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제에서 결판난다

지역

경제에서 결판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8- 08:32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기초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대부분을 석권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완벽히 TK자민련으로 전락시켰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존재 자체가 희미할 정도의 파멸적 타격을 입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라도가 포위당한 지도는 자주 봤지만, 대구경북이 포위당한 지도는 처음 본다 싶을 정도의 완승을 거둔 여당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만하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2006년 지방선거 결과가 오버랩됐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압승에 필적할만한 대승을 거뒀다. 2006년 지방선거는 향후 10년 동안 이어질 한나라당 전성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렇다면 노무현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완패를 당할 정도로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했던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 아니다.

그 당시 집단적으로 퇴행했던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윤리성이 제 자리를 찾기까지 대한민국은 10년의 시간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과 참담한 슬픔들을 건너고 견뎌야 했다. 민심은 조변석개하는 것이다. 마땅히 삼가고 경계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알량한 승리에 취해 교만하다간 어김없이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지금의 대승은 이명박근혜를 낳고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자한당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심리, 문재인이라는 경이, 한반도 정세의 사변적 변화 등이 절묘하게 화학작용을 일으킨 결과물에 불과하다.

0618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추진해야

언제까지나 행운과 외부조건이 진보개혁세력의 편일 순 없다. 어떤 외풍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보개혁세력이 정권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인간적 존엄이 구현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체감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의 해소처럼 정치적 효능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은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담대한 정책들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강하고 평등한 나라로 만드는 길이며, 강철 같은 지지자 그룹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적 효능감의 대표적인 영역이 부동산이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문제는 만악의 근본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중핵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부동산문제의 혁파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한결 안정을 찾을 것이며, 유권자들도 격하게 환영할 것이다. 의회 입법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을 지금 보다 대폭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보유세를 설계하면 현재 보다 훨씬 많은 보유세 징수가 가능하다. 문제는 부동산공화국 청산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확고한 의지다.

각설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공정(公正),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복지를 위한 대담한 청사진을 유권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마땅히 감내해야 옳다. 거품이 있는 지지율 70퍼센트 보다 강철 같이 응집된 55퍼센트의 지지율이 훨씬 힘이 세다.  

 

시민들의 의견

박정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대전 유성구를 대전·충남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유성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했다.박 부의장은 22일 대전시...
목, 2026/01/22- 14:15
2
0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인천시장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시민으로서
목, 2026/01/22- 11:50
2
0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처음 뽑는 인천 서해구청장을 두고 현역 강범석 서구청장(59)의 첫 3선 도전에 여야 후보 6명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김교흥 국회의원(민주당·서구갑)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에 따른 보궐선거라는 변수가 있어, 선거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번
목, 2026/01/22- 05:31
2
0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동래구청장 선거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공천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목, 2026/01/22- 05:00
2
0
대구 동구는 일찌감치 후보군이 형성되면서 이번 지선 격전지로 꼽힌다. 윤석준 현 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다 건강 문제까지 불거지며 재
수, 2026/01/21- 21:55
6
0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31년째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된 대구 수성구청장.'대구 정치 1번지' 수성구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또 보수 독점을 이어갈지, 독점을 깰지 주목된다.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수성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야 인사들은 6명. 김대권 구청장이 현
수, 2026/01/21- 20:48
3
0
[위클리오늘]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상...여권 내부 분열 - 위클리오늘
수, 2026/01/21- 17:51
1
0
김용판 전 국회의원이 오늘(2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성서공단 노후화 등...
수, 2026/01/21- 17:31
3
0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 접수 시작 - 전라매일
수, 2026/01/21- 17:16
1
0
김용판 전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대구 달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2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와 성서공단 노후화로 도시 활력이 크게 떨어진 달서구를 '5대 분야 대혁신'을 통해 전면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행정문화·성서공단·지역축제·힐링문화·주민복지 등 5개 분야의 대혁신을 통
수, 2026/01/21- 15:45
1
0
김용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68)이 21일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서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회견을 열어 "도 …
수, 2026/01/21- 14:57
2
0
인천 부평구는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총선)는 물론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진보 성향 정당 후보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우위를 보여왔다. 최근 선거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며, 부평구의 정치 지형은 뚜렷한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선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차례 지방선거
수, 2026/01/21- 05:31
2
0
부평구청장 누가 뛰나…차준택 3선 도전 속 ‘메머드급’ 후보군 윤곽 [미리보는 지방선거] - kyeonggi.com
수, 2026/01/21- 05:30
6
0
청와대가 띄운 '행정 통합' 승부수, 지방선거 화두로…대구·경북도 가세 - 한국일보
수, 2026/01/21- 04:3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