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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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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16:39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의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두 나라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이뤄진 이날 합의가 한국전쟁 이래 70년 가까이 지속돼온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시작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미국쪽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나 북한쪽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CVIG)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북한과 미국 두 나라는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과거의 관행과 역사적 반목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핵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두 정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읾으로써 오늘의 북미합의의 산파역이 되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가치를 추구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북 미 두나라가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주민들의 염원인 평화로운 한반도를 달성하는 데 큰 몫을 해주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미국의 힘만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할 수 없다. 남북 모든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렵사리 마련된 평화의 길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해마지 않던 핵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우리 모두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역시 그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한번 오늘의 합의를 이뤄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

2018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 사무총장 최준호

  [caption id="attachment_191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capti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과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견실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문제에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그리고 진실한 의견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없는 약속을 재확인 했다.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은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상호 신뢰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인정하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다음의 것을 하기로 한다. 1.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2. 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북미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기로 한다.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은 양국의 수십 년 간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서 대단한 중요한 이벤트임을 인식하기에 양 정상은 이 공동 합의를 전적으로,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미국과 북한은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로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한다.    
(영문)[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PR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n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and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stat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June 12, 2018 Sentosa Island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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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3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주를 방문했다. 촛불투쟁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러 왔다고 했다. 독립군은 자기 돈 내고 힘들게 싸우는 백성들이었고, 친일파는 돈 받으며 호의호식하는 관료들이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성주에서는 백성들이 싸우고 있고, 관료들은 먹고 살기위해서 도망갔고 투쟁을 방해했다. 소식지 촛불 제17호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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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집 근처의 광주공원 광장에서는 무술을 보여주고 회충약이나 버즘약을 팔던 약장수가 있었다. 구경하고 있던 아이들 중 한 명을 골라 회충약을 먹이고 조금 있다가는 아이의 항문을 통해 나온 회충을 보여주었다. 70년대니까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아이의 인권 등과 관련되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다. 최근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교수의 언행과 관련된 포스팅으로 언론 등으로 부터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면서 그간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국가의 동원.명령체계의 위기를 감지한 보수언론들이 개인의 인권과 국가의 이익을 대립시킨 김종대 의원에 대한 공격으로 현상한 것이다. 사실 누구의 뱃속에 기생충이 있는 가는 그것을 드러낼 때 문제가 되지만 그 자체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기생충이 북한의 병사와 연결되고 또 그것이 최근의 북한과 위기에 처한 정보기관 등과 계열화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여전히 못사는 '북한의 실상'을 드러내야 하는 국익 같은 것들이 개인의 권리 앞에 봉쇄당하는 것에 대한 위기가 보수언론들을 통해 표출된 것이다. 여기에는 보수언론들의 퇴행성이 나타난다. 더 이상 남한과 북한의 우월성의 비교는 경제적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 문제는 지금은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자유와 권리의 문제이다. 김종대의원은 국익 앞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 당한다면 남한이 북한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성주도 사드배치라는 '국익' 앞에 소수의 주민들의 권리가 침탈당하고 있는 사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통해 개인의 삶이 침해당하고 주민들의 삶이 변형되는 것으로 두 개의 사건은 동형성(同形性)을 가진다. 북한 병사의 '기생충'을 통해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70년대 식 기사에 대한 언론들의 퇴행적 욕망에 경악할 따름이다. 이들이야 말로 '국익'에 기생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국익'속의 '기생충'인 보수 언론들의 행태로 인해 성주 또한 수 없이 고통 받았던 것이다. 또한 이국종 교수도 그냥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된다. 당신의 떠벌림이 치료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책임질 필요도 없다. 당신이 소위 '관종'이거나 아니면 병원의 홍보를 위해서거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건 당신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 더하여 '국익'을 판단할 자격 또한 당신에게 없다. 당신의 모습은 마치 내가 어릴 적 보았던 '약장수'와 닮아 있을 뿐이다. 당신이 내 뱃속에 기생충이 있다고 까발리면 나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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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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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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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말씀 없습니다..(#39) http://blog.jinbo.net/CINA/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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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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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채변봉투라는 것이 있었다. 똥을 검사해서 기생충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생충이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불려나가 약을 받아먹었다. 그렇게 불려나간 아이들은 창피함을 감수해야 했다. 나 또한 한 번 불려나간 적이 있다. 부끄러웠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못사는 것은 아니었기에 부끄러움의 근원이 가난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이 국가로 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너무나 한 참 후에야 알았다. 국가는 인구를 관리한다. 질병 또한 국가의 관리영역 하에 있다. 근대의 국가는 노동력을 위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린다. '청결한 인간'이라는 국가의 기준안에 들어있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북한병사의 기생충은 그가 '국민'의 범주에 들어있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근대적 국가의 외부인인 탈북자들은 이런 국가의 관리기준으로 부터 벗어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치 초등학교의 선생님처럼 이국종선생은 북한병사를 앞으로 불러낸 것이다. 아이의 창피함을 배려치 않은 채 자신도 의식치 못한 국가의 관리체계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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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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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철회 성주촛불문화제 480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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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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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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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135) 청년위원회 이강태, 이국민(성주읍), 방민주, 이현민(성주읍), 조성용과 함께 봉하마을을 방문했다. 김정호 비서관이 환대하며 점심까지 대접했다. 정대호 시인이 성주촛불투쟁에 대한 글이 실린 “사람의 문학” 150권을 가져왔다. 촛불집회에서 주민들에게 나누었다. 14:00 6주체가 소성리 기자회견 후 대책회의를 했다. <6주체는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성주투쟁위),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원불교비대위), 사드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대경대책위), 사드배치 반대 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부울경대책위), 사드배치저지 전국행동(전국행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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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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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214313985378692&id=1000040…


캐나다 뱅쿠버에 이어 이번에는 토론토 상영! Blue Butterfly Effect to hit Toronto, next! # 일시: 12월 9일 (토) 오후 3시 # 장소: Palmerston Library # 주최: 캐나다 한인 진보 네트워크 희망21 해외 상영 신청도 계속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email protected]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hosting a community screening,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at the following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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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2/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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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사일방어용이라쓰고 중국견제용이라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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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2/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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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투쟁을 광주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투쟁이 가지는 서로 다른 싸움의 강도(强度)와 같은 문제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광주를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며 체제 내로 편입되는 광주항쟁의 평가와 담론들을 통해 사드반대투쟁의 비교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 성주는 평화의 성지”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성지’같은 표현이야 말로 소위 ‘진보’라 칭하는 자들이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상징화시키며 ‘성지’로 만드는 것은 신적인 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터처블’로서 비판해서도 안 되고,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광주가 성지로 규정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신성시 된 것들 아래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어야 하며,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성주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많은 이들의 친구로, 사랑스런 존재로 남기를 바랍니다. 투쟁을 숭고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종착역이 바로 그것의 최종 심급인 ‘성지’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평가되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억압의 기제가 되고 구조가 됩니다. 광주 또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소성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소성리는 분명히 광주하고 다릅니다. 만약 닮음을 주장하려면 그럴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투쟁의 치열함을 기준 삼으려면 그만한 투쟁의 강도(强度)가 있어야 합니다. 소성리에서 ‘결사반대(決死反對)', '사무여한(死無餘恨)’ 같이 죽음을 각오하는 말의 잔치들이야 있었습니다만 광주와 같은 투쟁의 강도는 보질 못했습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광주처럼 목숨 걸고 싸우지 못했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현실적 조건들에 의해 동일성의 기준이 투쟁의 강도(强度)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뿐 입니다. 투쟁의 치열함을 주장하는 이들은 치열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 부연하는 것입니다. . 광주가 80년 이후를 지속적으로 사회를 흔들어 댄 것은 그 시대의 담론, 도덕, 법률로 담아내기 힘든 투쟁의 방식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투쟁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를 넘어가는 범람(氾濫)성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68혁명이 그 시대 이후를 끌고 가는 것도 이 범람이 가지는 힘 때문일 것입니다. 투쟁의 목표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범람의 힘들을 대중(multitude)의 차원에서 잠재성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 소성리에서 행해지는 투쟁이 방식들 또한 근대적 담론들과는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람의 의미가 아니라 잠식, 포획과 같은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이는 담론과 도덕, 법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의 담론과 같은 것들에게 따라잡혀 구식이 되어버렸거나 대중적으로 적대시되는 방식, 혹은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은 이전 투쟁과의 차이가 아니라 동일화되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투쟁을 재현(representation)하려는 시도들에 의해 생산됩니다. 새로움은 차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동일화를 통해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 소성리 또는 성주와 광주의 투쟁이 어떻게 닮았는가를 찾기 보다는 무엇이 다른 가를 통해서 새로운 투쟁의 동력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광주는 민주, 성주는 평화라 할 때도 그것들 간의 차이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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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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