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을 수립하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일자리위원회 앞 노숙농성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볕더위와 변덕스런 장마철 날씨보다 비정규직으로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더욱 견딜 수 없다"며 "학교 전체 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11만 6천여명이 무기계약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선언 이후 대책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간다"며 "지난 6.30 사회적 총파업에 이어 우리의 요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하기 하겠다"고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본부의 주요 요구로는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예외없이 직접고용 전환', '교육공무직제 도입',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이 있다. 

첫번째 요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단기기간제, 간접고용, 단시간 노동자들은

예외없이 직접고용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

학교현장에는 강사라는 이유로, 초단시간이라는 이유로,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 관계 법령에서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령자라는 이유로,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등등 너무나 많은 기간제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지금껏 정부와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수많은 예외적 조치가 학교현장에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해 왔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달라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예외없이 직접고용원칙과 무기계약 고용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편법과 탈법적으로 운영되어온 초단시간 근무형태도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공교육현장에서 8년을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9년간 일해 온 초등스포츠강사 등 전일제 강사직종은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이 이미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임을 판결로 확인해 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29일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하였다. 법원과 인권위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당장 8월말이면 대량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두번째 요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위한 교육공무직제 도입 "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교원, 공무원 등 교육현장의 정규직과 비교할 때, 2016년기준 60%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의 2017년 기본급 시급이 6,36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토막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과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어,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 ‘평생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저임금과 차별이 고착화된 지금의 무기계약직을 넘어서는 온전한 정규직화 대책이 필요하다.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제를 폐지하고 서울시의 공무직모델 등을 참고하여, 교육현장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

세번째 요구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정규직 전환과 처우를 결정할 때,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회성 면담 등이 아니라 교섭과 같은 방식으로 상시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6월 30일 제대로 된 정규직화, 고용안정, 근속수당제 신설 등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여러 비정규직 노동조합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본부는 노숙농성과 함께 매일 8시, 12시, 6시 본부의 요구를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공공운수노조는 1만 5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 공공노동자 파업대회'를 위력적으로 성사시키며 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파업, 총회, 연가등을 통해 모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대학로를 가득 메운 본대회를 시작으로 종로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의 지지 속에 위력적인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공공부문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에 가장 먼저 맞닥뜨리고 있는 피해자이기도 하며 공공서비스라는 ‘공익’을 국민에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가장 절실하게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파업투쟁에 돌입하게 됐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의 불법적,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2천만 노동자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며 박근혜 정권에 경고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총인건비 증액 없고 정년 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강압과 개별동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노동자, 조직노동자를 지키는 투쟁만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 앞으로 2천만 노동자를 지키는 투쟁에 앞장섬으로써 우리를 지키자. 재벌개혁, 정치개혁 투쟁에 적극 나서 승리를 만들어 내자.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노동개악 정권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정권과 자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파업대회 성사를 위해 협박에 굴하지 않고 힘을 모아주신 대표자 동지들과 전국에서 달려오신 조합원 동지들을 존경한다.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공공노동자와 함께 투쟁하기 위해 달려오신 민주노총 조합원과 연대 동지들에게도 뜨거운 동지애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선두에서 온 공공노동자들을 믿는다. 가스, 철도, 전기, 버스, 화물이 멈추는 파업을 만들어달라.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천만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 지금부터 두달이 죽느냐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11월14일 민중총궐기로 거침없이 진격하자"고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조만의 일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문제다. 모든 국민의 권리를 위해 노동개악 저지에 함께 하고 있다. 국민들은 직장에서 쉬운해고로, 집에서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국민에게 그 어떤 위로도 하지 않고,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분노했다.

노예계약서 때문에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풀무원지회와 집단해고로 싸우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민들레분회도 무대에 올라 지지를 호소했다. 15일 수도권 전체 조합원 파업과 지역 확대간부 부분파업을 통해 참여한 한국가스공사지부 황재도 지부장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날 3,0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한 국민연금지부 김영균 지부장도 무대에 올라 힘차게 투쟁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의료연대 울산대병원분회는 서울집회에 참여는 못했지만 14일 파업전야제를 진행하고 15일에 병원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공공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국제노동단체들도 연대메시지를 보내왔다. 국제공공노련(PSI) 사무부총장, 노르웨이지역정부공공서비스노동조합(NUMGE) 지도위원,독일서비스노동조합(Ver.di) 도로철도운수본부장 , PSI아태지역사무처장, 일본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Jichiro) 위원장은 "한국정부의 노동개악과 공공서비스 축소에 반대하며 공공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집회와 동시에 다양한 시민선전이 함께 진행됐다. 대학로 전철역 입구에서는 투표함을 설치하고 노동개악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또한 시민선전 별동대를 운영해 서울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했다. 참가자에 따르면 시민들은 대부분 선전물을 받아 관심있게 읽어보며 호응을 보였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대학로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마지막 상징의식으로 상징물을 불태우며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다시 만날것을 결의했다. 이날 파업대회에는 국민건강보험노조, 5678도시철도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도 함께 했다.

“노동자역사와 함께” 故 이승원 지도위원 49재가 9월 10일 11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진행됐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삶 자체가 좋은 세상에 태어날 동지다” “고인의 유지로 남긴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노동전시회를 가졌고 산하 조직에서도 30주년 기념사업을 가졌다”며 “노동자의 피땀을 변혁의 역사로 엮은 고인의 뜻을 잘 이어 나가겠다.”  

지난 8월 28일 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긴 민주유플러스노조 한현갑 전 위원장은 “한국데이타통신노조, 데이콤노조, 정보통신노조, 민주유플러스노조 4번 이름이 바뀌는 동안 노조의 산 증인이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했다. 이 승원 동지의 뜻을 기리고 함께 하겠다”며 이승원 지도위원의 영면을 빌었다.

노동자역사 한내 양규현 대표는 “노동전시회 하면서 이승원동지가 너무나 생각났다. 동지는 마석에 있는 동지들과 잘 지낼 것이다. 가족들이 잘 지내는지 관심을 가져달라” 했다.

故 이승원 지도위원 부인은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으로 장례 치루고 49재 맞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49재 이후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유지를 받드는 정신계승 사업, 추모 사업을 할 예정이다.

부역세력 마지막 발악, 민영화걸림돌 제거 위한 철도노조 탄압 즉각 중단

2016년 파업사태 해결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제안, 집회에서 ‘박근혜퇴진’을 외쳤다는 사유로 강행한 철도공사의 중징계 결정은 박근혜 정권 부역세력의 마지막 발악이자 민영화 걸림돌 제거 위한 철도노조 탄압이며, 1000만 촛불에 대한 탄압이라며 징계철회와 추가적인 징계시도 중단, 홍순만 사장과 공사경영진 사퇴와 구속을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다.

2일(목) 11시 철도공사 서울본사 사옥 앞에서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철도노조 중징계 결정은 파업권, 촛불, 국민철도에 대한 탄압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규탄했다.

김경자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작년 파업때 시민들은 성과연봉제는 결국 국민피해라며 파업을 지지했다. 국민여론 무시하고 노조만 탄압하는 홍순만과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 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파업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강도에 맞서 싸운 사람을 폭력범이라 하는 것과 같다’며 ‘철도공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면 그만인 낙하산 사장에게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된다.’

‘박근혜 퇴진’ 구호 외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가 징계이유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 파면 24명, 해임 64명, 정직 166명 등 모두 255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가 파업에서 ‘박근혜 퇴진’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파업의 색채가 짙다는 것이다.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항의하는 공공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쇄파업 과정에서도 정부와 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만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전 국민의 80%이상 요구하는 ‘박근혜퇴진’을 외친 것은 불법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한 것은 정당하다‘며 ’철도노조 탄압과 징계는 박근혜 적폐, 성과연봉제 반대, 민영화반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부역자인 홍순만 사장을 쫒아내야 공공성과 국민철도를 지킬 수 있다’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구속과 사퇴처럼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퇴진과 구속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집중해서 투쟁하자 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에 휘두르는 징계의 칼날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노조의 명운을 걸고 징계탄압과 외주화·민영화저지 투쟁 결의를 밝혔다.

시민행동은 철도노조 조합원 255명 징계 철회와 추가 징계시도 중단, 부역사장 홍순만과 공사 경영진 사퇴,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강행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 부당 개입한 모든 정부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항과 정부 관료, 철도공사 경영진 등 모든 부역 행위자 청산과 그 책임을 낱낱이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과 강병원, 안호영, 최경환(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철도파업 보복, 대량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동 개악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8.26. 중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날 “재벌개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11월 총파업, 민중연대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세가 급변하는 만큼, 8.28. 집중투쟁도 더욱 힘있게 전개한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로 지난 8.18. 중집에서 노사정위 관련 안건을 다루지 못했던 한국노총은, 8.26 중집에서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복귀 시기·방법은 위원장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노사정위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재차 중집을 소집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노사정위 협상 진행에 따른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경우 이에 관한 내용 역시 한국노총 내 의사결정기구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 취업규칙(사규) 일방개정에 대해서는 협상 의제 자체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수용하지 않아왔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명확한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노사정위에 복귀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비판은 물론 한국노총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번 노사정위 논의를 탈퇴한 한국노총이 다시 논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의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중집에서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현장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위는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논의 방식, 범위 등을 논의한다. 한편,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따라, 양대노총과 함께 야당이 요구해온 ‘국회 내 논의기구’는 사실상 더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노동개혁 대안과 투쟁계획 제시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과 함께 “민주노총은 가짜 노동개혁을 막아내고 재벌개혁 투쟁을 전면화 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노동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재벌 곳간(사내유보금과 독점이윤)을 열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모든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해 재벌책임 부과할 것, △실노동시간을 연 1,800시간으로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시간외 근무 주12시간 이내로 제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는 한편 △연봉상한제를 실시하며, △상시·지속업무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이 아니라 재벌개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대안이다.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 통해 투쟁결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노조들은 경영평가 유형별 대표자회의를 통해 투쟁결의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공기업1군(철도, 가스, 한전 등 10개 기관), 공기업2군(발전, 조폐 등 20개 기관)에 이어,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노조 등이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각 회의에서는 주로 공투본의 방침에 따라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정부가 8월말까지 시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합의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모았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나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개별 기관별로 노사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별 기관별로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경우, 정부 지침을 바꾸어낼 힘도 남지 않게 된다. 특히 대규모 공기업이 모인 ‘경영평가 공기업1군’은 27일 회의에서 “정부 지침 수정 없이는 개별 합의는 없다”고 결의해 향후 투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가 망라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도 24일(월) 대표자회의를 통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9.11. 공동파업 집회 등 투쟁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임금피크제 관련 ‘원포인트 논의기구’가 노사정위 산하에 구성될 경우 노사정위에 참가하지 않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공투본’ 차원에서 모든 내용을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투쟁 전선이 더욱 중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경우, 우선 논의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주당 40시간 근무+12~20시간의 시간외 근무 허용범위), 통상임금(인정범위)과 함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협의될 것이다. 정부는 이들 논의가 끝나면 일반해고(쉬운해고, 저성과자 퇴출제)와 취업규칙(임금피크제 일방 도입 등 사규 불이익 개정 요건 완화),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 2년⇒4년 연장)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에 복귀한 한국노총도 우선 논의과제로 되어 있는 노동시간, 통상임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빨리 합의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자본은 쉬운해고와 임금삭감이 목적인만큼, 연말까지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몰아붙일 것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장은, 이들 논의의제를 9월 중(추석前)에 노사정위에서 합의하고 11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일정을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가시적인 투쟁도 없으면 정부 의도대로 흘러갈 우려가 높은 정세다.

특히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박공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에 업무연락을 보내 “다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동의서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8월말까지 이사회에서 의결할 것을 종용하는 등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관련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내용적으로 개입하는 방안, 대정부 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28일 민주노총 집중투쟁 직전인 1시(민주노총 15층 교육원)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교섭, 투쟁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정 간 임금피크제 논의에 우리가 개입하는 방식, 내용에 대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노동자의 주체적인 투쟁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9.11. 공공기관 공동파업 등 투쟁 조직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