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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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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16:39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의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두 나라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이뤄진 이날 합의가 한국전쟁 이래 70년 가까이 지속돼온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시작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미국쪽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나 북한쪽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CVIG)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북한과 미국 두 나라는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과거의 관행과 역사적 반목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핵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두 정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읾으로써 오늘의 북미합의의 산파역이 되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가치를 추구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북 미 두나라가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주민들의 염원인 평화로운 한반도를 달성하는 데 큰 몫을 해주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미국의 힘만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할 수 없다. 남북 모든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렵사리 마련된 평화의 길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해마지 않던 핵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우리 모두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역시 그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한번 오늘의 합의를 이뤄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

2018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 사무총장 최준호

  [caption id="attachment_191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capti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과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견실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문제에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그리고 진실한 의견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없는 약속을 재확인 했다.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은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상호 신뢰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인정하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다음의 것을 하기로 한다. 1.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2. 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북미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기로 한다.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은 양국의 수십 년 간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서 대단한 중요한 이벤트임을 인식하기에 양 정상은 이 공동 합의를 전적으로,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미국과 북한은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로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한다.    
(영문)[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PR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n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and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stat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June 12, 2018 Sentosa Island Singapor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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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서해안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할 부지 물색에 나섰다.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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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2/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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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성주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뿌리내지리 못하게 공사 막을 것” http://www.newsmin.co.kr/news/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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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2/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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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인 소득세법개정안 통과 무렵 회의장에 들어 온 자한당 의원의 항의와 그로 인한 정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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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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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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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앞 노후희망유니온 최신현선배님, 노세극집행워원장님 격려방문 해주셨습니다. 찍어내기 부당정직을통한 부당해고 철회, 태성안전및 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 규탄 집중집회 일시 : 2017년 12월 7일 (목) 12시 장소: 수원 경기도청앞 동지여러분 해고자가 집중집회를 결의 했습니다. 공사다망하시겠지만 동지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연대로 해고자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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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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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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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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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平和센터 10주년... http://blog.jinbo.net/CINA/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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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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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착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통일토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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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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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47) 108일째 되는 김천촛불집회에서 20분 동안 발언했다. 대중 집회에서의 연설은 자기주장보다 대중과의 공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날이었다. “목사, 신부, 원불교 교무들이 다 촛불을 함께하는 데 스님은 한 분도 안 나오셔서 서문시장에 가서 승복을 구입했다. 나는 스님이 아니고 ‘시님’이다. 중도 담배피우고 고기 먹느냐고 해서, 나는 중이 아니라 성주 군민의 종이라고 했다. 조계종에서 뭐라 할까봐 나는 사드타파종이라고 했다. 사드타파종 주문도 만들었다. 다까끼마사오 하야하라 꼬끼오 하야하야하야 사드타파!” 이 주문에 시민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즐거워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세요.”하며 부탁했다. 은근 중독성 있는 주문이다. 승복을 차려입고 온 성주투쟁위원회 김충환 위원장의 발언, 절묘한 조롱과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유머에 추위마저 잊었다. 촛불들의 ‘앵콜’소리가 터져 나왔다. 발언에 앵콜이라니 얼마나 즐거웠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주민은 “집회 나온 중에 제일 많이 웃었다.”고 했다. 오늘 촛불은 자부심 만땅 충전하고 유쾌함 만발하게 쏘아 올리며 지켜졌다. <김천촛불 송정희의 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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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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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항쟁의 지역 광주를 가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에서 신청해 주시거나 혹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 번호는 포스터 아래 공개되어 있습니다. 80년 5월 그분들이 어떻게 투쟁했고 그 처참한 현장에서도 어떻게 민주적 삶을 만들어 갔는지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대구에서 버스 1대와 왜관, 성주, 고령 합쳐서 버스 1대가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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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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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자신을 통해 행해진다는 것을... 그는 어설픈 대의제 민주주의와 관료제, 구조화된 언어에 포획된 것일 뿐이다. 이런 관료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양 떠벌이지 말기를 바란다. '그로테스크'한 관료제에 대한 몰 이해와 천박, 아둔, 경박함은 그 스스로 그런 범주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의 효과를 지닌 행정 장치가 천박하고 형편없으며, 아둔하고 경박하며, 우스꽝스럽고 너덜거리는, 초라하고 무기력한 관리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이 19세기 이래 서구 관료 제도의 근본적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푸코<비정상인들> 이게 바로 세월호의 원인이다. 이런 그로테스크한 행정은 관료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능성 이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벗어날 방법은 없어 보인다. 관료제는 관료들이 생긴 이래로 항상 그로테스크 했을 뿐이다.


[앵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적폐 세력'이라고 비난받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안 지사가 오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쏟아낸 날 선 발언들을 장용욱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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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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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라캉 이전까지만 해도 ‘의미’는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부여하는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의미작용이 언어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 언어의 규칙을 통해 행해지는 것이라는 소쉬르의 생각에 의해 의심받기 시작하였다. . 언어가 가지는 이런 규정성을 무의식으로까지 밀어올린 라캉은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었다.”는 명제를 통해 인간적 질서를 창출하는 억압을 기호와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무의식을 언어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언어화된 무의식을 가짐으로써 상징적인 질서, 언어적으로 구조화된 질서 속에 편입되는 것이다. . 소위 ‘참여예술’, ‘동시대예술’이라는 것들은 이런 의미의 체계 속에서 작동된다. 그것들은 의미를 방출하는 기호이며 그것을 통해 구조화된 언어의 억업적 질서들을 재현한다. 의미란 주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이전에 항상-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주체는 이런 이미 존재하는 언어의 구조 속으로 포획되는 것일 뿐이다. 이미 존재하는 기호를 이미 존재하는 규칙에 따라 사용할 뿐인 것이다. 라캉이 '타자의 무의식', '타자의 주체'라고 부르던 것이다. . 의미화 된 홍성담 류(類)의 예술은 이런 면에서 기호의 방출일 뿐이며 미술이 언어의 구조에 포획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의미의 재현(representation)일 뿐이다. 또한 이런 예술들은 구조 내에서의 저항을 통해 구조 내에서 작동되는 대중의 무의식에 천착한다. 이것을 통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것을 통해 또 다시 의미를 재생산한다. 이런 것들을 ‘노이즈마케팅’이라고 부른다. 이런 면에서 그것들은 혐오스럽기조차 하다. .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반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표나 대의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의미를 재현하는 예술은 대표제나 대의제라는 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이다. 대표와 대의하는 자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을 뿐이지 대의제 자체를 전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세력들과 투쟁하면서 억압적 구조를 유지하는 묘한 공범자 관계를 형성한다. . 박정희와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의제 자체의 억압적 구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에 대한 문제로 향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이 민중의 대표 건, 인민의 대표 건, 시민의 대표 건 국민의 대표 건 간에 구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반복을 만들어 낼 뿐이다. 적어도 예술은 이런 의미화의 과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그런 노력들을 통해 ‘예술’이라는 자신의 영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사실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시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 작동된다는 것은 이렇듯 언어의 구조에 포획되어 빠져나오지 못할 위험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화된 무의식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탈주의 밀착성을 보여준다.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이면서 언어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아이러니가 시의 운명인 것 같다. 탈주의 가능성들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첨점(尖點)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 사드투쟁을 통해 들은 많은 시들,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서 낭독되는 시들이 우리를 외려 언어의 구조 속으로 끌고 들어가거나 그 속에서 헤매도록 만들어 버린다. 누군 가가 나의 포스팅에 “그렇게 표현하면 용맹해 보인다고 생각하나 보지?”라고 묻기에 “용맹한 것은 당신의 시지요.”라고 답한 것의 의미이기도 하다. 말라르메의 시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니 이해하려 던 생각이 외려 웃기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언어의 구조 속으로 빠져들지 않는 것이 어떤 것 인가는 느낄 수 있었다. .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예술계의 사건들에 대한 나의 태도에는 이런 생각들이 가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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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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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대신 김치를 하자! (16) http://blog.jinbo.net/CINA/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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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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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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