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선거 공약에서 실종 된 무상생리대 정책은 어디에 있나
[보도자료] 지방선거 공약에서 실종 된 무상생리대 정책은 어디에 있나
– 교육감 후보 61명 중 초중고교생 생리대 지원 약속 후보 단 3명에 불과
– 광역자체단체장은 5명의 후보만 생리대관련 공약 발표
–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여성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정당공약으로 제시
생리대안전과여성건강을위한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행동)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무상(공공)생리대 관련 공약 유무를 확인한 결과, 시도교육감후보 61명 중 단 3명, 광역자치단체장 71명의 후보 중 단 5명의 후보만이 생리대 관련 공약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7%, 교육감후보 5%만이 생리대 관련 공약을 제시 한 것으로,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무상(공공)생리대 공약은 실종된 상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생리대행동은 각 후보들의 홈페이지, 블로그, 정당 정책공약을 바탕으로 후보들이 발표한 여성, 교육, 청소년 복지 공약에서 생리대 관련 공약 유무를 파악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후보가 속한 정당이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후보가 이를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은 경우는 관련 공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였다. 정의당과 민중당, 녹색당은 여성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 하였다.
교육감 후보들,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 공약 실종상태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안전한 생리대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생리가학습의 단절이 아니고, 가난을 증명해야 생리대를 받을 수 있는 모멸의 경험이 아니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에서는 안전한 생리대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서 안전한 생리대까지는 나아가지도 못하고, 생리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생리대 공약을 발표한 교육감 후보는 전북도 김승환 후보, 이미영 후보가 초중고 여학생 전원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전라남도 장석웅 후보가 정책협약의 과정에서 생리대 제공을 언급한 것이 전부다. 세종시 최교진 후보, 충남도 김지철 후보가 이전 교육감 재직시절 저소득층 지원, 혹은 보건실 비치의 형태로 일부 생리대를 지원한 적은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리대 지원 관련 공약을 찾아 볼 수는 없었다.
광역지자체장 후보들도 여성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이나, 공공시설 생리대 비치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단 5명에 그친다.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김종민 정의당 후보와 신지예 녹색당 후보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지원공약을 발표하였고, 광주시 나경채 정의당 후보, 경기도 홍성규 민중당 후보가 학교와 공공기관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비치하겠다고 하였으며 충북도 박경국 자유한국당 후보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친환경생리대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공공생리대를 여성들에게 제공하라.
두 손에 다 차지도 않는 수의 후보들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을 약속했는데도 일부 언론은 공공생리대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책적 의미를 깎아 내리기 급급하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때때로 여성들에게 생리는 일상을 단절시키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공공생리대는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학습권의 문제이다. 적어도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어떤 여성도 불편함 없이 생리대를 쓸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생리대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비싸다. 한 보도에 따르면, 7년 동안 생리대 가격인상이 140회나 인상되었다. 물가상승률의 3배 수준의 상승이다. 여성들은 한 달에 최소 40여개의 생리대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한 공공생리대 지원은 여성들에게는 인권과 존엄의 문제며 청소년들에게는 학습의 지속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생리대 유해물질, 생리대 생산 기업의 독과점, 가격 문제 등 여전히 생리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지방선거 후보자의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미비하다는 점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실망한다. 동시에 요구한다. 안전한 생리대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 여성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생리대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별첨: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 생리대 공약 현황
2018.5.30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문제는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대처 방식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 뒤늦게서야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 초기 모나자이트 수입과 사용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조차하고 하고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라돈검출 수입산 라텍스 제품과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나 생리대 등의 관리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모나자이트 등을 사용한 제품은 없다고 얘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파악과 조사가 안되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뒷북대응 속에 시민들은 간이 측정기를 구해 스스로 라돈검출을 확인해도 불안감만 커질 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총리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지만,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는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부처 간 책임회피와 장비 인력 탓만 하며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게을리 할 것인가.
가공제품의 라돈검출 문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들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공개해도 당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라돈검출에 대해 더 이상 부처 간 책임회피를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유통사용 기업과 가공제품 명단부터 즉각 공개하고, 전 제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기준치 여부를 떠나 정확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들이 관련 의심제품 조사를 문의, 접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길 요청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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