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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평화체제에 대한 상상을 해보자!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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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평화체제에 대한 상상을 해보자!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8/05/02- 10:41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미리보기_남북정상회담-평가와-향후과제

분단의 감옥문을 연 남북 정상회담, 이제는 새로운 평화체제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5월 2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북미 정상회담 전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VQNSb_8IWLo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시민들의 의견

[성명] 정부는 사드 반대 투쟁을 취재하던 주권방송 기자를 즉각 석방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http://www.615tv.net/?p=10206 #사드반대 #언론자유 #취재중이었던_기자까지_유치장에


[성명] 정부는 사드 반대 투쟁을 취재하던 주권방송 기자를 즉각 석방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사드반대 #언론자유 #취재중이었던_기자까지_유치장에
목, 2017/09/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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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소성리 주민에게 사죄하라! 심야의 경찰폭력, 끌려나가는 시민들, 이것이 촛불혁명의 결과인가? 오늘 새벽 12시를 기해 경찰이 소성리 주민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밝은 낮에도 위험한 상황인데 많은 경찰들이 시민들을 에워싸고 여러명이 달려들어 한명씩 한명씩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은 의료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5일 경찰청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지금도 노골적인 국가폭력이 …
목, 2017/09/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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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매주 수 삼성본관 규탄집회, 삼성백혈병 발병 진실을 규명하라!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의 80년 적폐를 끝장내자!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진실규명! 삼성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반도체, 삼성SDI 등 백혈병 발병 진실을 밝히고 산업재해 인정하라!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흐린 하늘 아래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에서 삼성일반노조와 제주 강정 활동가 달매, 버스노조 활동가 등이 오랜만에 모여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힘찬 집회를 진행하였다. 김성환위원장은 국민들의 반삼성정서의 뿌리를 이야기하며 삼성족벌과 삼성재벌 80년의 반노동 반사회적 경영직태를 규탄하고 삼성재벌의 3대적폐 청산을 촉구하며 과천철거민의 13년 생존권투쟁에 삼성재벌의 인권유린 폭행에 대한 사죄와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삼성재벌의 적폐청산의 대상은 헌법을 유린한 삼성무노조, 살인기업의 오명을 쓴 삼성백혈병문제, 살인적인 구조조정,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과 동반성장이 아닌 불공정거래 등을 지적 규탄하며 진실규명과 삼성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삼성백혈병 문제는 결코 돈으로 은폐 해결할 수 없다! 진실을 규명하고 살인기업 삼성 최고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백혈병 문제를 돈 자랑하듯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작태를 규탄하며, 삼성반도체 백혈병과 삼성SDI 삼성전기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백혈병발병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피해노동자와 피해유족의 입장이다.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삼성재벌과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백혈병 발병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지적 성토하며, 삼성백혈병 문제를 삼성그룹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에서 삼성이재용 등 삼성 최고경영자들이 범죄조직으로 범법자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삼성족벌이 멘붕에 걸렸는지 아직도 삼성재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하였다. 삼성이재용이 박근혜정권의 희생양이라도 되는 지 아직도 언론플레이하는 후안무치하고 어리석은 삼성족벌의 작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태도임을 규탄하였다 삼성총수 이재용의 실형 선고에도 침묵하는 한심한 삼성의 조직경영문화! 삼성무노조 끝장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여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또한 삼성계열사 어느 사업장에서도,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인 노사협의회에서도, 삼성재벌 후계자 이재용과 소위 삼성 최고경영책임자 최지성 장충기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되었어도 지금 삼성경영진들이 멘붕상태임을 증명하듯이 탄원이나 민원제기 등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획일적이며 비정상적인 삼성조직문화 역시 파탄에 이르렀다 지적 성토하였다. 삼성이건희 성매매사건과 삼성재벌 후계자 이재용의 정경유착으로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의 자정능력의 파탄은 증명되었다!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 성매매사건과 삼성재벌 후계자 이재용의 정경유착으로 증명되었듯이,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삼성재벌은 삼성족벌의 범죄 하수인 전위조직으로 전락하였다.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이익을 위해 온갖 불법비리를 자행한 전 미래전략실 최지성 장충기 등 소위 삼성 최고경영자들의 한심한 반국민적 경영작태를 끝장내고 사법부는 엄중 처벌하라1. 삼성재벌의 변화와 개혁과 해체를 위해서는 삼성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랑스런 삼성노동자의 노동조합을 건설하여 삼성재벌에 맞서 노동 3권을 무기로 삼성재벌의 무노조 노동자탄압 삼성백혈병 등 삼성족벌의 80년 적폐를 청산하고, 삼성노동자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힘찬 발언을 하였다. 임경옥 사무국장은, 삼성재벌이 80년 가까이 전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거라면서,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성왕국이라고 하겠는가, 스무 살 안팎의 젊디 젊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고통속에 죽었어도, 삼성은 책임지는 말 한 마디 없고 어느 놈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질타하였다. 죽었어도 살아있는 척 하는 식물인간 상태의 이건희가, 이 나라 정치 사법 언론 권력을 손바닥 안에 올려놓고 삼성재벌의 입맛에 맞게 법을 기만하고 법 위에 올라앉아 범법 탈법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걸 보면서 삼성총수 이건희가 단 하루라도 감옥에 가는 날이 오기를 바랬다 발언하면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의 구속이라는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범죄전과자 삼성 총수 이건희는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민의 힘으로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실질적인 삼성 총수 이재용이 1심 선고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어 징역살이 7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는다면서, 삼성이재용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삼성재벌은 변한다고 주장하며 힘찬 투쟁 구호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돈벌이를 위해 민족도 자연도 죽이는 삼성재벌 삼성물산 박살내자! 제주 강정마을 활동가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삼성물산이 시공사이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라떼라고 불릴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낙동강 영주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후에도 역시 삼성이 있다며 삼성은 이 나라 곳곳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면서 나라의 미래나 국민의 행복 따위에는 관심없이 오로지 삼성재벌의 배만 불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있음을 규탄하였다.

목, 2017/09/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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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학계,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연일 부각시켰다. 같은 해 9월 개최되었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한 합의를 해내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위해 그해 12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장소와 규모 등이 담긴 계획안을 북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 내용으로는 기념 음악회 및 축하공연 개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남북 주요 역사유적지 상호 방문, 남북 공동 학술회의 및 특별전시회 등을 남북 공동행사로 치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2주 정도 남은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만, 혹은 축소,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일정변경이나 공동행사의 불발까지 예상해야 되는 그런 의미의 공식발표가 지난 2월 14일에 있었다.

“3·1절이 약 2주 남았지만,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아직 북측의 구체적인 답이 온 게 없다”며 사실상 3·1절 10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규모 있게 치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공식 밝힌 것이 그것이다.

‘사실상’의 무산발표회견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간 중간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하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열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짓위장 브리핑이 되어버렸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통일부가 이런 공식발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결정적 요인에 다름 아닌, 대한민국정부의 공식태도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물론 북측의 태도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측의 문제이니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왜 그렇게 바라봐야만 하는가? 3.1운동은 우리역사에 있어 꼭 통합적인 남북의 공통인식이 필요한 그런 역사의 큰 물줄기이다. 공산주의독립운동을 했건,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을 했건 3.1운동을 빼놓고서는 일제독립 운동사를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다. 그런 의미를 갖는 역사가 100주년을 맞이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의 상징성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공동행사를 치를 데 대한 합의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정부로서는 그 의미와 합의정신에 걸맞게 100주년을 공동으로 치를 데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만 했다.

그것도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노력과 구상만이 아니라, 즉 우리정부의 독자적인 100주년 기념행사가 아니었기에 상대가 있는 그런 공동행사로 100주년을 치르려고 했다면 그 상대방인 북쪽의 3.1절에 대한 역사적 인식,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3.1절에 대한 그들의 평가, 북의 항일역사 중에서 차지하는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위상 등등을 면밀히 따져 그들의 역사학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며 북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그러한 노력은 없이(노력이 있었다면 미흡했다는 말이고), 즉 북과 합의된 남북공동 행사중심의 기획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기획안과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행사, 그것도 이벤트 중심의 행사로 북을 움직이려 했다면 이는 정말 북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했는지, 했다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든지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되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3.1절 100주년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과 당위의 중요성과 함께,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만큼, 그 행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뭔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하고, 북과 남이 3.1절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면 서로 치열한 토론과 그 인식에 대한 공통성과 차이성을 토대로 행사를 기획하고 ‘미완의 숙제’는 이후 남북의 학술교류 및 역사학자 교류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승화시켜 나갔어야 했다.

그렇게 그 과정과 정확히 비례하여 공동행사가 준비되어졌었어만 했으나, 그렇지 않은 결과가 2월 14일 통일부의 발표였고, 더 나아가 남북공동행사를 우리정부가 주도해서 준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앞서서 일방적으로 이런, 저런 행사 하자 그렇게 접근했다면 절대로 남북공동행사는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보는 남북 공동행사의 필요충분조건은 분명하다.

우선은, 남북 공동행사(기획안)의 그 삼빡함보다는 3.1절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같이 할 데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싶다.

이유는 생각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다. 남은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 항일해방운동사를, 북은 김일성중심의 항일무장투쟁세력의 항일해방운동사를 각각 그 역사적 사실로 인식·이해하고 있으니 3.1절에 대한 역사적, 민족적 위상이 전혀 다르게 위치지어 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인식의 간격을 어떻게 메꿀지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졌어야만 했던 것이다.

둘째는, 첫 번째 인식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문제의식으로 위의 그러한 문제의식이 그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 3.1절 공동행사는 북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전체 조선민족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담겨진 그 4항 “4.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자!”였는데, 이에 대한 화답으로 3.1절 기념 공동행사를 남북해외가 함께 할 수 있음을 상상하고, “가칭) 3.1절 100주년 기념 전민족인 단합과 단결을 내올 데 대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와 같은 그런 전민족대회를 기획해낼 수 있어야만 했고, 그 결과도 “가)3.1절 100주년 기념 남북해외 공동호소문”과 같은 것이 발표될 수 있어야만 했다.

어디 그뿐이었겠는가? 남북이 각각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위상을 달리 설정하고 있는 만큼, 그 역사적 인식의 통합과 통일을 위한 “가칭)남북역사학자대회”와 같은 그런 것을 열어 통합된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위상확립을 해내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 셋째는, 정부와 관료들의 태도 및 자세문제를 짚어내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심에 과연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기관, 여당에서 3.1절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실제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있었냐 하는 그런 문제에 우린 좀 천착해야만 한다.

이유는 3.1절 10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가 부처 차원이거나, 또는 민간차원의 그 정도의 그런 합의사항 정도가 아니라 두 국가의 두 정상이 만나 합의한 최고위급 합의사항이다. 그렇다면 그 합의에 따라 각급의 집행단위는 이를 이악스럽게 달라붙여 실현시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만 했던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그러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대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속속들이 알 수는 없으나) 결과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서 그렇다.

해서 얻는 교훈 또한 명확하다.

남북공동행사의 ‘사실상’무산은 남북의 두 최고지도자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하고, 하나 되고, 통일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상징하고 있다.(부차적으로는 관료들의 태도와 자세변화 없이는 남북이 제아무리 좋은 의미에서 합의해내더라도 참으로 어려운 이행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면 교사한다.)

어떻게? 서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고집만 부린다면 정말 통합되고 통일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 되는’과정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각인시켜 주고, 단일민족이라는 그 ‘준엄한’ 역사성외에 지금은 체제, 역사이해, 삶의 형태, 사고방식, 생활방식 …. 등등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단 1m도 전진하기 쉽지 않음을 안내해주고 있어서 그렇다.

다시 말해 그러한 사실적 인식을 바탕 하지 않으면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의 통합과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그렇기에 비록 두 정상이 합의했더라도, 또 남북이 조약과 협정, 선언 등으로 합의하고 약속해내었더라도 열 백번 더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말이다.

이렇듯 ‘지나칠 수 없는’ 공동행사의 무산이고, 그런 만큼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너무나도 깊고 큰 것이어야 한다.

비록 두 정상이 합의했더라도(역설적으로 두 정상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질 수 없다는 것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북을 진정성 있게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통 크게 하나 되는 연방연합의식과 민족대단결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말 분단극복과 하나 된 남북통일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뼈 속까지 각인되어져야만 한다.

특히, 정부와 관료는 정말 진정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깨닫고, 심각한 교훈을 그렇게 찾았으면 한다. 민간도 절대 예외이지 않다.

 

통일뉴스, 2019년 2월 15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와 협의하여 일부 수정 후 본지에 실린 것임).

월, 2019/02/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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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전쟁을 원하는가?


[장윤선의 톡톡! 정치카페] 한반도 평화체제 호소하고 '한미동맹+알파' 외교 열어야
목, 2017/09/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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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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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씨에서 안전하게 사드배치 했다고 하네요~~ c8 십초짜리 영상 입니다ᆞ꼭 보시길~~!!

목, 2017/09/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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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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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민친놈아 주디닥치라!!


최종 배치에요? 임시 배치에요!!?
목, 2017/09/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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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다른 듯 같았던 9월 6~7일 성주 소성리 현장 하루 전 통보, '종교 care팀' 운영, 경고방송으로 '보상' 언급은 다른 모습 부상 50여 명 발생···아찔한 상황 여럿, 경찰 강경 진압은 똑같아
목, 2017/09/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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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1개 포대 추가 배치도 적극 검토해달라”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불난집에_기름붓나요 http://www.vop.co.kr/A00001199627.html
목, 2017/09/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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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남자 밖끄내일까? 트럼프에 휘둘려 껀마다 수조 수십조 무기 사주는 건 정치도 개좆도 아니다. 문재인의 지지를 철회한다.
목, 2017/09/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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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4기가 성주 소성리로 임시배치되는 날. 소성리에는 어떤 일들이 ?
목, 2017/09/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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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 중에서 과연 몇%의 국민이 왜 김정은이 핵무기와 탄두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지 생각해 본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이다.2차대전이후 국제사회의 전쟁이나 동족간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없다.전략적이라는 이유로 반미정부라는 이유로 자원을 훔치기 위해서 전쟁을 서슴치 않았고 반대세력을 지원해 구데타로 친미정부를 만들어왔다.미국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법을 준수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오직 힘의 논리만 있을뿐이다,베트남전쟁이나 이락크 아프칸 침공 리비아 함락 시리아내전 중남미 분쟁을 보고 있는 김정은은 살기위한 마지막 발버둥으로 핵무기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탄두미사일을 움켜쥐고 유사시 동맹국이 되어 밀고들어올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에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마디로 대통령으로 붙잡혀 미국법정에 선 노리에가나 동족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후세인 카다피처럼 되지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이런관점에서 보면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독일의 메르겔 독일총리가 북한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말하는 군사적해법은 잘못된 것으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시 협조할 용의가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사시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獨 메르켈 총리 ‘군사적 해법 잘못된 것’ -무장충돌 시 미국편 들지 않을 것 -북-미, 미사일 발사,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 동의 세계 맹주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의...
목, 2017/09/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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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HAAD protesters violently dispersed in S. Korea...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7-09/07/c_136590824.htm

목, 2017/09/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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