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지역 대결을 부추기고, 정책 대결을 막고 있으며,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만을 쏟아내면서, 이번 선거가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에게 촛불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에서 정책 선거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대선, 총선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민주화 이전의 역사적 유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지역주의에 편승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 정치인들의 탓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게 느껴진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이 이제 겨우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정책 대결조차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만이 난무할 뿐이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 선거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지역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정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해왔다. 그러다보니 후보는 정당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안이한 태도로 지방선거에 임해왔다. 하지만 경실련의 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9,249명의 후보자 중 3,554명이 전과경력을 가졌고, 85명이 세금 체납 상태였다.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를 배제해야하며, 특히, 파렴치 범죄에 해당하는 후보에게는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입장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 한다. 후보자들 간에 비방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정책 선거가 가능하겠냐고 의아할 수 있겠지만, 분명 현안에 대한 후보 간의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경실련은 17개 시‧도 후보 간 정책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후보선택도우미 사이트(vote.ccej.or.kr)를 운영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후보자들의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을 비교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지역주의가 만연하고. 정책대결 구도는 형성되지 않고, 정치인들 간의 비방이 난무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시민의식도 그만큼 성숙하고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치르게 된 2018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경실련은 지역 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는 물줄기가 생성되기를 희망하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정책 평가 등을 거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주기를 호소한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후보 간 정책 내용이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뉴스타파가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 20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14명의 의원이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거나 제도 개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은 베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그 비용으로 받아간 국회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이 낸 정책자료집 2,500여 권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했다. 1차 조사 결과, 20대 의원 25명이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에는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등 해명을 듣기가 쉽지 않았지만, 취재가 진행될수록 의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하나 둘씩 답변이 왔다.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정을 약속하고, 제도 개선을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는 의원이 나왔다. 지금까지 14명이다. 강석호, 강효상, 김관영, 김민기, 김학용, 박덕흠, 설훈, 여상규, 유성엽, 유의동, 이현재, 장정숙, 주승용, 황영철 의원 등이다.
국회의원 14명, 정책자료집 베끼기 잘못 인정 , 제도개선 약속
이들 의원들은 취재진에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거나 인터뷰를 통해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또 정책자료집 작성과 발간, 예산 집행 과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충분히 지적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이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되는구나 생각이 든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우리가 잘못했기에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더욱 세심하게 정책자료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해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행하는 측(의원실)의 책임도 있기에 출처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책자료집 발간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참고문헌에는 명시했으나 인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며, 논문 수준으로 인용표기를 하는 것은 의원실의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글쓰기 윤리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메일 답변에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음에 책임을 통감한다.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정확한 추계가 완료대는대로 즉시 관련 비용을 반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역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라는 점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이다.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책자 인쇄를 위해 인쇄비만 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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