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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항소심 6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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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항소심 6차기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6/04- 11:5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6차 기일 2018년 6월 12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인단 / 대리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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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캘리그라피 강좌]
 
♧ 운영 기간 : 2017년 2월 14일 ~ 5월 2일 / 매주 화요일 (총12회)
♧ 시간&장소

①오전 10시~12시 / 경실련 1층 마주공간

②오후  7시~ 9시 / 경실련 2층 회의실
♧ 과 정 : 초·중급과정
♧ 대 상 : 경실련 회원 및 수강 희망자
♧ 강 사 : 유민상 ☞ 충북미술대전 초대작가, 국제서법예술연합 초대작가
♧ 참가비 : 수강료 9만원 / 장소 사용료(음료) 3만원 / 12만원 (총12회)
 → 당일 납부 (재료비는 본인 부담)
♧ 신청기간 : 2월 10일(금)까지 신청
♧ 접수처 : 유민상 ☎ 010-5461-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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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7/01/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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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4일 우리동네 온도측정 보내주신 명단을 공개합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누락되거나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은 추가기한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기한 지날시 입력불가합니다.

★추가기한: 2012년 12월 12일~14일까지

★보내기: http://me2.do/GSwmxCVY

내이름 빨리 찾기

ctrl+f 키 누른 후 이름치고 엔터

[350캠페인]12월 오전8시 온도측정 명단
강규진 김재형 양은경 조현우
강규혁 김정래 양준서 지소은
강나원 김지민 위은교 지영채
강동완 김지윤 유가현 진현주
강동재 김지호 윤은배 채민성
강윤의 김채희 윤이건 채민준
강재훈 김태엽 윤진영 최민정
고동혁 김현우 윤태환 최서경
고성진 노희호 이기원 최우창
고수연 민선홍 이두현 최원종
권이주 민수홍 이서영 최유리
권한주 민시윤 이성민 최윤선
김경미 박나연 이수빈 최인영
김나윤 박미숙 이승균 하성일
김도현 박상은 이예경 하태준
김동현 박소영 이윤형 한서현
김미정 박소율 이인보 한유진
김민우 박승현(6191) 이정목 한재욱
김민지 박시훈 이정인 한재일
김민형 박준영 이주엽 홍석준
김병찬 박지연 이준규 홍현준
김병환 박채연 이지수 황상원
김서현 박현우 이지현 황상진
김서희 박현우 이창연 황성우
김석원 배성준 이한비
김선우 배수현 이형륜
김선주 배연진 이혜교
김성수 배용환 이희수
김성욱 배윤주 임동원
김성훈 배지훈 임성균
김세진 백성현 임종규
김소진 빈규태 임준
김수연 빈재우 임지민
김연우 서정우 장세현
김연주 성채은 전창윤
김영엽 소유진 전필규
김영준 손동환 정새나
김영찬 손상헌 정성훈
김윤수 손예훈 정영훈
김윤정 손지혜 정유진
김윤지 송우석 정윤지
김은서 송일환 정은선
김은석 송준용 정주호
김은지 신정우 정채윤
김은호 신준우 정한주
김이현 안건미 정현영
김재구 안도연 정현지
김재민 안영환 정호진
김재영 안현준 조세은
김재원 양민영 조현구
[350캠페인]12월 오후8시 온도측정 명단
강규진 김채희 윤은배 최민석
강규혁 김태원 윤진영 최민정
강나원 김현우 윤태환 최우창
강동완 노희호 이기원 최원종
강동재 민시윤 이두현 최윤선
강윤의 박나연 이서영 최인영
강인우 박미숙 이성민 하성일
강자인 박소영 이수빈 하태준
강재훈 박소율 이승균 한서현
고건희 박시훈 이승훈 한유진
고성진 박종혁 이예경 한재욱
고수연 박준영 이윤형 한재일
고은호 박준혁 이인복 허원준
김경미 박지연 이재준 홍석준
김기택 박채연 이정목 홍현준
김나윤 박형준 이정빈 황상원
김도현 배성준 이정인 황상진
김동현 배수현 이주엽 황성우
김미정 배연진 이준규 황인준
김민우 배윤주 이준석
김민지 백성현 이지수
김민형 백승주 이지현
김병찬 변윤지 이창연
김병환 변종욱 이한비
김서희 빈규태 이형륜
김성수 빈재우 이희수
김세진 서민우 임동원
김소진 서예진 임성균
김수연 서정우 임종규
김승민 서채영 임준
김연주 소유진 임지민
김영엽 손동환 장세현
김영준 손상헌 전유진
김영찬 손예훈 전창윤
김유진 손지혜 전필규
김윤정 송다음 정새나
김윤지 송우석 정여현
김은경 송일환 정영훈
김은서 신동현 정유진
김은석 신유경 정윤지
김은지 안도연 정은선
김은호 안도현 정주호
김재구 안의현 정채윤
김재영 안현준 정한주
김정래 양민영 정현영
김지은 양준서 정현지
김지호 오동관 조현구
김지훈 오수민 진현우
김진우 위은교 진현주
김채연 윤승범 최민서
월, 2016/12/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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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https://goo.gl/HShAc4

[토론회] 66명 여성에게 듣는다 :
자립의 식탁 ‘여성의 먹고사는 이야기’

한국 여성의 52.1%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렵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또한 경제적 주체가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요구, 자립의 의미와 조건 등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11개 참여단체와 함께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직접 이야기하고 66명 여성의 심층인터뷰 결과를 발표하는 이번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5년 11월 3일(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3층 세미나실(대회의실) (종로구 도렴동 65번지 센터포인트빌딩)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 참여단체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안양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 후원 : 여성가족부 (2015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 프로그램(사회 :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ㆍ인사말 _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ㆍ[당사자 발표] n명의 여성, n개의 자립
 _조윤희(2030대 여성), 최정분(맞벌이 여성), 박경희(전업주부 여성), 김윤월(한부모 여성)
ㆍ[발제] 심층면접 분석 결과 발표 _공주(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ㆍ[패널토론]
 _정형옥(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현(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사무관)
ㆍ[종합토론] 플로어토론

■ 문의 : 02-313-1632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손경미 활동가
* 참가비는 없으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https://goo.gl/HShA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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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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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20170429_172554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에너지전환 공약 대세

홍준표 후보는 여전히 유보적, 소극적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다섯 명의 원내 정당 대선후보자들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공약을 첨부문서와 같이 비교했다. 18대 대선에 비해 탈핵과 탈석탄, 에너지전환 공약을 대부분 후보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소극적인 홍준표 후보조차,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추진 여부)를 지질조사 등 안전성 여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신규원전 백지화에 공통의 입장을 보였고 유승민 후보 역시 미착공 원전계획은 중단하되, 건설 중인 원전 중에서 신고리 5, 6호기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월성1호기 폐쇄를 명시했고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원칙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수로에 대해서 수명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는 탈핵에너지전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관련 로드맵이나 법, 계획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공히 원전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위상 강화와 함께 원전의 안전성 자료공개 의무화, 최신기술기준 적용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수입 방사능 식품이나 사료, 산업자재, 광산물 등에 대한 관리와 규제강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지역차원의 원자력안전 규제기구를 언급했다. 문재인 후보는 원전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금지와 직접 고용 의무화 공약이, 안철수 후보는 동남권과 서남권의 광역 방사능방재센터 설치 공약과 한중일 상호안전 정보교류, 조기경보시스템구축 공약이, 유승민 후보는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 0.6g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공약이 눈에 띄었다. 파리협약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되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전반적인 공약은 부족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2030년 30%, 2050년 60~70% 감축을 약속했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감축목표 공약이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공히 신규 석탄 발전소를 취소하는 공약을 냈고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노후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공약도 있어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공히 20%를 약속했고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40%를 공약했다. 현 정부는 203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3.4% 목표를 10년 앞당겼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 18% 목표라고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를 달성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목표를 공약한 후보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전과 석탄 비중 축소를 약속한 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는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약속했다. 나아가 이 네 후보들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약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공약집에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이 없다. 한 언론사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하자 이 제도의 도입 시 과도한 지출로 재원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 1월에 도입한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이때 인용한 소요 지출액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현 산업부가 추산한 자료로,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단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과도한 추정액이다. 수요관리와 에너지세제 개편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서 전기요금 개편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통한 발전원별 상대가격,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이 조정되면 현재와 같은 과도한 전기 열소비 등의 전기낭비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관리 분야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문재인 후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에너지공학적인 측면과 건물 효율화, 수요자원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산업과 건물 효율화 강화에 더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스마트 그리드 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수요관리를 통해서 1000MW급 원전 15기분의 전력수요를 감축하겠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다. 신기후체제,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공히 에너지기후부(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환경부로 기후변화 업무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후보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공기를 매체로 긴밀히 연관된 정책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19대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으로의 시대 변화를 공약에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고 보수후보로 평가되고 있는 유승민 후보도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은 분명했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문재인 공약이 전반적으로 좀 더 상세한 편이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이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후보자들은 에너지 세제 개편, 전기요금 개편,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원전과 석탄에 과세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후보로 출마한 정치인과 정당들이 서로 좋은 공약을 도입,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에너지전환 시대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 것이다. 다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소극적인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제 2당,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에너지전환 관련 법의 제․개정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과 이번 대선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귀 귀울이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첨부자료] 20170501_보도자료대선후보자별-에너지-기후변화-공약-비교 p에너지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UPM2bWcx_U[/embedyt]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a_MRfcmWwg[/embedyt]

2017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월, 2017/05/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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