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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양승태는 어떻게 사법부를 지배했나 (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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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양승태는 어떻게 사법부를 지배했나 (180619)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1- 16:53
“‘서오남’(서울대 출신·오십대·남성 판사)이라는 악명 높은 대법관 인사 방식이 다시 되풀이됐다. 여성인 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이 발탁됐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이들은 ‘선배’인 전수안·김영란 전 대법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약했다. 자연스레 대법원 판결도 과거로 돌아갔다. 다양성이 사라진 대법원을 평정한 것은 강력한 보수 이데올로기였다. 노동사건과 시국사건에서 기득권 세력과 보수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쏟아졌다.” http://v.media.daum.net/v/20180619115931815?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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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3/0200000000AKR2016091314…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과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군위·경주·대구 국민보도연맹사건',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 '경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유족 306명이 국가로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국가가 희생자 유족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월, 2016/09/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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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4306[서평] 광복 71주년 맞아 펴낸 정운현의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
월, 2016/09/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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