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인터뷰] 보수 혁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표심 왜곡 현상이 외국에 비해 심각하다. 특히 광역지방의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당 지지율 대비 의석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스웨덴, 덴마크 등 비례대표제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방식은 독일식 방식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삶의 문제를 바꾸는 정당으로 밥그릇 놓고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라는 명령인데,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이 보수 혁신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이다. 특권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해서 일하는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밴쿠버가 소속돼 있는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도입을 놓고 투표에 부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소선구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뀔지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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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reaknews.com/587747​

[닷페이스] 지방의회 싹슬이 현상 일어나는 이유
#영상너무잘만들어서감동적입니다

지방의회 선거는 마치 파란색과 빨간색, 양면 밖에 없는 동전과 같다. 지방의회는 왜 대부분을 한 정당이 차지할까? 울산, 부산은 기존 빨강에서 파랑을 변했는데 어떻게 색이 확확 바뀌는 것일까? 그건 다 선거법 때문이다.

[2018년 부산시의회 <-> 2014년 부산시의회]
부산시를 작은 선거구로 쪼갠다. 지역구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다. 나머지 10%는 비례대표의원으로 채운다. 문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1등한 사람의 표만 인정받아서 의미있는 2,3등 표는 무시되는 것이다. 결국 1등한 당이 과점한다.

#충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의회에서 한 당이 전체의석의 3/4이상 차지한 곳은 광역의회 17개 중 15개나 된다. 의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나와야하는데 지금의 선거법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다.

동전 양면에 속한 정당들은 자신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유리하지만 두 양면에 속하지 못하는 정당들은 의석 하나 얻는 것조차 힘이든다.
[정의당 8.8% 정당득표로 1.3% 의석만 받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0% 정당득표로 79% 의석을 받았다.]

전국의 시도의회 모양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 1명이 대표하는 시장.도지사와는 다르게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인권 조례안은 어떨까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이 더 필요합니다. 그건 더 심의 해주세요. 우리동네에 어린이들이 많으니 주차장 말고 놀이터를 설치해주세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동전을 던져 한 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권자마다 자신의 주사위를 던지고 그 의견이 의회에 반영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방선거결과시각화해주신닷페이스고맙습니다,#다양성정치를만들기위해선거법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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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1EIS4P7zWM​

[강연]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이란 무엇인가? 바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주엽동 한살림고양파주교육장에서 고양파주생협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강연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전기자동차보급, GMO표시제, 안전먹거리, 탈핵 등 정치가 해결해야하는 부분들은 산더미인데 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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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4_고양생협.ppt

#선거제도개혁화이팅,#하승수강연자료모음,#비례민주주의연대_활동보고,#교육자료

국회 '선거제도 개혁' 쟁점과 전망.. 가능할까?

국회에 계류중인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차이점들이 있지만 조정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비례성 확보라는 큰 방향은 같이 하는 법안들입니다!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m.breaknews.com/588242​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예산감시개혁 방안: 국회 예산감시 독립기구 설치,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도 개혁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실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갔다“

“활동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한다. 또 영국처럼 국회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를 만들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원들 연봉이 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자체를 붙이지 않기에 감시 방법이 없다.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

“자기들 연봉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각종 예산도 자기들끼리 정해서 맘대로 쓰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런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리가 없다.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예산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정치독.과점 구조를 깨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시사저널: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6204​

[한국당도 “선거제 개편” 공감…국회 논의 급물살 탈까]

야당, ‘개헌-선거제 동시개편’ 카드 왜? 지방선거서 ‘승자 독식’ 확인되자 한국당 “이대론 총선 위태” 급선회. 평화·정의당도 “민의 반영 선거제로”

여당, 개헌에 손사래…선거제는 고민 “개혁입법 나서야 하는데 개헌 논의땐 정국 블랙홀” 선거제, 정책연대 위해 논의 목소리. 하반기 정개특위 꾸릴지 관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1446.html​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샵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 시즌two를 시작을 위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지역행동이 함께하는 워크샵이 열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2시~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2018년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전략을 세우는 자리오니 참석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2020 총선 대비 정치판갈이 워크숍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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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7/11(수)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현행 선거법1) 선거가 임박할 때에 후보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나 경력을 재조명하고, 후보의 이름과 사진을 넣어 공천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알리는 등 모든 행위를 금지시킨다.
선거운동 기간 모든 시민들 (청소년, 교사/공무원, 유권자)과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표현과 행위를 가로막는다!

현행 선거법2) 가요계에서 신인그룹이 뜨기 힘든 것처럼, 선거판에서 정치신인이 뜨기는 더더욱 힘들다. 대체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게 명함나누기 밖에 없다. 설상가상 현역 정치인은 365일 자기를 홍보하고 선거일 90일 전에 모든 지역에 의정보고서 배부하고 명함을 돌릴 수 있지만, 예비 후보자는 지역의 1/10만 홍보물 배부가 가능하고 병원, 극장, 열차 등의 장소 제한이 있다.
그 외 호별방문금지, 서명운동금지, 행진금지, 인쇄물제한, 후보자비방금지 등 신인들이 유권자와 접촉할 기회를 차단한다.

왜? 선거운동 기간 현행 선거법은 시민들과 예비후보자의 입을 틀어막는가. 과거 독재정권에서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시민’을 ‘판단능력이 충분한 독재자’가 훈육하고 계몽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어져 ‘부족하고 불충분한 시민’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입법자/ 사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 가 법과 제도에 따라 규율하고 규제해야한다는 발상이 우리의 법률과 정부(입법/사법/행정)를 지배하고 있어서다.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은 정치권력의 수평적, 수직적 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선거관련 활동에서 집회, 결사, 발언을 통한 의사형성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3) 613지방선거
가. 광역의회선거의 심각한 불비례성을 가져온다
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50.9% 정당득표율로 92.7%의석을 차지하고 자유한국당은 25.2% 정당득표율로 5.4%만을 차지했다.
심각한 손해를 본 건 3위 이하 정당들이었다. 바른미래당 11.4% [0.9%], 정의당 9.6% [0.9%] 였다.
나. 기초의회 다양성 보장한다던 중선거구취지 사라졌다. 전국적으로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 결과적으로 전체 기초의원 당선자 2926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38석, 자유한국당이 1009석 [전체 90.4%]으로 거대 정당이 의회를 구성하게 했다.

* 2020 총선을 앞두고 이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서두르자!

첫째, 촛불-탄핵-대선-지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정치개혁을 요구한다.
둘째, 2020년 415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어려워진다.
셋째, 21대 국회 선거구획정 기한이 2018/10/15~2019/3/15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집중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집 제공 사이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572907&listStyle=list
비례민주주의연대 토론회모음
http://www.myvote.or.kr/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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