죠. 국토부에서 매해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조사를 2000억 원 들여서 하는데 이걸 공무원만 봐요. 회사 주인인 주주가 회사가 가진 땅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몰라요. 이런 걸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투기 주체인 재벌들이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 땅에 대한 세금이 적절하게 매겨졌는지 공개하면 됩니다. 법인에 세금을 낮춰줘서 덜 걷힌 것만 따져보면 15년 동안 80조 원에 달해요. 이런 걸 공개하고 고쳐 나가야죠.”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