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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정책 발표 기자회견
인천 환경정책 발표 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00만 국민 서명 전달
야4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08월 18일(금) 11:30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프로그램 1) 사회자 서명운동 경과 보고 2) 각계 발언 - 정당발언 : 민주당(김성환 의원), 정의당(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용혜인 상임대표), 진보당(윤희숙 상임대표) - 공동행동 : 이원규(후쿠시마핵오염수투기반대부산운동본부 방일대표단 실무팀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농민회, 진보대학생넷 4) 퍼포먼스 : 피켓+구호 5) 서명용지 전달
- 8월 18일(금) 오전 11시 30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야4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00만 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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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은 “8월 16일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에서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할거면 내년 4월에 있을 우리나라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찍 방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분을 되찾아주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적극적으로 막아서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라고 말했다.
ⓒ 민주당 김성환 의원[/caption]
- 정의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TF 단장)은 “아사히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는 일본의 반 환경적인 해양범죄에 공범을 넘어 주범이다. 그리고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기 해양투기를 해달라는 것은 국내 정치에 일본 정부의 간섭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라고 이야기했다.
ⓒ 정의당 강은미 의원[/caption]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는 것을 당당히 알려야 한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caption]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놓고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빨리 잊혀지길 원하는 것인가? ”라며 명명백백 사실을 밝히길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번 서명운동은 세월호 서명운동 이후 단일 의제로 최대 규모인 2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 방일대표단 이원규 실무팀장은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한 달만에 11만 1,678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 용지들이 진짜 여론이며, 무서운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 지부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구경만 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 이원규 팀장[/caption]
- 전국여성농민회 박미정 사무총장,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기자회견장으로 나온 대통령 정무수석실 전희경 비서관에게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했다.
ⓒ 기자회견문 낭독[/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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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서명 전달[/caption]
- 이 외에도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백혜련 의원, 강민정 의원, 주철현 의원, 이용빈 의원 그리고 유정주 의원이 함께했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지난 5월 2일(화) 오전 11시 30분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8월 18일(금) 오늘까지 총 1,878,185명의 서명을 받았다.
- 구체적인 서명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포함)은 373,871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504,314명의 서명을 받았다.
ⓒ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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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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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caption]
[기자회견문]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
대통령실 전달 기자회견
8월 16일 아사히 신문에 사실이라고 믿기 힘든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면 내년 4월에 치러질 한국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오염수 해양 투기를 조기에 실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내용이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과 해녀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임박해오자 더욱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어민들은 일손을 내려놓고 전국 곳곳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고향 바다위에서, 육지위에서, 서울에서, 일본에서,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민들과 시민들의 함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으며, 지금 이곳에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4개월여간 진행한 서명운동에 1,878,185명의 국민들이 동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지금 이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우리의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태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해 왔다. 겉으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며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만 몰두하여 정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해양투기 잠정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2023년 8월 18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금, 2023/08/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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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1:00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사회 :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프로그램 ▷ 각계 발언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월 1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제일 높은 54.8kg이라고 했다. 김양희 사무처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땐 절대 우리가 예측한대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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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caption]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대기업과 단체 급식 업체들에게 수산물 을 먹게하려고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대표는 “선택권이 없는 군대 급식, 직장 급식, 공공공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제도와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caption]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은 “마트에서 김장철도 아닌데 천일염이 동나는 신기한 현장을 경험했다면서, 수산물 코너에서는 수산물 원산지를 거듭확인하는 고객이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현숙 지부장은 “마트 노동자들은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범죄행위 공법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 지부 위원장[/caption]
- 마지막으로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와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박예진 한살리연합회 활동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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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caption]
- 공동행동은 이번주 토요일(23일) 17시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오염수 범국민대회를 이어가고, 27일(수)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 일본수산물수입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할 예정이다.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기자회견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책임을 물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하라!
- 일본의 1차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바다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 정부는 2차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라!
9월 11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했다. 그리고 추석 즈음 2차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방류된 오염수 7천 800톤은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 0.5%에 불과하지만,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무려 1조 베크렐이 넘는다. 그리고 1차 해양 투기 후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이미 바다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은,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방류를 본격적으로 감행하자 이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수산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일본의 수산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일본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로 수산물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023년 4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산 식품에서는 지난 5년간 식품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2년 한해에만도 일본산 전체 식품 중 11.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수산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보다 약 7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후쿠시마현 뿐만아니라 인근 현에도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계획한 30년 안에 134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모두 바다에 방출하려면 한 해 4만톤 이상 버려야 하며,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바다로 버려야 한다. 그에 따라 바다의 방사능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방사성 물질 농축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을 중단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차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2023년 9월 19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화, 2023/09/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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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日 정부, 오늘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재개!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진행
- 일본 정부가 오늘(2일) 오염수 3차 해양 투기를 시작하면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3차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6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 이 날 사회를 맡은 이승훈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오염수가 비록 방류되기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하며, 시민들도 계속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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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 먼저 여는 발언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공장폐수를 바다에 버릴 때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런던협약에 가입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고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할 거면 해양수산부는 왜 있냐”며 “10년 전에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우리나라가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침묵하는 우리나라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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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환경보건시민센터 연구위원[/caption]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핵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핵산업의 거짓과 은폐, 확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를 세 차례나 방류하는데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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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caption]
-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IAEA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이 국제 기준에 맞다고 한 ‘국제 기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국제기준이라는 기준을 가진 국가들은 원전이 있는 국가 중에서도 소수이며, 나머지 국가 혹은 아무렇게나 버리는 국가들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기준도 국가별로 제각각이지만, 기준에 따라 희석해 방류하면 된다고 한다’는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발암물질의 역치는 없다”며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며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전세계에 “노출되는 인구는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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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caption]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국장은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는 커녕 2028년까지 3조 14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응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대책을 비판하며 “청소년 관련 보조금은 전액 삭감하고 총 18조 1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내년 전액 감액할 계획 중에 있으면서,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정부에 시민들은 좌절감을 느낄 뿐이다”, “국민들의 혈세를 무너져가는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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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산나 한국YWCA 시민운동국 국장[/caption]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국민은 일본 정부의 경제이익을 위해 소모되는 마루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윤 정부는 알아야 한다”면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양투기를 자행한 일본정부가, 수출규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장 해양투기를 중단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과 “이미 해양투기된 핵방사능으로인해 오염되었을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한 검역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는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학교/군대를 비롯한 공공급식과 기업급식에서 방사능검역 기준을 강화하는 지방조례’에 적극 나설 것”, “방사능으로 의심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식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취급중지를 단행할 수 있는 지방조례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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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caption]
- 마지막으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한정희 과천시민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참가자들의 구호 제창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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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 오염수 3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조금 전 후쿠시마 핵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됐다. 오늘부터 약 17일간에 걸쳐 7800t의 오염수를 또다시 바다에 투기한다고 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2차 방류때보다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높다. 오염수 시료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 중 스트론튬-90과 이트륨-90은 2차 방류 당시에 검출되지 않은 물질로, 특히 스트론튬-90은 체내에 축적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다핵종처리설비(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은 거짓이라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시작한지 두 달 동안 바다에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지난 10월21일에는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로 검출되며, 8월 오염수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등 해양과 인류의 위기가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주장했던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역시 일찌감치 거짓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핵오염수를 처리한다는 알프스는 제 기동조차 힘겹다. 오염수 탱크에 ‘녹’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설비 고장이 일어나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2차 때보다 많은 방사성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 알프스(ALPS)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써 피폭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런 각종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30~40년 간의 해양 방출이 아니라 그 보다 더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1그램도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염수가 발생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일본 수산물을 들여오는 한국정부는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검역 예산을 33억에서 166억으로 5배 증대했다고 한다. 수산물에 대한 주기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는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처리비용을 떠맡으며 예산을 확대하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더불어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위험천만한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는 즉각 해양 방출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해 투명한 자세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야 한다.2023년 11월 0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목, 2023/11/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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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21일, 전국 321개 시민/ 환경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1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1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이미 1년 계도기간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품목들이다. 한 번 미룬 규제를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환경부는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오늘(11/21), 전국에서 환경부의 규제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
먼저 환경단체를 대표해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국민들은 1회용품에 대해 누구나 할 것없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국민들의 실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종이컵은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로 잘 정착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종이컵의 경우 독일 등의 나라에서 규제되고 있고,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소각될 수 밖에 없는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마치 1회용품 규제에 있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는 권장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한 규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2023년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길 요구했다.
이번 규제에 대해 소비자기후행동 서울 이수진 대표는 종이컵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축소하며 규제를 포기한 적이 있음을 다시 밝히며 시민들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꺽고,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골든 타임은 이제 5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전면 수정하고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은 야생동물 걱정하는 단체가 이례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를 비판하러 나온 이유는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하고 폐기한 일회용품이 야생동물들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바닷새들의 목구멍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고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히고, 비닐봉지가 고래의 배를 채우고, 바다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멸종위기 해양동물, 상괭이 참돌고래 남방큰돌고래 긴수염고래 붉은바다거북 모든 개체의 몸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우려했다. 날벼락같은 환경부의 갑작스런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환경부가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 죽이는 길을 택한 것이며 이름만 환경부지 환경파괴부라는 오명은 이미 우스개소리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반환경적인 행보 멈추고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시민들을 배신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청년입장을 대표해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결정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민의 몫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카페 매장에는 컵쓰레기가 넘쳐날 것이며 이는 시민을 쓰레기산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텀블러,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로웨이스트 카페를 운영중인 길현희 대표는 ‘처음 건물 내부 금역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도 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은 빠르게 성숙해졌다. 규제가 잘 작동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야 하는데 계속 소상공인을 핑계로 정부가 마음을 바꾼다면 정부의 말만 믿고 산업에 투자하던 다른 산업이 무너지고야 만다’고 발언하며 이번 규제 철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분노했다.
이번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전국 321개의 환경/시민단체와 제로웨이스트 모임은 환경부에게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에 이어 한국환경회의는 범국민 서명운동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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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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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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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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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 기자회견문화, 2023/11/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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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며 “1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민 수준에 맞춰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위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리서치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결과 원문 보기-클릭)
※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 시행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서명하기-클릭)금, 2023/11/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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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오염수 관련 망언망동 정치인의 뱃지를 떼버린 오염수 공동행동!
총선 심판 선포
○ 일시 : 2024년 01월 23일(화) 13:00 ○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사회 : 김한정희(전국여성농민회 정책국장) ○ 발언
1. 4차 해양투기 반대, 일본 노토반도 강진의 위험 (최경숙 공동행동 상황실장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2. 심판 운동 취지 및 흐름 소개 (이승훈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3. 오염수 저지 국회를 만들자
1)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2)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
○ 퍼포먼스 : 수조물을 퍼 먹는 등 망언망동한 의원들의 뱃지를 *‘수호’와 함께 참가자들이 떼 버리는 퍼포먼스
*‘수호’ : 공동행동 마스코트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수조물을 퍼 먹는 등 망언망동한 의원들의 뱃지를 ‘수호(공동행동 마스코트)’가 떼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2월 2일(금)까지 오염수와 관련된 거짓된 망언망동을 한 정치인,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심판 선포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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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심판 선포 기자회견[/caption]
- 공동행동은 1월 23일(화) 13시, 광화문 이순신 광장에서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총선 심판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수족관 앞에서 물을 떠먹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 앞에서 폭식 투쟁하던 일베 회원들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문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기에 이번 공천과, 공천된다면 낙선운동을 통해 다시는 망언망동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동행동은 2월 2일(금)까지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시민 제보를 받고, 공동행동의 자료와 후보를 추려 2월 5일(월)부터 2월 16일(금)까지 ‘최악의 정치인 투표’를 실시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caption]
-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일본 지진 이후, 원전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던 칼럼을 지적하며 일본의 원전에 많은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많은 배관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어디서 고장났을지 모르는데 폭발하지 않으면 안전한 거냐’며 원전세력과 오염수 해양투기와 원전을 옹호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caption]
-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지난해 8월 어린이 활동가들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일본이 정한 투기 시한 30년 뒤 2053년에 청년이 될 사람들로서 기성 정치의 응답을 촉구함을 밝혔다. 더불어, 김 활동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양육자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볼 낮이 없으며, 자연 발생적 재난에 속수무책인 핵 발전소와 핵 오염수 투기 시설 가동을 당장 멈춰 예고된 대참사를 막을 수 있는 생명의 정치가 절실함을 호소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caption]
-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은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행동을 하는 게 진짜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찬성했던 정치인들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며, 22대 국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고 멈추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caption]
- 이 날에는 ‘우리 빗물에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빗물 맞아도 방사능 테러 당하는 겁니다’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이게 2011년에 방류되었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거야’라며 수조물 먹방한 국민의힘 김영선/류성걸 의원, ‘2008년도에 광우병, 사드 전자파 관련하여 극좌파들의 괴담선동이 있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조경태의원, ‘북한이 국내 반정부 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국회 뱃지를 떼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퍼포먼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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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caption]화, 2024/01/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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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오염수 망언망동, ‘오염수5적’ 정치인의 공천을 반대한다!
- 오염수 저지행동, 시민 제보와 투표로 선정된 ‘오염수5적’ 명단 공개
- 득표 1위는 3년 전엔 ‘ALPS로 여과해도 삼중수소 남아’있다던 김기현 의원
사회 : 서민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팀장) ○ 발언 1. 수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저지행동’) 마스코트 - 투표결과 발표 2.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중앙집행위원장 - 오염수5적 공천 반대 및 경고의 말 3.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오염수 문제 관련 전문가 발언 붙임1. 오염수5적 국민투표결과 붙임2. 투표 참가자 한마디_워드아트 첨부 ｜ 전체내용 확인링크 사진파일 확인링크
후쿠시마 오염수(이하 ‘오염수’,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수조 물을 퍼먹거나, 3년 전과 달리 ‘뇌피셜’, ‘괴담’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망언과 망동을 행한 정치인 및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저지행동이 잘못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운동을 적극 이어간다. 저지행동은 20일(화)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김기현, 박대출, 태영호, 김영선, 김미애 등 시민 제보와 투표로 선정된 ‘오염수 5적’ 정치인의 공천을 반대했다. 그중 1위는 3년 전과 달리 정권이 바뀐 후 말을 바꾼 김기현 의원이 최다 득표를 얻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6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저지행동의 주관에 따라 선정된 ‘오염수 5적’과 공천 반대 대상자는 총 10인이다. 득표수에 따라 순서대로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박대출(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태영호(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김영선(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미애(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박덕흠(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유상범(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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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결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이 중 단수공천 명단에 올라 저지행동이 공천 철회를 요구한 박대출 의원은 근거 없이 ‘북한이 후쿠시마 반대 투쟁을 벌이라는 긴급 지령을 내리고 (중략)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김미애 의원은 오염수 투기를 우려하는 주민에게 ‘공산주의 국가’를 거론하며 ‘어떻게 중단시킬 건데’라며 고함까지 질렀고, 유상범 의원은 북한이 반대 활동을 독려하는 지령을 내렸다고 파악한다고 발언했다. 윤상현 의원은 ‘빗물에도 삼중수소가 있다.’, ‘방사능 테러’라며 오염수의 방사능을 축소하고 사실을 왜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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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공동행동 마스코트 '수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저지행동은 공천 반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공범으로 판단되는 낙천 대상자를 선별했다. 또한 지난 2일(금)까지 공개적으로 ‘핵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시민 제보’에 따라 대상자를 취합해 다음을 기준으로 10인을 선정했다. △오염수 해양 투기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색깔론을 펼치는 등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정권 변경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그 기준이다. 저지행동은 선정된 10인에 대해 2월 5일(월)부터 16일(금)까지 12일간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오염수 5적] 선출 국민투표’를 실시(1인당 5인 투표)해 3,000명 이상의 참여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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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마스코트 ‘수호’가 이 날 들고 있던 워드아트 피켓에는 투표 참가자들이 남긴 말이 모아져 있었다. 참가자들이 많이 사용한 단어에 따라 단어의 크기가 표현되었다. 또한 수호의 낙천 스티커 부착 퍼포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며 망언망동한 정치인들과 총선 출마 후보자를 심판하자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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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아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중앙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해양 투기 이후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의 나날 속에 지내고 있다”며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옹호하던 정치인에게 절대 공천을 주지 말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세상에 버릴 게 따로 있지 핵물질을 바다에 버리냐”며 생태계 파괴를 누가 책임질거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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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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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올해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발표했다. 저지행동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공천 반대 운동에 나선 배경에 대해, 오염수의 육상저장이라는 명백한 대안 대신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내 정치인들이 반대하거나 제대로 된 요구를 하지 않고 투기에 동조하며 망언 망동하는 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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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2024년 2월 20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붙임1. 오염수5적 국민투표결과(1인당 5인 투표) 후보선정 사유 및 출처 링크
-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 말바꾸기, 국민우롱행위 / 75.5%
- 박대출(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 사실왜곡, 국민분열행위 / 58.9%
- 태영호(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 색깔론, 국민분열행위 / 58.3%
- 김영선(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 사실왜곡, 국민우롱행위 / 56.8%
- 김미애(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 색깔론, 국민분열행위 / 49.4%
-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 국민분열행위 / 46.9%
- 박덕흠(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사실왜곡, 국민분열행위 / 44.2%
- 유상범(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국민분열행위 / 40.7%
-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 말바꾸기, 국민우롱행위 / 35.6%
-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사실왜곡, 국민우롱행위 / 33.7%
붙임2. 투표 참가자 한마디 워드아트 [caption id="attachment_236577" align="alignnone" width="475"]
투표 참가자 한마디 워드아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화, 2024/02/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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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세계 환경의 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뒷걸음치는 환경정책, 재앙의 ‘판도라 상자’ 열리나>[일시] 2015년 6월 4일(목) 11시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
목, 2015/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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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토론회
<여성, 서울 지속가능성을 묻다!>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은 어떻게 가능할까?
실제 서울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지속가능발전계획에 여성의 관점과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과 더불어, 국내외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젠더 관점으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방향과 가치를 찾아나가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함께 풍성한 이야기와 전환을 위한 상상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0월 28일 (수) 오후3시-5시반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대상 : 관심있는 활동가, 전문가, 시민 등
- 신청 : http://goo.gl/forms/SP2MAo2kVs
- 프로그램
- 좌장 :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발제1: 지속가능발전계획 성별영향평가: 서울시 중심으로 (김양희_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발제2: 국내외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계획 사례, 이행체계(박연희_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 토론자:
- 김연순(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
- 박용신(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 오나경(서울여성가족재단 성평등팀 과장)
- 윤경효(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주관 : 여성환경연대/후원 : 서울연구원
문의 : 여성환경연대 정책팀 이안소영 (02-722-7944)
목, 2015/10/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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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에 즈음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수, 2016/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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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8" align="alignnone"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세계 1위 한국
정부의 중단 없는 원전 확대 정책
수명 30년,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여전히 가동 중
연이은 원전 사고와 비리 문제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9" align="alignnone" width="640"]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0"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2.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1"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3.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2" align="alignnone" width="640"]
환경운동연합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3" align="alignnone" width="640"]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4"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1.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5"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2.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6" align="alignnone" width="640"]
정책과제3.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7" align="alignnone" width="640"]
4월 13일,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목, 2016/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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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셋.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47" align="alignnone" width="960"]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전국 30여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개발의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려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48"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1.‘꽃이 되고, 산이 되는 첫 걸음’
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생태계의 절대 핵심지역 국립공원,
전국 케이블카 설치의 중심에는 설악산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갈등 조정 협의회 운영,
문화재 공동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49"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2.조여든 도시, 숨통이 트인다!
수도권의 도시재생과 녹지총량제 도입
수도권의 과밀화는 남한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등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린벨트 보호, 녹지와 징지에 대한 보전, 대체 녹지 조성 의무화 등을 통해
수도권 녹지총량제를 도입해서 도시의 숨통을 트이게 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0"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3.보호지역 빼기 말고 더하기!
보호지역 추가 지정과 관리 강화
한국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아이치 타겟(육상 17%, 해양 10%의 보호지역 지정)의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확대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자연생태계총량관리 제도 도입, 절대보전구역 지정,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지키고, 복원하고, 확대하면
이젠 빼지 않고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1" align="alignnone" width="960"]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넷.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2" align="alignnone" width="960"]
우리나라는 18,700개 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면적을 고려할 때 세계 1위에 해당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3" align="alignnone" width="960"]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사업입니다. 매해 여름마다 심각해진 녹조는 겨울에도 발생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며,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는 등 생태계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4"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1. 평가하고, 기록하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 사업 중단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천 용수 공급 계획, 친수구역개발 등의 추진에 대해 엄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5"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2.우리나라 1종·2종 댐 540개 중 30년 이상 된 댐은 총 317개
수명 지난 노후 댐의 안전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노후하고 용도가 없어진 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댐 계획 과정부터 사용기한과 철거계획 등을 수립하고,
심사기구를 구성해 기능을 상실하거나 역기능을 하는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6" align="alignnone" width="960"]
정책과제3. 일관성 없는 정책, 불신받는 물 관리 물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개발, 공급자, 중앙 중심의 물 정책에서 관리, 소비자, 지역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물위원회와 유역별로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7" align="alignnone" width="960"] 4월 13일,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금, 2016/03/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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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찬핵, 4대강 무책임, 개발공약으로 최악
더불어민주당, 불분명한 탈핵목표와 개발공약으로 차악
국민의당, 핵심 환경정책이 없는 맹탕
정의당, 탈핵과 4대강 복원 등 구체적인 환경정책 제시
녹색당, 개혁적인 환경정책이 많으나 실행방안 보완 필요
노동당, 탈핵은 분명하나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성 부족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선거를 좌우하는 사회적 의제도 드러나지 않는다. 차별적인 공약도 없고, 선거쟁점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형 양적완화와 경제심판을 내세우는 거대정당의 경제의제도, 양당구조 타파나 진보적인 가치를 내세우며 의회진출을 노리는 군소 정당의 정치개혁 의제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내며 정치혐오감만 부추기는 언론도, 미비한 영향력의 시민사회 역시 지금의 답답한 상황에 책임이 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없다. 유권자가 후보로 직접 참여하거나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해서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해야만 선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검증이 중요한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원내교섭단체 정당 3곳(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20대 국회에 출마한 진보성향 정당 3곳(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과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 개시된 공약자료집을 근거로 평가했고 현장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환경정책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개혁성과 구체성, 실행가능성을 평가했다.■ 총 평
검증대상이 된 주요 정당의 전체 공약 중에서 환경정책의 비중은 턱없이 낮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에는 환경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차별성 없는 경제 공약으로 채워졌을 뿐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전 정책에 일부 포함된 수준이다. 분명한 탈핵 목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한 곳은 정의당과 녹색당뿐이다. 공약자료집에 언급된 환경정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개혁성에서는 정의당, 녹색당이 긍정적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정책 제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부 반영했다. 노동당은 탈핵한국을 위한 비전에서는 개혁성을 보였지만 다른 환경정책에서는 취약했다. 국민의당은 환경정책이라고 꼽을 만한 내용도 부족했고 정책의 수준도 높지 않았다.■ 친원전/반원전 여야구분 명확, 진보정당은 탈핵목표년도 제시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는 탈핵선거라고 부를 만 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여파였지만 야당은 몇 년을 탈핵한국의 목표로 정하는가를 경쟁하듯 제시했고, 여당 역시 원자력 중심 에너지정책을 드러내놓고 언급하지 못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탈핵사회를 위한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2040년), 노동당(2040년), 녹색당(2030년)이다. 새누리당은 안전정보 공개, 원전 해체 대응체계 구축, 핵폐기물 안전관리위한 제도 정비 등 일부 안전관련 정책만 제시했다. 또한 한미원자력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을 제시하면서 경북지역에 원자력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는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알려진 재처리공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원전확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탈핵 목표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질의 중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를 새누리당만 반대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정책 공약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는데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질의에 대해서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실천.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주요 정당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책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신산업동력 활성화 정책으로 제시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재생에너지비중 목표를 밝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2035년까지 20%)과 정의당(2040년까지 40%), 노동당(2030년까지 20%), 녹색당(2030년까지 20%)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환경연합이 제안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 또는 병행운영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정의당은 전력수요를 OECD 목표까지 줄여가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제시했고 녹색당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화로 전력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정책을 제시했다. 반면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냉난방 문제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기후적응법과 기후정의세 도입을, 노동당은 생태세 신설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제시했다. 녹색당은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을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멈추지 않는 국토 파괴세력의 개발공약. 케이블카 중단과 보호지역 확대 정책
국토 파괴세력의 개발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누리당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연친화적인 산악관광산지구 추진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산지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간에게 토지강제수용권과 각종 세제해택 등의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환경민감지역에 대한 신규 산악관광개발을 불허하거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일본 등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대표적인 반환경 공약이다. 강원지역 공약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산지 규제완화, 도립공원 해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밝히고 있지만, 국립공원을 생태관광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하는 등 국립공원제도 자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정의당은 산악특구법 저지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표명했다. 노동당은 자연에 대한 존중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고, 녹색당은 토건예산총량제한 및 감축제를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책임지지 않는 새누리당. 4대강 복원과 노후댐 해체 정책
‘4대강 사업’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녹조로 얼룩지고 강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강 생태계를 복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4대강 복원을 위해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파괴의 당사자로서 새누리당은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농촌 가뭄대비를 위한 4대강 보 활용사업은 4대강 사업 후속성격을 띄는 대형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강행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은 4대강 보 수문개방과 해체,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4대강의 심각한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기준 및 대안, 책임규명을 포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취수원 이전’ 정책은 낙동강 상수원을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이 이렇게라도 유지된 것은 그나마 대구 취수장이 있어서 대구시와 민간부문에서 그동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중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면 중하류인 경남과 부산의 취수원이 무너질 것이다. 중앙당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고, 지방에서 상수원포기를 약속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4대강복원위원회의 제안 등 4대강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의미가 있었다. 물기본법을 통한 통합적 행정 체계 구축과 유역관리기구 도입으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소통 체계 구성은 좋은 정책이다. 물순환 정책과 환경연합이 제안한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보철거 방안 마련’을 의미 있게 발전시켰다. 녹색당은 4대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제안된 반면 이외의 물 하천 분야 정책을 찾기 어려웠다. 노동당과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가 어렵다. 미세먼지 정책
환경정책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요 정당이 관심을 표명한 분야가 미세먼지 대책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관련 인력보강 등 역량강화를 공약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한중 대기환경 협력강화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국내 3대 배출원으로 자동차, 사업장, 생활계를 지목하면서 지속적인 감축정책 추진을 공약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주요발생원인인 석탄화력과 산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정의당은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해서 정책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정책이다. 녹색당은 미세먼지 규제강화를 공약했고, 노동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알권리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안전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구미불산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사고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았다.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앞 다투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잘한 환경정책으로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을 꼽았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새누리당은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현재 운영되는 환경책임보험을 보완해서 환경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환경책임보험”과 기업 자율관리 방안이 급증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환경피해구제금융을 신설하여 사고발생시 정부가 우선 구제하고 기업 구상권 청구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지역사회 알권리보장을 채택했다. 정의당은 발암물질관리법과 국가산업단지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녹색당은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과 Toxic Free 사회를 제안했다. 노동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바다를 살려달라. 갯벌보호와 해양환경 보호
해양환경 보호는 새누리당만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제안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확대, 지역별 해안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훼손된 갯벌 복원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해양과 갯벌보호 관련 정책이 없다. 정의당은 해안관광특구법 저지를 언급하고 있다. 바다의 중요성에 비해서 각 정당의 정책은 양과 질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만큼 해양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반환경 정책으로 새누리당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 건설’ 정책이 있다. 서울지역 상습침수 지역 해소를 위해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 건설을 공약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목한 광화문, 강남역 등의 경우 ‘C자형’ 및 ‘역경사’관거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다. 지금은 왜곡된 관거가 개선되고 배수분구 사업으로 통해 침수피해가 줄어들었다. 사당역 역시 1, 2차 치수정책이 추진되고 과천지하차로를 저류지로 활용하는 등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실효성 논란이 많은 수천억 규모의 대심도 터널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 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환경정책”은 실종되었다. 각 정당이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출한 공약 중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비중은 현저히 낮으며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정당이 다수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저지른 새누리당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편 진보정당들을 중심으로 탈핵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탈핵이 우리사회의 주변부의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심주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2016년 4월 8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연합 총선특위 정책분과 최준호 국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첨부. 보도자료_논평_20대 총선 정당 환경정책평가_최종발표_20160408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Ⅰ.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Ⅱ.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Ⅲ.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 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Ⅳ.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Ⅴ.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Ⅶ.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정책세부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www.kfem.or.kr)금, 2016/04/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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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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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적인 한계는 분명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금, 2016/04/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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