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75개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 비교분석 결과 발표>

–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 정책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 보여 …
– 연내 개헌 추진,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휴일제도 도입, 무상생리대 지원, 미세먼지 이슈 등에서 차별성을 드러낸 후보자들도 눈에 띄어 …

1.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우리는 지역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로 나아가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지역주의를 당연시하며, 지역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정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해왔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 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는 것이다.

2. 경실련은 비례대표식 정당명부제로 정당투표가 가능해진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 정책선거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후보자)에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 입장을 묻고, 이를 비교분석해 유권자들에게 발표해왔다.

3. 경실련은 17개 시도에서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얻었다.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는 75개 정책현안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조합은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로, 75개 정책 중 32개 정책에 있어서만 입장을 같이하여 총 42.66%의 일치도를 보였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안철수 후보만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했고, 김문수 후보만이 연내 개헌 추진에 반대했으며, 읍면동장 공모제 실시에는 찬성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김문수 후보만이 지역 대형마트의 강제휴일제도 확대에 반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김문수 후보만이 공공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 전환을 반대했고, 안철수 후보만이 청소년들에 대한 무상생리대 지원에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현안 분야에서는 박원순 후보만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버스‧지하철의 무료 운행에 찬성했고, 김문수 후보만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차량2부제 실시에 반대했다.

4. 이러한 분석결과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책대결 구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후보자별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 존재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사회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에 있어서의 현저성 역시 존재함을 시사한다. 유권자는 더 이상 ‘그 놈이 그 놈이다’라고 탓하지 말고, 꼼꼼히 정책입장을 비교해보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6. 지역주의가 만연하고. 정책대결 구도는 형성되지 않고, 정치인들 간의 비방이 난무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시민의식도 그만큼 성숙하고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치르게 된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경실련은 지역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유권자들이 경실련의 정책입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투표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 별첨.1 : 6·13 지방선거 정책질의 분석결과
# 별첨.2 : 6·13 지방선거 후보자별 정책 답변서

2018 지방선거 <주거시민단체 8대 주거정책 요구안> 기자회견

–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8개 분야 25개 세부 주거정책 요구 –
– 5/11부터 8개 정당, 78명 광역시도지사 후보에게 채택 여부 질의 –
– 각 지역에 맞는 주거 공약으로 주거 문제 해결 의지 밝혀야 –

1.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5/31~)을 하루 앞둔 오늘(5/30)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25개의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하여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앞서 주거 시민단체들은 지난 05/11(금)부터 5/31(목)까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8개 정당과 광역시도지사 후보 78명에게 <2018년 지방선거 8대 주거 정책 요구안>을 제안하고 공약 채택과 이행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의 응답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3주 동안 3차례 회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78명의 후보중 9명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2명, 민중당 4명, 녹색당 1명이 답변을 보내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민주평화당, 노동당은 단 한명의 후보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3.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주거정책 질의에 대한 저조한 응답률이 “이번 지자체 후보들이 서민들의 삶, 특히 주거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몹시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지역마다 다양해지는 주거 현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2017년 주거실태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후보들은 각 지역의 주거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주거단체들이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방선거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순서
1. 지방선거를 앞둔 주거단체들의 요구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변호사),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팀장
2. 청년 또는 세입자 당사자 발언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전효래 나눔과미래 간사
3. 정책요구안 요지와 질의경과 설명 :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
4.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도시연구소 : 김기태연구원

▣ 첨부자료. 2018 지방선거 <주거시민단체들의 8대 주거정책 요구안>

<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허태정(더불어민주당) 후보는

○ 핵심공약을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환경 및 문화, 주민자치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유성구청장을 역임하여 유성구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KAIST, 충남대 등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함. 유성구청장 재직시 도입하였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여 대전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핵심공약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법이 상세하고, 재원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외형적 성과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 공약 대상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통한 외형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성과, 그리고 그를 통한 성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한 정책제시가 필요함

○ 기술창업 2,000개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비전은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존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사업들로 혁신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

○ 도로 지하차도화를 통해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이 대전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보다는 가시적 성과에 치중한 정책으로 판단되며, 기 조성된 녹지 외에 국가도시정원 지정으로 주민 삶의 질이 눈에 띠게 향상된다고 보기 어려움.

○ 대전시 조례제정에 따라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규모를 200억원으로 늘리는 공약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상승시키고, 행정차원이 아닌 시민차원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의미있는 공약임.

■ 박성효(자유한국당) 후보는

○ 공약평가를 위한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권자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 선관위에 제출된 5대 공약을 대상으로 판단하다 공약을 판단함.

○ 전반적으로 기존 논의되어 왔던 다수의 선심성 공약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과거 개발시대 공약을 보는 것처럼 개발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특정 지역의 규제완화 또는 개발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해당 지역 시민들의 표심을 위한 공약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음.

○ 다수 시설건립이나 상업시설의 유치는 지역의 불균형적 성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기존 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재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음

○ 중량전철의 비용절감을 거론하면서 시행된 지자체들의 경전철사업은 모두 실패하였음. 민자사업은 더 큰 문제가 있었음. 그런데도 기존의 실패사례에 대한 아무런 검증없이 DTX 즉시 착공을 공약한 것은 개혁성과는 거리가 있음. 또한 교통인프라인 지하철 추진공약은 결코 개혁적이라 하기 어려움

○ 둔산 도시 쇠락 가속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되나 용적률 상향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물리적 개발중심의 접근방식은 투기조장, 땅값상승, 세입자 문제, 건물주 특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음

○ 제시된 다수의 복지, 시설사업들을 위한 재원을 대전광역시 자체재원으로 마련하기는 불가능해 보임. 다수 재원을 국비로 보전해야 할 것인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임

■ 남충희(바른미래당) 후보는

○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창업 허브도시 대전, 원도심 부흥을 위한 지하도시의 개발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사람들의 눈을 확 뜨게 만드는 공약이나, 과거 단체장들이 내세웠던 공약이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공염불에 그쳤던 공약이 었음.

○ 전반적으로 핵심공약은 과학도시로서 대전을 부흥하겠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공약의 구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약이 추상적임. 다수의 재원을 민간자본에 의지해야 하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고,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기술창업, 중소벤처기업, 골목창업, 대기업유치 등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후보자의 공약은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도 못함.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 막연히 제시되었고,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이 낮음

○ 임기 내 벤처투자액 4,500억이 연차별로 제시되어 있으나, 예산 확보방안은 없음. 기술창업단지에 연구소 500개, 매출액 50조 원의 산출근거가 없음.

○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계획의 연장선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문화창조 지하산업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발상이나 지하상가 개발의 확장판으로 기존 정책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 높음.

■ 김윤기(정의당) 후보는

○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1만원 정액권 발행, 지속가능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도시공원의 추진, 방사능 영향평가, 함께 사는 모두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등은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하드웨어를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의제로 보긴 어려움

○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지역도시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문제들을 제시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개혁성은 공감하나 예산배분의 방법과 재원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도시 공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적 손실의 배상문제 등이나 사회적 안전망 대상의 올바른 선정 등 미세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함.

○ 대중교통이용을 늘려 교통혼잡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낮추게 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승용차 이용율이 높은 근본적 원인분석이 빠져있고, 대중교통체계 개선없이 월 정액권을 제공한다고 대중교통이용이 중가할지는 의문임. 자칫 재정낭비만 일으키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일몰에 도달한 도시공원문제를 지방채와 국가 도시공원 지정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혁신적인 방안이나 현실성이 떨어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임. 녹지기금마련 계획을 제시하여,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유지를 매입해나가는 등의 혁신적 방안제시하고 있음

○ 중앙정부차원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 지방차원에서 보충하거나 신규로 실험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음.

<6·1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이춘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저성장시대에 도시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생활자치 관련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둔 공약개발을 제시함.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보육 실현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현안으로서 공약내용이나 그 우선순위가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은 지역적 차원의 공약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공약이라서 충청지역이나 전체국민들이 동의해야 하는 공약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이행에 따른 남북화해 및 평화모드의 조성은 서울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자칫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이라는 국가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포말화될 수 있는 공약임.

○ 시민주권 특별시 완성은 지역주민의 자치욕구를 충분히 잘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참여연령을 만16세까지 낮추는 공약은 선진국의 전체적 경향이 그러하다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다 더 많은 대상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함.

○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보육실현은 교육복지와 사회복지의 향상을 통해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국가전체가 가야 할 방향이 지역적 차원에서 올바르게 제시되어 있음.

○ 세종시 시장 역임을 통한 현 세종시 행정의 연속성에서의 필요한 공약을 내세우며 경험의 프리미엄이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짐.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짐.

○ 다만 2019년부터 일부 업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세종시청으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과제일 것임. 3가지 공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상 예산배분방법과 재원확보방법이 추상적이거나 추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보다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세종시만의 발전계획을 넘어서 인근 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공약개발에서 노력해야 할 듯함.

■ 송아영(자유한국당) 후보는 경실련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평가 답변서 제출을 거부했음. 유권자들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중요한 방해 행위임.

○ 행정수도 완성, 경제자족 도시 세종, 아이 키우고 싶은 세종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현안이기는 하지만, 제2, 제3핵심공약의 일부분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나열식으로 언급하였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음. 공약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선택과 집중도 약하고, 구체적인 재정조달계획이나 예산산정도 미흡함.

○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은 이춘희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차원의 공약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공약이라서 충청지역이나 전체국민들이 동의해야 하는 공약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이행에 따른 남북화해 및 평화모드의 조성은 서울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자칫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이라는 국가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포말화될 수 있는 공약임.

○ 3가지 핵심 공약 중 경제자족 도시 세종을 제외한 2가지가 이춘희 후보와 일치되는데 이 2가지 공약은 지역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생각됨.

○ 경제자족도시 세종이라는 공약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잘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제자족도시 세종이라는 공약을 담보하기 위해 제시한 세부공약 중 첨단 유전공학 산업벨트 조성은 이미 오창에 그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임.

○ 아이 키우고 싶은 세종이라는 공약 중 글로벌인재양성관이나 학습전략상담센터 등을 설립하여 대학입시에 대비하겠다는 발상은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대학입시까지 관리해 주겠다는 공약은 인기영합적인 공약임.

○ 3가지 공약 모두 연도별 추진계획이 없고, 예산배분방법과 재원확보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여성 친화적 이미지 장점이 있으나 시정 경험이 없는 것은 단점임. 대부분의 공약이 재정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로서 향후 세종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후보자별 공약평가와 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에 대한 평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