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으로 세상보기! 5월의 GREEN LENS
‘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2015년 12월, 아름다운 지구인이 되셨습니다!
김주묵 신재환 강명 이방연 김이상 유진규 김용호 이정수 노지영 임정남 임용수 임태훈 신민선 임영훈 성준환 백향옥 이진아 황태순 최영신 이상미 차병호
2018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일시 : 5.26 (토) 12:00
장소 : 서울시 영신로 200 하자센터 앞마당
프로그램
12:00 – 15:00 : 부스
14:30 – 15:30 : 공연
1부 : 페악질 with 아는언니들
2부 : 슬릭
15:30 – 17:00 “월경 말하기” 자유발언대
주관 : 여성환경연대
주최 : 월경 페스티벌 기획단
(녹색연합, 불꽃페미액션,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범페미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찍는페미, 페미당당, 페미위키, 페악질, 행복중심생협)
12:00 – 15:00 : 부스
14:30 – 15:30 : 공연
1부 : 페악질 with 아는언니들
2부 : 슬릭
15:30 – 17:00 “월경 말하기” 자유발언대
‘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 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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