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평양 공동 선언의 의미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평양에서 만나자'던 판문점의 약속이 지켜졌다. 지난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결실을 맺었다.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5·1능라도경기장 연설은 지난 시대와의 단절을 온몸으로 느끼게 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는 말에 뜨거운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 바야흐로 가을이 왔다. 

군사 분야 합의의 성과

지난 70년, 우리는 군인들이 지켜주는 덕분에 편하게 발 뻗고 자는 것이라 배워왔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지켜주지 않아도, 전쟁이 끝난 덕분에 발 뻗고 잔다고 말할 날이 곧 올 것이라 기대해본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큰 성과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긴장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합의했다. 꽃게철 서해의, 장마철 비무장지대(DMZ)의 불안을 털어내는 첫걸음이 될 합의다. 

이번 군사 분야 합의에는 과거 남북 기본합의서와 군사회담에서 논의되어왔던 다양한 제안들을 포함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잘 이행된다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군축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 교류협력의 일상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더 이상 포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군사분계선 기준 지상 10킬로미터 완충지대, 서해와 동해의 80킬로미터 완충수역,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약속이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도 꼼꼼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해 평화수역 합의에는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화약고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비록 평화수역의 구체적 범위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평화수역 설정 시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아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합의를 추동하도록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철원 유해발굴지역의 남북 공동 지뢰 제거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의 시한도 못 박았다. 

중요한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제도화에 합의한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남북 불가침합의서에 명시되었으나 실천되지 않은 것이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향후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할 틀로, 이번에는 반드시 구성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적대행위는 이제 없어야 할 것이다. F-22 참가, B-52 참가 계획 등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던 '맥스 선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러한 군사 분야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선제적 군축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3축 체계 구축 등 군사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상비 병력의 획기적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핵 없는 한반도, 이제 미국이 화답해야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확약'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합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의지 표명 등을 통해 교착되어 있던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평양공동선언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에 즉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 완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상기할 점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 핵 위협 없는 동북아시아,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온전한 의미의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한국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 전략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처럼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되고 확대되어, 한반도 어디에서도 다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남북이 함께 대인지뢰금지협약, 확산탄금지협약,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방안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일희일비 금지

남북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초등학생 때 그렸던 통일 포스터가 떠올랐다. 한반도 지도를 한 가지 색깔로 채워 넣고, 무궁화 따위를 그려 넣곤 했다. 매년 돌아오는 통일 포스터 그리기 시간은 사실 지루하고 막연했다. '평화'하면 비둘기, '통일'하면 악수 같은 당위적인 이미지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우리는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남한의 언론 앞에서 말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고, 지난 2박 3일 남한의 대통령이 평양의 시민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제 '한반도 평화'라는 단어에 좀 더 선명한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대동강 수산물 식당의 '내 나라 제일로 좋아'하는 낭창한 간판이나, 백두산 천지의 귀여운 케이블카 같은 것들 말이다.

"저는 우리 국민께서도 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귀국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것이었다. 그가 평양에서 느낀 감정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직접 보고,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자꾸 만나고, 서로 익숙해지면 신뢰는 쌓일 것이다. 전쟁이 어느 순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듯 평화 역시 일상적 노력의 결과물이라 믿는다. 남과 북은 전쟁을 준비했던 지난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에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했다. 평양에서 만나자는 약속이 지켜졌듯이 서울에서 만나자는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전쟁과, 전쟁 준비와 안녕할 것이다. '강한 군사력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도 안녕할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전쟁 없는 한반도에서 정말 '안녕할' 날도 곧 올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Watch Report No.20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2018~2019년 주요 일지 

2020년 2월 5일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례적으로 나흘에 걸쳐 조선노동당 제 7기 중앙위원회 제 5회 총회가 개최됐다. 조선중앙통신 보고^[주1]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총회에서 정면 돌파 전략을 강조했다. 그 취지는 경제 분야에서 국제적 제재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이에 따른 곤란을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정면 돌파할 것을 국민과 당 간부들에게 호령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새로운 전략무기의 등장을 예고했다. 그러나 개발 정도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통해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시사했다.

2020년 11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한해 동안 미 정권이 도전적이고 새로운 방침을 내놓을 거로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제시한 정면 돌파 전략은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당분간 급속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시민사회가 정세를 움직이기 위해 숙고하고 행동할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주요한 사건 일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모리야마 타쿠야,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회 총회 개최’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2일).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kr.blogspot.com/"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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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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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