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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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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16:39

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의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두 나라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이뤄진 이날 합의가 한국전쟁 이래 70년 가까이 지속돼온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시작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미국쪽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나 북한쪽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CVIG)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북한과 미국 두 나라는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과거의 관행과 역사적 반목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핵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두 정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읾으로써 오늘의 북미합의의 산파역이 되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가치를 추구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북 미 두나라가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주민들의 염원인 평화로운 한반도를 달성하는 데 큰 몫을 해주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미국의 힘만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할 수 없다. 남북 모든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렵사리 마련된 평화의 길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해마지 않던 핵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우리 모두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역시 그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한번 오늘의 합의를 이뤄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

2018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 사무총장 최준호

  [caption id="attachment_191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capti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과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견실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문제에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그리고 진실한 의견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없는 약속을 재확인 했다.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은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상호 신뢰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인정하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다음의 것을 하기로 한다. 1.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2. 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북미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기로 한다.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은 양국의 수십 년 간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서 대단한 중요한 이벤트임을 인식하기에 양 정상은 이 공동 합의를 전적으로,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미국과 북한은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로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한다.    
(영문)[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PR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n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and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stat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June 12, 2018 Sentosa Island Singapor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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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30) 날씨가 추워졌다. 월동을 위해 화분을 집안으로 들였다. 평화나비광장에서 프리마켓이 열렸다. 석명수표 하수오 술, 김형계(월항면)표 표고버섯, 허기택(선남면)표 도자기 그릇을 샀다. 촛불집회에서 “블랙리스트 촛불문화제, 전국 팔도 풍물굿쟁이전”이 펼쳐졌다. 성남 임인출의 평화 비나리, 김포 박희정의 진도 북놀이, 김포 하애정의 고깔 소고놀이, 원주 김원호의 정화수 의례굿, 충주 권재은의 통일 비나리, 청주 라장흠의 앉은반 사물놀이, 광양 양향진의 바꾸놀이, 영광 최용의 우도 부포놀음, 문경 유대상의 설장구놀음, 대구 김언중의 12발 상모놀음, 성주 차재근의 금회북춤이 이어졌다. 25년 전, 같이 문화운동을 했던 전주 김원호를 만났다. 막걸리 한 사발 나누었다. 지금은 원주에서 활동한다고 했다. 14:00-17:00 제3차 촛불 프리마켓 & 사가소 벼룩시장을 열었다. 17:00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도착하여 성주촛불과 만났다. 제4차 광화문에서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했다.


 

일, 2017/11/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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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1/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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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민주당의 개혁이 이번에도 지지부진하다면 시민사회와 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북지역 더불어민주당원으로 이루어진 경북민주당평의회 당원들은 대구경북의 수구적민주당구조를 개편하기위한 시민참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포항지진과 함께 경북의 위험시설. 오염시설에 대한 저지와 대응이 정치권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에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와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기 등 신규 원전 6기와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3`4호기, 한울 1`2호기 등 한수원의 8차 수급계획에 대한 대응과 성주 사드문제. 그리고 1,300만 식우원인 낙동강상류의 카드늄배출공장 등 문제가 상존하고있다. 자한당은 공공연한 원전확대와 석포제련소의 경제효과를 지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119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있지만 정작 민주당경북도당은 오중기위원장체제와 김홍진체제를 거치면서 핵발전소와 석포제련소, 안동댐 수질문제에 대하여 눈을 감고있다. 이들은 자리보존에 특이한재주를 보일 뿐이다. 이웃대만의 경우 원전제로를 선포하였다. 탈핵을 지지한 민진당이 있었지만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하였고, 이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화운동처럼 규모있게 진행됨으로서 탈핵을 이끌어낼수있었다. 이번 경북도당위원장선출과정에서 드러난 폐쇄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경북의 시민.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혁적이고 실행가능한 TK지방정치 공론화위원회의가 설치되어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여론이 팽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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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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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29) 상경했다. 일 년에 한두 번 있는 옛 청와대 비서관실 동료들과의 모임에 다녀왔다. 다들 생활에 쫓기고 있다.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자본권력의 통제 수단이다. 도시는 늘 빠르게 살고 있고, 산골은 늘 느리게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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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1/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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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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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31) 강아지 5마리를 모두 분양했다. 동안거(冬安居)를 위해 집안 정리를 했다. 世事琴三尺 세상사 거문고 석 자 生涯屋數祿 먹고 사는 데는 집 몇 칸 誰知眞境樂 참 즐거움의 경지, 그 누가 알리 秋月照寒淵 가을 달 쓸쓸히 연못을 비치네. <월담(月潭) 정사현(鄭師賢)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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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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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064371083786931&id=1000064…


[오마이뉴스 글:추광규, 글:김은경] "TK를 꼴통으로 보는 게 억울해요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인데....ㅠㅠ 적폐 몸통. 부패 기득권 몸통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대구 동성로 중앙파출소 앞에서 18일 오후 6시 '시민모임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주최로 열린 'MB구속, 적폐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촛불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의 주장이다.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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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1/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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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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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가 이루어졌다. ‘임시배치’라는 말이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희망을 가질 이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어제는 사드포대에 공사를 한다며 수많은 차량들이 들어왔다. 올라가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성주의 주민들은 소성리의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올라갔다. 그것은 함께 추위를 이기며 온기를 나누며 서있기 위해서였다. 차량들과 경찰들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들, 하지만 오지 않는 이들을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이 오지 않는 것은 이곳에서 승리의 희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희망이 있었다면 이곳으로 달려왔을 것이다. 배치된 사드와 동력의 상실은 투쟁을 이끌어 가던 근거들조차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그리고 이 투쟁의 끝이 희극일지 비극일지 또한 분명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차량들이 골프장으로 들어간 날 저녁 촛불의 사회자가 3전 3패라고 했다. 전패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승리가 사드의 배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있다면 우리는 패배의 순간에도 승리하고 있다고 하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우리는 촛불을 통해 다른 삶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고 성주의 변화를 위한 소중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승리도 없었을 것이다. 세 번의 싸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할 듯한 구호들과 언사들이 모두 허언(虛言)일 뿐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모든 행위들은 그런 언어들의 강력함과 화려함에 미치지 못했고 격렬한 듯 보이는 행위들은 결코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지 않았다. 이 말은 결코 언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투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뱉은 말에 어울리는 투쟁을 하라는 강요나 책임추궁 또한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한계들을 범람하며 허공으로 흩어버린 언어들에 대해 고민하자는 것이며 그런 괴리들이 발생하는 이유들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현실적 조건들을 훌쩍 넘어서는 투쟁을 해버리는 것이다. ‘평화’와 ‘비폭력’투쟁을 주장하던 이들의 투쟁과 이를 ‘합법’이라며 비난하던 이들의 투쟁이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경계가 결코 다가서지 못할 만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가열찬 투쟁을 주장하는 이들 또한 액션은 현란했지만 그들 또한 결코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다. 이것들의 결론은 온건한(?)쪽을 비난할 만한 자격증을 그 들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주의 투쟁이 2003년의 부안군 방폐장 반대투쟁의 양상으로 흐르지 않는 것은 그럴만한 현실적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삶의 승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쪽은 현실의 조건과 삶의 본성상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던 것이었고 다른 한 쪽은 강력한 투쟁의 기억을 지우지 못한 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격렬한 언설, 현란한 액션은 그것에 취한 소수의 투사들을 모여들도록 했지만 오히려 현실의 삶과 경계에 놓여있는 많은 이들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것의 결과는 고립과 왜소함이다. 촛불에 함께했던 많은 이들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욕하거나 그 편에 서있는 75% 정도의 사람들을 '문빠'라 칭하며 욕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투쟁하면 참 편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동의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넘어서지 못하거나 않으려는 한계에 맞추어 사람들을 조직하며 말을 내뱉고 구호를 만들고, 투쟁을 사유하는 것은 결코 비겁한 일이 아니다. 이때 ‘비폭력’은 자신들의 행위를 일정한 범주로 제한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를 무한히 넓혀놓는 것이다. 오히려 비겁함은 자신들도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입으로 뱉는 것이고 이것으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경계를 넘어가도록 자극하고 선동하는 일이다. 만약 그 경계를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면 서로가 동의되는 투쟁의 과정에서 함께 느끼며 같이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저지를 위한 격렬해 보이고 기발해 보이는 듯한 전술들이 이제는 우스꽝스러운 행위가 되어버렸다. 그런 행위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강력하지도, 위험하지도 않다는 것은 우리나 정부나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 되어버렸다. 담백해야 한다. 당당해야 한다. 쪽팔리면 안 된다.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해 보이지도 않지만 국가에 대항하는 자로서 투쟁의 품위를 가져야 한다. 어쩌면 막을 수 없음을 알고 벌이는 그럴싸한 퍼포먼스 보다는 한 줄의 성명이 훨씬 그런 것에 가까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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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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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소성리 사드기지 트럭반입…경찰 강제진압 주민 20여명 다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0013.html


 

수, 2017/11/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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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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