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과 지역균형발전 두 마리의 토끼 쫓는 윤석열 정부

오직 선거만 바라보며 미래자산 처분하기 바쁜 무책임의 극치

기후위기 시대에 개발 유보지 아닌, 도시의 생명 벨트로 거듭나야

  [caption id="attachment_236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풀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가 대상이다. 해제한 그린벨트를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미래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 보전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원칙임을 천명한다. 또한 여당의 선거정치놀음에 그린벨트를 인질로 삼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리라는 주장은 망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어떻게 개발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유독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 전국 4위다. 창원 안골산단 등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있다. 이미 조성된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환경적이지도 않다. 그런데도 마치 그린벨트를 풀면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의 부흥이 가능할 것 같은 인상을 주며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게다가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지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30만㎡ 이하에서 100만㎡으로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미 확대했다. 정부는 해제부지만큼의 대체지를 100%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효성없는 판단이다. 이는 자연 총량제를 가장한 ‘그린 워싱’과 다르지 않다.

◯ 산업단지가 부족해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말도 무책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해제물량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실정을 돌아봐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소화하지 못했다. 정부가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있다.

◯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도 전국 4위다. 창원의 안골산단 등 도내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많다. 이미 조성된 미분양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첨단산업의 빈자리를 결국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채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다.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아있는 그린벨트의 총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린벨트 훼손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도입했다. 8차례에 걸쳐 지정한 그린벨트 면적은 5,397㎢로 전 국토의 5.4%에 달했지만, 현재는 3.7%가 전부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늘린다는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도 모자란 지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면 어느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정부의 그린벨트 파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생태파괴 현장에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워싱턴 DC –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들과 관련하여 일본인들을 만족시켜야만 하며,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아무도 너희를 돕지 못 할 것이다.” 

때는 2000년 6월이었고,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 깊은 대화를 나누던 시기였다. 미국과 북한의 기본 합의가 마련된 지 거의 6년이 지났고, 각 동맹국은 북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동시에 남한 및 국제사회와의 점진적 경제교류 확산으로 북한을 이끄는 중이었다.

4개월 후 조명록 장군이 김정일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했고, 양국 정부는 “어떠한 적대 의사도 없으며 …… 향후에는 과거의 적대감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시 북한에는 핵무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고 있었다.

18년 후 무언가 가능성과 기회를 창출하는 데 남한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특사를 보낸 일은 타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상대인 북한으로부터 의미 있는 제스처를 끌어내어, 북미 대화가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남북 대화와 동시에 관계 회복의 심화에 필요한 국제 사회의 단결을 자신이 이끌어야만 한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의 위치 뒤바뀔 것인가

그러나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면, 문 대통령은 마침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운전석”에 비집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아베 신조와, 한반도 정책이라는 자동차의 트렁크 속에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있던 자리에 말이다.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앞 다퉈 뒷자리로 물러나고, 김정은이 문 대통령의 옆 자리 조수석에 앉는다. 차에 오른 사람들 모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일이다.

북한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스처는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세 명의 미국인을 석방하는 일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향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다는 선언이다. 북한의 이 같은 제스처가, 안전보장과 경제개발 이슈를 무시하고 오로지 핵무기 프로그램에만 집중해 온 미국의 공허한 입장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스처를 통해, 남북의 두 지도자는 다가올 4년 동안 가능한 일들을 탐색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과의 조율을 담당했던 정의용 실장은 이제, 미국을 달랠 제스처와 상징적 표현을 찾아내고 미국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세심한 작업을 맡게 되었다. 한편 서훈 국정원장 역시, 10년에 걸친 보수 정권의 무관심 속에 위축되어 온 남북의 경제 및 정치를 다시 연결하는 민감한 역할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한반도 정책을 주도하고자 했지만 혼자서 이를 이루어 낼 수는 없었다. 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두 명의 파트너는 시진핑과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될 것이다. 남한의 외교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는 언제나 시진핑과 문 대통령의 관계이다. 무엇이 되었든, 이번 주 이루어진 청와대의 평양 특사 파견에서 도출되는 어떠한 추진 계획이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일이 이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문 대통령과 구테헤스의 대화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두 사람은 트럼프를 진정시키기 위해 매우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이 보다 현실적인 전제를 기반으로 하는 말이긴 하겠지만 말이다. 두 사람은 “최대의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들였다”라는 대단히 해로운 (그리고 십중팔구 틀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여 왔다. 미국의 최대 압박과 이를 실행에 옮긴 다양한 수단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대단히 설득력 있게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의 최대 압박이 지난 10년간 생산적 외교를 가로막아 왔다는 것이다.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다각적인 제재와 미국의 어마어마한 군사 위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의미 있는 양보를 내놓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몇몇 제재들을 조속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 대통령은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지난달 평창에서 두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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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게 주어진 기간은 약 3년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국내 정치 갈등이 한반도 정책에 관한 이슈를 덮기 전까지 말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에 묶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내 트럼프의 백악관을 상대해야 한다고 가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할 여유가 없다. 문 대통령이 이전에 보좌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허약했고, 지금보다 훨씬 유능한 미국 정부를 상대해야만 했다. 두 요인으로 인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성과는 치명적으로 제한되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도전은, 기존에 서울과 워싱턴의 진보적인 시도를 좌절시켰던 그 장애들을 회피하는 일이다. 왜 진보적 시도를 콕 집어서 지목하는가? 북한의 비핵화와 안전보장 및 경제개발, 남한의 중견국가 역량 확보 등 상호 연관된 이슈들이 근본적으로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와 정치적 편의에 의하여 이들 이슈가 이데올로기와 정파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뿐이다. 서울과 워싱턴 모두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외교에 반대하고 강압을 지지해왔다. 결과는 한 세대에 걸쳐 벌어진, 다양한 수준의 정책적 재앙이었다. 이 재앙은 주로 동북아시아에 해당되지만 미국의 국익에도 마찬가지 결과였다.

양국 정치권에서 외교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맺은 협상결과,그리고 이들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오랫동안 보수 정당이 지녀 온 단순한 세계관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들 보수정당이 명확하고 일관된 세계관, 혹은 전략적인 모든 세계관으로부터 동떨어져 왔다는 사실 역시 우연이 아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오바마의 민주당 백악관이 보여주었듯이, 전문성을 무시하고, 기대 수준을 낮추고, 전략적 기회보다는 눈앞의 국내 정치를 우선하는 결정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의 혼동을 17년 동안 겪은 결과, 대부분의 주류 정책결정자 사회에서는 지금 가용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혼란스럽다. 학자와 싱크 탱크, 대학 연구소, 전통 미디어와 최근 확산되는 디지털 미디어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 정치와 정책 시스템의 극단적인 양극화 및 와해를, 선택 가능한 현실의 전략 전술적 기회로부터 구분하라고 이들에게 요구하는 일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이들이 해야 할 일임은 당연하다.

 

 

마침내 주류 언론도 남북대화가 그리고 이어서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북미대화가 세상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거나 예수처럼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능력은 없다.

그들은 강력하고도 상징적인 행위를 취할 수 있다. 이 행위의 전후로 정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경제와 시민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을 향한 준비와 그 실행을 지지하는 광범한 지지 그리고 이에 입각한 권한의 위임이 없을 경우, 무기력감이 희망과 진보의 불빛에 그림자를 드리울 위험이 존재한다.

나는 북한과의 교류를 논의하는 시민 모임에 단 한 차례도 초대받은 적이 없다. 사실 그런 시도가 있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어본 적도 없다. 정치인들이 기적을 이뤄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정상회담의 막후 전략이 점진적인 진보일 수는 없다. 최근 대결의 언사와 전쟁 준비는 일정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전의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에 집중할 여유가 없다.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정상회담에서 고집할 수도 없다. 광범하고 포괄적인 거래 없이 일방적인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현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거래를 협상하거나 실행할 능력이 없다. 정부에서 전문가를 모두 내쫓았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과 이를 가능케 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관계 변화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표명해야만 한다.

일본과 중국의 불화는 물론, 미국과 중국 및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은 이와 같은 대타협이 그저 몽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주장도 가능하다.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때 같았으면 별 관심도 없이 심드렁했을 관료와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고려하지도 않았을 혁신적 행위를 취할 수밖에 없는 흔치 않은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안보다. 이번에는 전쟁이나 충돌 혹은 갈등을 몇 주 혹은 몇 달 뒤로 미루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장기적인 안전 보장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만 한다. 이러한 시도라야 “안보”라는 용어의 의미가 바뀌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얼음이 물로, 또는 물이 증기로 그 상태가 바뀌는 것처럼 말이다. 상태가 어떻게 바뀌든 여전히 동일한 물 분자인 것처럼, 안보의 본질 역시 불변이겠지만 어떤 모양을 취할지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안보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렇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이슈란 무엇인가? 언론이 압도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향후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북한의 조건 없는 비핵화이다.

그러나 잠시 솔직해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함께 먹자는 제안에서 선제적인 핵 타격 위협으로, 역사상 가장 엄격한 제재의 설파로, 그리고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관한 어떠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갑작스런 정상회담 합의로 오락가락해왔다.

진정한 안보를 향한 첫 걸음이란 이에 관한 진지한 논의의 시작이다. 특정 무기 시스템을 관철시키려는 특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투명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이다. 안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우리 스스로가 솔직하게 대화한다면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누군가가 위에서 좌지우지 않는 합의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 논의는 점점 더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중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이 지역의 여타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는 안보에 관한 근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일이, 합의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훨씬 중요하다. 이는 향후의 진전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된다.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기술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스스로 서명했던 핵확산방지조약을 어기면서 차세대 핵무기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일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공통의 기반을 찾을 수 없게 하고 결국 실패하게 된다.

생태 시스템의 붕괴는 공동의 안보 우려 중 하나이다. 한반도에서 물은 희소하다. 작년 여름 물 부족이 위기 수준에 도달했고, 2018년의 높은 기온과 낮은 강수량을 고려한다면 올해에는 작년 수준의 재앙을 넘어설 전망이다.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사막이 서서히 확산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5년 간 식량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문제가 북한과 공유하는 중대한 안보 이슈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보의 정의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환경안보와 인간안보 및 경제안보를 강조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안보 우려를 묵살한다면 이는 회담의 목적 자체를 망각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전략적 인내’의 종말”이란 용어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만 한다.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트럼프 주변의 강경론자들은 이 말이, 오로지 군사력이나 제재를 통한 심대한 타격에 의해서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전략적 인내’의 종말”이란 표현의 유일한 의미가 아니며 나아가 가장 주된 의미도 아니다.

‘전략적 인내’의 종말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그저 내버려두고 점점 적대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방어계획을 준비하면 된다는 오바마 정부의 기본 가정이 미국에게 심각한 실수이며 그것이 군사행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로 대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인내란 의미 있는 대화가 절대로 아니며, 남북한과 중국, 일본 및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를 위한 근본적 제안도 결코 아니다.

미국이 중동 전역에서 일으킨 인도적 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제재나 군사행동을 통한 대응이란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남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담대하게 사고하여 진지한 시도를 해야만 한다. 모든 측면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규칙을 새로 쓰고, 사려 깊고 용감하며 현명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치 영국의 대헌장을 기초하는 것처럼, 위대한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 플레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역사적 위기는 너무나도 심각해서 이같이 큰 그림을 그리는 접근법이 전혀 비현실적이지 않다. 어쩌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일지도 모른다.

반 지성주의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암적 존재는 부패한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악의적 반 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이다. 주식시장이나 외국 투자은행으로부터 독립된, 신뢰할만한 정보제공처의 사멸로 한국인 다수가 미덥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는 결과가 되었다. 협력과 상호부조를 통해 보통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던 지역 공동체가 시들면서 많은 한국인들은 깊은 고립감에 빠졌다.

연령대를 불문한 높은 자살률은 이런 상황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진지한 논의를 벌이기보다 비디오 게임이나 천박한 드라마에 빠져들려는 한국인이 대단히 많다는 점도 명백한 증거이다.

의미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두려움 없는 진실의 추구가 끊임없는 소비로 대체되었다. 단시간의 전율을 위해 먹고 마시고 시청하는 당장의 만족을 “행복”의 정의로 떠받드는 문화가 조장하는 소비이다.

정치는 인기를 얻기 위한 쇼가 되었다. 정책의 세부사항이나 장기적 발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소셜 미디어에 방금 올라온 언급에만 모두가 열광한다. 선정주의가 동북아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환경, 경제 요인에 관한 세밀한 분석을 대신한다.

안보에 관한 논의가 이처럼 기괴하게 변형된 데에는 비디오 게임 문화의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 가차 없는 군사충돌을 미화하고, 총싸움이 오락거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성인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이 시간을 보낸다. 게임문화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에 의한 대규모 통합 그리고 국민국가의 와해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도록 만든다. 비디오 게임은 장기 전략이 아니라 분초를 다투는 빠른 대응이 안보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위험하다.

산업공해와 환경파괴

언론이 과장하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데 반해, 기후변화와 산업공해의 위협은 100 퍼센트 확실하다. 언론은 지난 50년간의 기온 변화를 비교하는 일이 없다. 그런 비교가 있었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조금은 알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산업공해와 관련된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년 죽어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한국인 대부분은 지난 10년간 국내의 독성물질 배출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전혀 알지 못 한다. 분석은 고사하고, 언론은 미세먼지를 마치 눈이나 비처럼 피할 수 없는 무엇이라는 식으로 다룬다.

정부의 핵심 기능 상실과 기업의 탈규제로 인해 한국의 공장들은 대기와 수질을 얼마나 오염시켰는지를 자발적으로 보고한다. 자발적 보고서가 변조되기도 하며 정부가 공해 유발 기업을 조사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방법은 전혀 없다. 한국 정부는 시민을 중독 시키는 행위를 멈추라고 기업에 요구할 권한을 상실했다.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주요 병원의 화려한 암 센터이다. 이곳에서 희생자를 사랑하는 친지들은 치료를 위해 재산을 쏟아 붓지만 이들이 환경 정책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향후 30년 동안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가져올 위협을 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으로 평가해본다면,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이를 완화하는 데 소요될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재래식 무기 전반에 걸쳐 획기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협약을 주변국들과 맺고, 100 퍼센트 재생 가능한 경제로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환경의 관점에서 안보를 재규정하는 데 반대하는 부류와 단기적 이익 상실이 두려워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에의 투자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 세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사막의 확산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베이징을 향하고 있는 중국 북부의 사막은 평양으로 움직인 다음 서울에 닿을 것이다. 한반도에는 이미 반 건조 지역이 확산하는 중이다. 탱크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를 저지할 수는 없으며, 우리는 결국 생존을 위한 싸움에 직면할 것이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아파트를 짓느라 없애버린 농토와 방치된 상태에서 빗물에 소실된 비옥한 토양이, “자유무역”을 통한 곡물과 채소의 수입으로 어떻게든 해결되리라는 것이 한국 기업가와 정부 관료의 상식이다. 슬픈 일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추이는 이런 계획이 헛된 꿈임을 보여준다. 미국과 러시아, 호주, 아르헨티나 등 곡물과 채소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점점 더 지독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며, 어쩌면 동북아시아에 더 이상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수입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식량 자체가 금세기의 안보 이슈가 될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어마어마한 부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좋든 싫든 한국은 농업을 중시하는 경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경솔한 택지개발로 소중한 토양을 잃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미래가 올 것이다.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비료와 농업이 환경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백, 수천 년간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제 농업에의 접근법은 유기농일 필요가 있다. 유기농이란 상위 중산층 시장을 상대로 값비싼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다.

사막의 확산과 함께 해수면의 상승이 전 지구에서 진행 중이다. 부산이나 인천 같은 도시가 물에 잠기며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식량공급의 위험과 해수면 상승에 대한 장기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다수의 한국인은 해수면의 상승과 사막화가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조차 이해하지 못 한다.

해수면의 상승 이외에도 또 다른 해양의 위협이 존재한다. 해양의 산성화와 함께 진행되는 해양 온도의 상승이다. 이는 매우 실질적인 위협으로, 향후 20년간 한국인들이 항상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류의 상당수가 격감하거나 심지어 멸종할 것이다.

부의 불평등

한국에서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를 갈가리 찢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에서 심각한 정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족 자영업의 몰락, 청년 일자리의 질 저하, 투자은행을 비롯한 투기적 금융기관이 경제계획에서 발휘하는 권력의 증대는 이 사회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부의 집중과 공적 영역의 상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은 언론에서 그리고 개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 한다. 또한 한국의 문화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충분한 부를 지니고 출발하여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 할 경우, 자신에게 그저 주어지는 정보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진보 단체들조차 상품 주도의 퇴폐 문화가 만드는 심각한 모순에 관하여 예리한 분석을 제공하지 않는다.

투자은행이나 통신사업자가 철저하게 규제되는 공적 독점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사람들은 이 시절이 더 보수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상식이었다.

석유에의 중독

한국 언론이나 싱크탱크에서 벌어지는 안보 논쟁의 대부분은 값비싼 탱크와 전투기, 잠수함 및 여타 무기 시스템이 한국을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연료가 없다면 이들 값비싼 무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농담할 의도가 전혀 없다. 수입된 석유에의 철저한 의존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많은 무기가 (태양이나 풍력이 아니라) 석유에 의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석유의 흐름이 교란될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이 생존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전쟁이 발발하고 그 결과 한국으로 향하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선적이 중지된다면 그 상황은 한국전쟁 당시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대량 소비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수일 안에 아파트에서 얼어 죽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굶주리게 된다. 이제까지 소비적 삶을 살지 않았던 북한 사람들은 그들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음을 곧 깨닫게 된다.

남한은 안보를 계획하면서, 북쪽의 이웃이 보여주는 검소함과 소박함 및 효율을 들여다봐야 한다. 남한 사람들은 종종 한밤중에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이미지를 들고서 의기양양해 한다. 어둠에 덮인 북한과 달리 남한은 크리스마스트리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는 이미지를 두고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뒤쳐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남한이 불필요한 조명을 켠 채 어마어마한 낭비와 소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로 불필요한 전력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해야만 하고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요구해야만 한다.

무기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군사충돌의 본질이 바뀌고, 이에 따라 현재의 무기 시스템이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전투기와 항공모함, 탱크와 대포가 미래에는 더 이상 효과적인 무기가 아닐까? 마치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의문이 제기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은 놀랍다.

기하급수적 속도의 기술 발전이 의미하는 바는 수만 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무기들이 빠르게 저렴해지고 따라서 작은 집단 또는 심지어 개인도 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례를 찾기 힘든 위협에 대한 대응은 협력과 신뢰 그리고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미래의 충돌이 국민국가 사이에 일어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국민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분해되는 중이다. 아직 권위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전 지구적 네트워크의 금융과 거버넌스에 통제된다. 새로운 무기의 기능 향상과 이를 통제해야 할 정부의 분해 현상이 결합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전통적인 군사력은 탱크와 전투기, 미사일, 전함, 항공모함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극도로 비용이 많이 들며 새로운 무기에 취약하다.

드론과 로봇의 등장

드론과 로봇의 경우,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의 역사라는 측면에서는 석기 시대에 살고 있다. 다가올 10년 동안 이 기술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예상해야만 한다. 로봇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드론이 새로운 디스토피아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드론은 점점 소형화하며 치명적일 정도로 빨라지고 점점 더 스스로 움직인다. 기술과 트렌드는 이미 알려졌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차세대 드론을 상상해보자. 1만개 정도의 드론 떼가 형성되는데, 여기에는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미사일에서부터 표적의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여 이를 언제라도 날려버릴 수 있도록 무장된 1센티미터 미만의 작은 드론이 포함된다. 이 드론 떼가 전투기를 가득 실은,  건조에 80억 달러가 소요되는 항공모함 안으로 침투할 수 있다. 몇 시간 안에 항공모함을 폐물로 만드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살인 기계로서의 로봇은 치명적 공격이 벌어지는 범위 안에서 인간의 조종 없이 작동한다. 이들이 얼마나 위험할지, 로봇 제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할지는 아직 그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중대한 문제이다. 살인 기계를 디자인하는 이들이 그들의 걸작에 아시모프의 로봇 윤리를 프로그램 할 것 같지는 않다.

점점 정교해지는 사이버 전쟁과 선전을 위한 뉴스 서비스

사이버 전쟁은 모든 원격 시스템 및 전자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해킹이 불가능한 전통적인 손 기술로 우리를 돌려놓을지도 모른다. 미래의 사이버 무기는 (핵무기를 포함하여) 적의 모든 무기를 장악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적의 모든 무기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다면 말이다.

현재 사이버 전쟁은 국민국가가 아니라 군대 내부의 일부 그룹이나 국가와 관련이 없는 여타 행위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이 때문이며, 뜻을 함께 하는 그룹들의 복잡한 세계적 네트워크들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제기된다. 동아시아 국가안보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 간의 갈등이란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3차원 인쇄 등 비 전통적인 수단을 통하여 대상을 변형하는 방법의 등장

3차원 인쇄는 매우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군사력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 한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3차원 인쇄가 이미 게임체인저로 인식된다. 인쇄기에 장비나 무기 혹은 기계의 디지털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함으로써 사물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3차원 인쇄는, 지난 20년 동안 공장에서 사용되어 온 컴퓨터 수치제어(CNC)와 밀링, 압출, 절단 기술의 연장이다. 3차원 프린터기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열가소성 수지의 작은 방울로 온갖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추적 불가능한 총을 제작하는 패턴이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미래에는 3차원 인쇄기를 어딘가에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아무거나 만들 수 있다.

군비 경쟁이 진정한 위협이다

미국의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가와 기업의 관심을 과학적 방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지식인들과의 교류하지 않도록 만드는 군사적 낭비의 결정판은 미사일 방어이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미사일 방어가 도입되었을 당시, 이는 트로이의 목마로서 고안되었다. 약속한 바를 실행에 옮기지도 못할 가상의 시스템을 판매함으로써 몇몇 기업에게 커다란 이득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었다.

좀 더 깊숙한 수준에서 보자면, 미사일 방어의 촉진은 미국 사회의 반지성적 흐름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였다. 당시 군대와 외교가에는 핵무기의 위험스런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협상을 통한 군비축소협정임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제기한 지식인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옳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설득하는 데는 능숙하지 않았다. 이들은 안보 이슈를 이해하지 못 하는 “온건파” 혹은 “책상물림”으로 치부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미국이 유럽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해 협상을 통해 조인했던, 강제력을 갖춘 조약이 미사일 확산에 대응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다.

1995년 북한과의 합의와 같은 국제협약이 긴장을 완화하고 안보를 증진하는 유일하고도 과학적인 방식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지식인들에게 과도한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진실로 무장하고 무기 시스템을 거부하는 집단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가들이 두려워하는 바다.

미사일 방어와 여타 자동화 무기와 같이 비용이 과다 책정된 무기 시스템의 멋진 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들 시스템은 정책결정과정과 시스템 운영에서 전문가를 제거하고 이윤을 증대한다. 협상을 통해 무기제한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춘 전문가보다 무기 생산 업자에게 더 짜증나는 사람이란 없다. 한때 미군 내에는 안보와 역사를 이해하고 새로운 무기의 실전배치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할 줄 아는 외교와 기술 분야의 교육받은 전문가가 다수 존재했다. 오늘날의 장군과 대사들은 무기 시스템 판매를 자신의 주된 임무로 생각하며 퇴직 후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두둑하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업을 기대할 뿐이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은 날아오는 미사일 중 기껏해야 일부만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여타 무기 시스템은 미국 내에서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더 이상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의심스럽다.

그런데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저지하지 못할수도 있지만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핵무기의 대량 확산은 진정으로 위험스러우며, 이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북한의 조그마한 핵 프로그램은 커다란 위협이 아니다. 심각한 위협은 다른 곳에 있다.

현재 일본과 남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배치하지도 않았다. 중국은 300개 미만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진정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중국은 단기간 안에 300개 미만에서 1만 개 이상으로 핵무기를 늘릴 수 있다.

이후는 연쇄반응일 뿐이다. 일본은 6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남한도 뒤를 따른다. 그 다음은 어디인가?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만일 일본이나 남한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 지역 전체를 훨씬 불안하게 만들게 될 위험한 연쇄반응이 폭발한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전략을 고민할 때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대부분의 논의는 미국의 불가능한 요구를 어떻게든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어떻게든 대결을 몇 개월 후로 미루는 데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훨씬 큰 전략을 가져야만 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그 전략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전략의 핵심은 안보에 관한 국내외 논의를 장악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기생산업자의 관대함에 자신의 급여를 의존하는 워싱턴 D.C.의 이른바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위험스러운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안보에 관하여 다시 생각하고 시민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호소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만 한다. 한국의 많은 정치가와 외교관들이 국내외에서 다른 행위자들을 설득하는 데, 한국만의 뚜렷한 시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보다 다른 나라들을 만족시키는 데 온통 정신을 쏟는다는 점은 슬픈 일이다.

일본의 철학자 오규 소라이가 언젠가 내놓았던 관찰이 여기에 꼭 들어맞는다.

소라이가 이렇게 언급했다. “체스를 두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체스의 규칙을 완벽하게 익혀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체스를 두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체스를 두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안보와 군사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국이 채용한 전략은 전자이다.

한국은 남들이 가르쳐 준 규칙을 마스터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며 항상 그 규칙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게임 규칙의 변경이 단지 유용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순간이 존재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다.

[남북정상회담, 유머] 여기 판문점인데, 평양냉면 하나요..

온 국민이 손가락을 꼽으며 기다리던 4.27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대사건이고 파격이다.

본 회담이 지닌 역사적 이벤트의 진행과 성격은 한국 내 모든 여론이 세밀히 다룬 주제이기에 되풀이하는 것을 생략한다. 대신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기대를 담은 평가 그리고 6월 중에 예상되는 Kim-Trump회담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글로 갈음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분단을 강요했던 외부적 조건의 변동

첫째,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의 회담이 갖는 극적인 성격을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라는 세계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 지난 40년간 중국이 보여주는 대국굴기의 현실과 상대적으로 미국 영향력의 퇴조가 불가피한 가운데, 푸틴에 의해 재건된 러시아의 위상이 동유럽과 중동아에서 급격히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미들파워(Middle Power)로 평가할 수 있는 인도, 터어키와 이란, 아세안(ASEAN) 등이 세계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국제질서의 다층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트럼프라는 인물에 의해 미국 중심의 단극(Uni-Polar)체제가 급격히 해체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력에서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경제규모의 절반을 차지했던 미국의 비중이 현재는 약 15% 수준에 머물고 있고 2020년대에는 12-13 %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이후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프트파워 면에서는 더욱 극적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제3세계권에서의 국가 신뢰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인 서방과 우방에서조차 미국을 파트너로서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군사력에서는 세계군사비 지출의 40% 이상을 사용하면서 아직 절대적 위치를 지키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2030년대가 지나면서 중국의 해군력이 태평양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적 신뢰를 저버리며 ABM조약을 파기해 가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구축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러 양국이 개발하는 초음속 무기와 새로운 성능의 미사일에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1990년 동서냉전체계의 붕괴가 30년이라는 시간적 지연을 통해 일시 미국의 일방적 주도라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국제질서의 새로운 재편에 역동적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한반도에 분단을 강요했던 외부적 조건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공히 민족의 저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시기

둘째, 현재 한반도 내 형성되고 있는 지형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남한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산업과 경제력에서 10위권을 형성한 기반 위에 촛불 시민혁명을 성취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금자탑을 세웠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제3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저임금과 구미 시장을 기반으로 한 수출용 소비재 경공업에서 출발하여 기간산업과 중화학산업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적시에 자본과 기술집약을 통해 첨단산업으로 이행해온 셈이다. 이 과정에서 누적된 적폐인 강고한 기득권과 재벌중심의 독점이라는 장벽은 이제 높은 동력의 에너지를 담아내는 직접정치의 도입과 시민적 참여라는 제도적 혁신을 통해 훌쩍 뛰어 넘어야 하는 개혁 과제로 남겨졌다.

민주화의 출발점은 한세기를 관통하며 구한말 동학혁명이라는 사건적 인식적 자각과 다양한 개혁의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해야 마땅하며, 3.1혁명, 4.19 혁명, 6월 민주화운동에 이어 지난 2년간 보여준 촛불시민혁명까지 벡터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배달 민족의 역사적 저력에 대한 기록이며 점차 밝아오는 미래에 대한 초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서방세계에서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동유럽국가군이 해체되었듯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곧 무너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만적인 제네바 협약을 통해 시간을 벌어가면서 북한의 붕괴와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1994-1999년 간 수백만이 아사하는 혹독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내부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소중에 이어 세계 4위권의 핵무력 강국으로 변신하였다. 북한의 핵무력화는, 비록 잘못된 판단에서 촉발되고 강대국들에 의해 강요된 이데올로기 속에 진행되었던 6.25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강도 높게 지속되어온 미국의 대북한 전쟁협박을 이겨내려는 북한인민들의 총화와 노력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는 비핵화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최근 북한에는 제한된 자율권과 처분권이 인정되면서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한 예비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된 매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기한과 조사기관에 따라 3%에서 9%에 이르고 있다 한다. 놀라운 일이다.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구축, 상호신뢰와 교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되는 과정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미국에 의해 중국이 자본제적 시장 메카니즘으로 유도되고 편입되는 국제질서의 국면적 변화 과정에서 남북한 정권 공히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시대적 역풍으로 작동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90년대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소비에트 붕괴로 인해 형성된 미국만의 단극체제라는 새로운 배경을 바탕으로, 한편에서는 북한에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사회로 편입을 강요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려는 이중적 의도에서 진행되어 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합리적 중도정부의 노력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공존의 협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역시 미국의 단극체제라는 외부적 한계를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한미 양국간의 전체적인 흐름이 수구적 성격으로 돌아서면서 지난 10년 세월의 역풍을 경험한다.

이제 4.27회담의 의미와 이후의 전개는 위에 이야기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배달민족의 내부역량의 축적 그리고 상황전개를 일선에서 책임질 남북한 정부 당국자들의 성격에 따라서, 70년이후 40여년간 이어져온 7.4 공동성명 – 북방정책과 유엔동시가입 – 6.15 및 10.3. 선언의 연장선상에 새로운 변증과 질적 도약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변혁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복잡계 이론의 행위자 기반중심의 시스템동력(system dynamics)이 작동하는 계기적 국면을 맞이한 셈이며, 국제적 정치질서의 요동과 한반도 내 새롭게 형성된 정치조건에 대응하는 행위자들의 행보가 향후의 과정과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남북 공히 민족의 저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시기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Kim-Trump회담의 성사 배경

이야기를 트럼프 미대통령으로 돌려본다. 내가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구태여 Kim-Trump회담이라고 적는 이유는 트럼프가 미국 주류사회를 대표하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인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돌출적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전통사회는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일부 개혁적 그룹을 제외하고는 민주 공화 양당에게 공히 북한은 붕괴론-굴복론-악의 축 그리고 절대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되는 불량국가로 압박과 제재를 통해 체제를 바꾸어야 하는 레짐체인지(regime change)의 대상인 것이다.

동시에 네오콘–펜타곤-군산복합체로 이어지는 일단의 극우 그룹은 북한을 극단적인 위험 집단으로 조작하면서 군사력 증강의 핑계로 삼아 왔고, 한편으로는 남한을 무기시장의 최대 소비처로 만들어 왔으며 미일 안보동맹의 하위적 파트너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의 진출을 최전선에서 봉쇄하는 데 활용해 오고 있다.

세계최대규모라고 할 한미군사훈련은 사실상 대북한 전쟁억지력이라는 핑계를 가장한 대중국 및 대러시아 전쟁의 예비훈련으로 보아야 한다. 소위 전략자산의 전개와 사드의 배치가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 경제규모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북한의 형편이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적 제약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는 선제적 사용이 불가능한 최후 수단으로서 미국의 대북 전쟁 억지력과 마지막 보복능력으로서 기능할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반면에 오바마 전대통령의 성과와 행적을 모두 뒤집어야 한다는 묘한 심리적 강박, 오는 11월 선거를 이길만한 호재의 선점, 미국의 기본적 이익과도 과감히 충돌하는 병리적인 자기과신, 과거의 대통령들이 못한 일을 해낸다는 집념 등이 북한 핵무기 제거를 트럼프가 자신의 최우선 아젠다로 선정하게 한 배경일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주류로서는 감히 생각해내지 못했을 북한과의 직접 담판을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 승리를 위해 도박게임의 승부수처럼 던진 것이다. 이는 지난 30여 년간 북한이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철수와 상관없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 및 북미 국교정상화라는 맞교환의 주장은 김일성 주석시절 제안한 이래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다.

미국 주류사회의 입장과 이해를 무시하고 트럼프가 제공한 승부수는 우리 민족에게 절호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셈이다. 조심해야 하는 함정은 트럼프 노름패의 성격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이다. 그에게 Kim-Trump회담이 한반도 역사에 미치는 긴 파장의 의미를 이해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해당하며, 한반도 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것 역시 마이동풍 격이다.

그의 관심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합의를 도출하여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과시해서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승리하고 차기 집권의 발판을 삼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조금 더 평가한다면, 자신의 페이스대로 따라와 준다는 가정하에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편입하는 정도일 것이다.

비핵화, 지나친 낙관은 금물

이런 관점에서 비핵화에만 집착하여 Kim-Trump의 회담 성과를 너무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쌍방간에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북한 정권 모두에게 손해가 아닌 득을 제공한다. 조금 더 나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탐색전에 그쳐도 대단한 성과이다. 지난 65년간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던 시절에서 신뢰를 향한 궤도수정으로 평가하면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가 처한 국내정치적 상황과 그의 조급한 성격에 미루어 보면, 극적인 일괄타결에 이르던가 아니면 얼굴을 붉히는 결렬로 귀결될 공산이 매우 높다.

일괄타결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결렬로 귀결이 되든, 여전히 위험은 상존한다. 트럼프 정권이 지닌 잠정적 임시변통적 불안정적 가변적 불예측적 성격 때문이다. 그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중간 선거를 민주당이 압승하면 불임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간선거를 가까스로 선방한다 하더라도 라이언 원내총무처럼 공화당이 지지를 철회할 수 있고, 본인이 변덕을 부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더하여 최근 미국이 이란핵합의 등 기존의 약속과 국제적 협의를 마구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다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이미 실기(失機)를 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인 점에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쉰다. 이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한 큰 역할에 공을 돌릴 수 있다. 운명의 여신이 지나갈 때 옷자락을 힘껏 움켜 쥐어야 한다는 역사학자의 조언에 따라, 비록 위험이 따르더라도 기회를 반드시 잡아 전진시켜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전히 한반도 정세 특히 전쟁의 위험여부를 가름하는 패를 쥐고 흔드는 미국과 입장을 조율하고 Kim-Trump의 만남을 주선하며 트럼프를 치켜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그가 지시하는 대로 대리운전 하는 것과 조율과 개입을 넘어서서 자신의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은 정확히 구별해 내야 하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운전자론’의 내용을 미국의 주문에 따른 대리운전 수준을 넘어서, 계기적 명분을 만들어 민족적 이해에 맞는 전략적 주도의 자가운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내가 아는 미국의 지인은 이를 ‘두개의 춤 전략(Strategy as Two-steps of Dancing)’ 라는 표현으로 조언한다.

다행스럽게 북미간에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일괄타결과 단계적 조치에 합의를 한다 해도 이를 ‘행동대행동’의 실천적 과정으로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섬세한 강제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따라야 한다. 미국과 트럼프 당사자의 가변성 때문에 실행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Kim-Trump회담보다 민족의 역사 앞에 다짐한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한반도 상황전개에 시금석이자 방향타로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의 선언문은 단순히 Kim-Trump회담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에 더하여 한반도에 반드시 영구적 평화정착을 강제하는 강력한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위에서 아래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몇 가지 밑그림을 제안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역사적 이벤트로서 4.27 회담은 다분히 감동적 연출과 선언적 성격을 넘어 향후 진행해야 할 많은 내용을 소상히 제시하고 있다. 확고한 상호신뢰 위에 반드시 실천해 내겠다는 의지가 읽는 선언문이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점차적인 군축 논의를 합의하는 등 기대 이상의 내용을 합의해 낸 점에 높이 평가한다. 더하여 친밀성을 보탠 솔직하고 대담한 만남과 대화 그리고 가슴 벅찬 장면들을 제공했다는 점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다만 두 정상의 결의와 향후 행보에 호사다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전개되는 실행적 실무작업은 혹시 있을 국제정치의 역풍적 조류와 미국정치의 급격한 변화에 상관하지 말고 대담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거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가장 시급하게는 유엔 원조협조국에서 지난 4월초에 발표한 ‘북한의 식량 영양 보건과 질병에 관한 실태와 지원계획 보고서’에 기초하여 인도적이고 동포애적 지원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즉시 남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쌀비축량을 가능한 만큼 북측에 제공하고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해 주며 의료시설의 확충을 포함하여 대규모의 의료진을 정기적으로 파견해야 한다.

민간 단체들이 신청한 방북을 허가해 주는 수준을 넘어서 학문과 연구, 문화와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적극 권장해야 하며,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Kim-Trump회담 이후에는 곧바로 개성공단의 조업을 재개해야 하며, 금강산 관광사업도 다시 시작할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하고 북한 다수의 명승지를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을 북측과 협의해 볼 만하다. 북한에 대한 유엔 재제 결의는 북한을 대화와 회담의 장으로 끌어 내려는 것이 목적이었지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선언문에도 언급한 철로와 육로의 연결, 통신과 에너지 개발 등 사회기반사업의 대규모 확충과 현대화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 알선하고 지원해야 하며,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평양 근처의 남포지역에 국제적인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데 차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남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며, 필요하면 과감히 연대적 보증도 제공해야 한다. 평양을 중심으로 수천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상주한다면, 이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보증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물이 될 것이다.

회자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의 상징지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며, 더불어 고려의 왕궁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송악(개성)에 복원하는 사업을 북측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한양(서울)에 있는 조선조의 왕궁들과 연계하면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과 협력하여 세계평화와 우애에 기여하는 모든 산하 기관들을 평양 또는 인천송도에 유치하는 것을 추진해 봄 직하다. 남북의 화해를 계기로 한반도라는 민족적 영역을 넘어 동아시아의 지역 그리고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에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기여하는 것을 구상해야 한다.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체제의 항구적 구축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다.

–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을 통해, 남과 북이 생명과 평화의 체제로 전환하길 기대한다 11년 만에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났다....

타임, 북미회담 통한 ‘영구적 평화’ 트럼프에 달려있다 -남북선언문 한반도 비핵화 공동결의의 재확인. -북한 인권 생화학 무기 등 세부사항에 관한 이슈 빠져있어 -핵무기 협상의 진정성 있고 신속한 진전 필요 -변수 넘치는 북미회담 트럼프의 개인적 협 상 실력에 달려있어 -전술 핵무기 감축 이끌어낸 1990년 미-소 핵감축 모델로 삼아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양측간 실무협의 및 대화 지속으로 영구적 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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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섬의 생물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Man and the Biosphere) 사업으로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육상과 해양, 연안의 뛰어난 생태계를 선정,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노력해가는 곳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 생물자원(생물다양성, 유전자원 등),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보전, 발전, 지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UNESCO Biosphere Reserver)으로 지정된 섬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제주도, 두 번째는 신안 다도해 지역이다. 그 중에 신안 다도해 지역은 2009년 5월에 지정된 우리나라 세 번째 생물권보전지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안군 홍도의 전경ⓒ홍선기[/caption] 북한은 아직 섬 생물권보전지역이 없다. 북한엔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그리고 칠보산 등 산악지역에만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유산을 지정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만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다. 이젠 명분이 아니라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개혁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을 알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반도.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Security_Council_Resolutio…)[/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대흑산도의 멸치 건정. 흑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다. ⓒ홍선기[/caption] 섬 지역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해수면 상승과 대규모 태풍 발생 등 급작스러운 해양환경 변화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한 섬의 주요 산업(어업과 농업) 기반의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연안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탱하는 경제사회시스템 유지도 필수적이다. 다양하고 불규칙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서연안의 독특한 생태계 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섬의 고유한 생태계와 생물자원, 문화경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자연보전활동이다. 기후변화와 같이 세계 모든 도서지역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제 활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섬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섬 생태계와 자원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생태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생물자원조사나 생태계연구에 필요한 재원은 아직까지 육상지역에 우선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원과 공간을 활용한 삶의 질 개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섬 구현 모델 (2014. 해양연구기획사업 “소규모 도서의 관리 및 활용기술개발 기획연구”).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38(2), 2015에 게재.[/caption]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예상외의 남북간 회담성과에 대한민국의 평화정착과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남북간 교류가 확대되고, 교통이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겠고, 그 중 하나가 학술교류, 관광교류가 될 것이다. 관광은 이미 금강산, 개성 등 경험의 토대를 가지고 있어서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시작으로 주요 자연, 문화자원을 탐방하는 교류가 확대 진행되리라 본다. 섬에 대하여 연구를 하다 보니, 북한의 섬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하다. 아래 표는 Google에서 검색한 북한의 섬 리스트인데, 북한 학자인 이영택(李泳澤)이 1997년 만든 『최신북한지도』에서 발췌한 것이다. 북한의 섬에 대한 정확히 공개된 자료가 본인에게 없는 관계로 일단 지역별 섬 이름만 게재하였다. 남한에는 3,350여개의 유·무인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 무인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도로와 철도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기왕이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연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특히 섬 지역에 대한 조사가 기대된다. 북한의 섬 지역도 육상지역에 비하여 보전상태가 우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빌려온 자료이긴 하나 북한의 섬 이름을 살펴보면서 새삼스럽게 미래 답사할 꿈을 꿔본다. 남북한 도서협력, 부디 실현되길 희망한다. [북한의 섬]  [caption id="attachment_190900" align="aligncenter" width="1008"] 북한의 섬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islands_of_North_Korea)[/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