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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경북서 발생한 6건의 '집단 학살 사건' 국가배상 확정 (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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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경북서 발생한 6건의 '집단 학살 사건' 국가배상 확정 (160916)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6/09/19- 16: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3/0200000000AKR2016091314…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과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군위·경주·대구 국민보도연맹사건',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 '경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유족 306명이 국가로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국가가 희생자 유족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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