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광풍, 또다시 몰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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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고갈론 광풍, 또다시 몰아치나?
[기고] 4차 재정추계, 국민연금 적정성 제고와 신뢰회복 위한 개혁 필요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올해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 평가와 제도발전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1998년에 도입된 이후 2003년 처음 실시됐고, 매 5년 마다 진행돼 이번이 네 번째다. 70년 추계기간에 걸친 인구변화, 경제변수, 제도변수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한 제도와 기금운용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게 본래 취지다. 사람으로 치면 더 오래살기 위한 주기적 건강진단이라 할 수 있는데,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은 추계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큰 홍역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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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요구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4월 5일(수) 오전 11시
◎ 장 소: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주 최: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 프로그램
▸발언
–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미세먼지특별위원
–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환경운동연합과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는 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불허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충남 지역에서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가동 중인 가운데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전국의 대기오염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6,040MW)의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인 당진에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선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의결하고 조만간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주요 배출원의 확대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입니다. 5일 개최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2017년 4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4/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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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8/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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