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뉴스]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버리는 지방의회를 바꾸자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버리는
지방의회를 바꾸자
글.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의 이상한 모습 한 가지
다가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냐,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구체제에 대한 심판이냐 등 여러 가지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대표자를 뽑는다는 게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나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이나 동료의원 감싸기에 일가견이 있음이 분명하다. 지난 5월 21일 국회는 염동열, 홍문종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이 법원을 거쳐 국회로 이송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6일에는 대전 서구의회 의원들이,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료의원에 대한 제명 건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둘 다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누가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졌는지 국민들과 대전 서구 주민들은 영원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국회와 같은 듯하면서도 한 발 더 나간다. 동료의원에 대한 사안 말고도 예산안이나 조례안 처리조차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표결된 모든 안건에 대해 찬반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본회의 표결정보>에 올라와 있는 2018년 3월 30일에 표결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원 명단 부분을 갈무리한 화면이다.
무상교복 예산 반대의원,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모른다
2017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에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본회의가 열리자 민주당 의원들이 곧바로 무상교복 예산을 되살린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성남시의원 32명 중 31명이 출석하여, 14명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화가 난 이재명 시장은 예결특위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8명의 명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그 중 당시 바른정당 소속 A의원이 자신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했다며 항의를 했다. 이 시장의 실수였다.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예결특위 반대의원 8명은 알지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16명은 누군지 몰랐던 것이다.
더 역설적인 상황은 따로 있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 이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 15명이었는데, 찬성이 14표였으므로 1표가 모자랐던 것이다.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버린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은 누구였을까.
청소년 알바보호 조례안, 무상급식 예산안도 무기명 투표
2017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호 조례 제정안을 폐기했다. 본회의에서 18명이 무기명 투표했는데, 찬성 7표, 반대 11표로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 뒤에 숨고 싶었을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무기명 투표가 벌어진다.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2016년 7월 6일 통과됐다. 찬성의원 58명, 반대의원 24명, 기권 8명이었다. 상인들 눈치가 보여 무기명 투표가 실시된 사례로 보인다.
2015년, 인천시의회는 인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다. 인천시의회의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반대 당론에 구애받지 말라고 쓴 일종의 작전이었다. 하지만 찬성 14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자유한국당 당론 이탈표가 2~3명으로 추측되지만, 작전은 실패했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누군지 영원히 알 수 없다. 대전광역시의회, 전북도의회, 춘천시의회, 여수시의회, 익산시의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등에서도 조례안, 예산안들을 무기명으로 처리해버린 일들이 있었다.
2017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알바 보호에 관련한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자는 박원식 의원의 제안과 이에 대해 이의가 없어서 무기명 투표가 확정되었다. 당시 회의록을 대구시 수성구 의회 홈페이지에서 갈무리한 화면.
조례안과 예산안만큼은 무조건 ‘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물론 지방의회 본회의 안건의 대부분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처리된다. 또한 가끔 쟁점이 뜨겁지 않은 안건들이 기명투표로 처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안건인데도 의원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무기명 투표 뒤에 숨기가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다. 무기명 투표방식 뒤에 숨어버리는 자세는 무책임하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는 의원후보자라면 모든 안건을, 그게 어렵다면 국회처럼 최소한 조례안이나 예산안만큼은 절대로 무기명 투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지금까지의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6월 13일 지방선거 투표장에 가기 전에, 지방의회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물어보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2.18>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 2항은 의원들이 동의하면 어떤 안건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은 전국 어느 의회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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