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송철호(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경제위기 대응, 행정혁신, 시민생활 영역으로 3대 핵심공약이 구성된 것은 좋으나 행정혁신 분야는 상대적으로 거시 및 미시정책 미흡함. 경제분야 중 고용위기 대처방안 및 산업다양성 측면이 부각.

◯ 시민생활 분야에서 타 지자체에는 이미 시행 중이나 울산에는 없었던 제도들이 상당정도 공약화된 점이 인상적.

◯ 불법포획된 고래고기 유통사건 수사 중 압수된 고기 일부를 검사가 유통업자에게 돌려줌. 경찰이 검사와 유통업자 수사. 송철호 후보는 유통업자 고액변호(5천만원) 수임(2016.12월 초)했다가 사임계 제출(2017.3월 중순). 본인은 직접 변호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

■ 김기현(자유한국당) 후보는 지역경제위기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처가 3대 핵심공약이 아닌 주요분야 공약에 배치된 점은 의아함. 산업변화 대응책으로 제시된 것이 대규모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시의 특성이 아닌 타 지자체와 큰 변별력을 보이지 않는 3D 프린트, 미래형 자동차 등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의외.

◯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로서 1기 임기 사업과 2기를 잇는 핵심사업 공약이 없음. 문화/관광 부분 공약이 있기는 하나 문화아트홀 설립으로 그 내용을 채우기에는 부족해 보임.

◯ 3대 핵심 공약으로 꼽은 사업이 1기 임기 동안의 성과와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신규사업인지 기존사업의 연속인지 알 수 없음.

<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박남춘(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시가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핵심공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핵심공약 3가지 모두 국정과제, 국책사업과 연계되어 있음. 그리고 4년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없는 세부 실행 프로그램들이 많음. 핵심 3대 공약 전반이 선언적 성격이 강함.

○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후보 지지로 유인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1호 공약으로 세운 것으로 판단됨. 이는 지방선거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장 권한 밖임. 지난 민선5기 송영길 시장 시기에 시장공약 이행율 저조의 원인으로 작용한 적도 있음.

○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공약 제안 취지 및 배경을 보면 기초적인 실태파악이나 분석 자료가 부족함.

○ 인천 지역의 핵심적인 어젠다를 공약화하고 있지만 이전 시장이나 후보들과 비교하여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였거나 시행과 관련한 전략이나 계획이 면밀하게 제시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또한 하부 지역별 맞춤형 공약과 청사진 제시가 다소 부족한 느낌을 받음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시킨다면서 왜 유독 SOC와 연관된 것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는지 의문임.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등과 관련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약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임.

○ 인천지역에 특화하고, 지역 사정에 착근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정책의 일부분 같은 상황으로, 공약의 순서가 지방자치 선거에 맞게 인천 중심의 공약이어야 하며, 인천의 발전 방향과 공약의 정합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유정복(자유한국당) 후보는 지난 4년간 시행해온 정책들을 공약으로 재설계한 것이 많음. 교통망, 재정 건전성 등과 원도심, 복지, 일자리 등의 공약은 지역 특수성과 현재적 이슈를 적절하게 뽑아서 공약화 했으나,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은 없음.

○ 부채 제로 도시 등의 공약처럼 후보의 전문성을 한껏 강조한 공약이 보임. 재임 도전이란 성격에 걸맞게 성과의 연속선상에서 공약을 발굴했음. 다만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처럼 주민 요구에는 부응했으나 후보의 그간 성과를 과신해서 내놓은 선언적 성격의 공약도 눈에 띔.

○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짐. 일자리, 서민경제 공약은 조금 더 성숙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일자리 50개 창출과 같은 공약은 구체성이 좀 떨어지며, 지나치게 한 가지(인처너카드 등)로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공약은 문제임.

○ 후보가 속해있는 정당의 정체성과 후보 개인의 정책공약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음.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정책 공약이므로 적실성의 측면에서도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임.

○ 이전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시정을 운영한 상황 하에서 이것이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고민이 존재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함.

○ 다양한 지역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민관협치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짐

■ 김응호(정의당) 후보는 시민 중심의 정부 만들기, 인천 지역의 균형 발전, 청년을 위한 공약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핵심 공약도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과 현실적인 개발 계획, 법제도의 개선과 현실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 등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하지만 본 공약이 후보가 인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이거나 개혁적인 공약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 기존 성과에 대한 점검 부족 등으로 중복성이 나타나거나 공약 자체가 선언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접근은 신구도심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공약의 경우, 구체성과 재원 마련 부분이 미흡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비방만이 난무하는 2018년 지방선거, 그래고 정책선거가 답이다.

– 후보자, 정책 철저히 검증하고 투표해야 –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지역 대결을 부추기고, 정책 대결을 막고 있으며,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만을 쏟아내면서, 이번 선거가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에게 촛불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에서 정책 선거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대선, 총선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민주화 이전의 역사적 유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지역주의에 편승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 정치인들의 탓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게 느껴진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이 이제 겨우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정책 대결조차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만이 난무할 뿐이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 선거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지역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정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해왔다. 그러다보니 후보는 정당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안이한 태도로 지방선거에 임해왔다. 하지만 경실련의 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9,249명의 후보자 중 3,554명이 전과경력을 가졌고, 85명이 세금 체납 상태였다.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를 배제해야하며, 특히, 파렴치 범죄에 해당하는 후보에게는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입장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 한다. 후보자들 간에 비방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정책 선거가 가능하겠냐고 의아할 수 있겠지만, 분명 현안에 대한 후보 간의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경실련은 17개 시‧도 후보 간 정책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후보선택도우미 사이트(vote.ccej.or.kr)를 운영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후보자들의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을 비교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지역주의가 만연하고. 정책대결 구도는 형성되지 않고, 정치인들 간의 비방이 난무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시민의식도 그만큼 성숙하고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치르게 된 2018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경실련은 지역 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는 물줄기가 생성되기를 희망하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정책 평가 등을 거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주기를 호소한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후보 간 정책 내용이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이용섭(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랜 기간 동안 경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관직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 경력을 지닌 경제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제1핵심공약이라고 하기에는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 낮음

○ 특히 광주시의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시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함. 미래산업 육성 또한 기존 산업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들과의 차별성이 낮고 신수종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에 대한 계획이 없음

○ 나머지 3개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지속적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배정이 부족함

○ 광주를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소력 있는 정책 개발이 요청됨. 출산 보육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산부의 편의 제공 수준을 넘는 정책이 필요함

■ 나경채(정의당) 후보는 서울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둔 노조 조직률 20% 달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공약은 개혁적이지만 광주시 현안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공약으로 보기는 어려움

○ 광주시청의 조직을 개편하여 노동국 신설, 기존 센터들을 통합하여 노동재단 설립, 시청과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노조 설립에 필요한 지원창구와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참신하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단, 현실적으로 임기 내 노조 조직률 20% 달성은 불가능한 목표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예산배분 계획에 있어서도 연도별로 일률 배분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다소 낮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