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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연구소-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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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연구소-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MOU 체결

익명 (미확인) | 금, 2018/05/18- 19:58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국내외 습지와 관련한 많은 업무를 함께한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Ramsar Regional Center - East Asia, RRC-EA)'와 생태지평연구소가 '습지 생태계 보전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RRC-EA는 '람사르협약'의 동아시아 지역센터로, 현재 사무국이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지역의 습지관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습지보전을 위한 대중인식증진 캠페인, 창원선언문 이행, 전 세계 습지방문객센터 네트워크인 WLI(Wetland Link International)의 아시아 사무국을 담당하는 등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습지보전 활동을 함께 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를 넘어 동아시아지역의 습지 생태계 보전 및 습지 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협력관계를 긴밀히 맺고, 좀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와 RRC-EA의 동아시아지역의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RC-EA 홈페이지에도 방문해보세요! >>  rrc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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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장 서승오(좌),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명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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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지난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한마디로 매우 저질스럽고, 폭력적인 결정이었다. 흑산공항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여서 일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였기에 더욱 참담하다. 입만 열면 법치를 늘어놓는 정권에서 정작 바탕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자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해야 하는 기관이다.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자연공원법에서 국가의 역할로 보전관리원칙과 의무를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흑산공항이 과거 두 차례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흑산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부실함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사업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표결 직전 국토부 스스로 안건을 철회하고 줄행랑을 쳤겠는가? 흑산도에서는 애초부터 비행기를 띄울 수 없었다.
○ 환경부는 흑산공항을 위해 국립공원을 해제한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새롭게 편입되는 면적이 해제면적보다 많다는 수치만을 강조한다. 정당한 절차와 의미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환경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엉터리 결과의 본질과 직면하지 않으려는 궤변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본연의 책무를 져버린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흑산공항의 총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2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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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⑦] 4대강 사업의 불온한 미래, 하굿둑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매화로 유명한 섬진강의 봄은 황어로부터 시작된다. 이곳 사람들은 '황어가 매화 향을 몰고 온다'고 말한다. 황어는 일생 대부분을 바다에 살다가 산란철인 3~4월에 섬진강으로 올라오는 약 45센티미터 크기의 회유성 어종이다. 황어를 시작으로 참게, 숭어, 뱀장어 등이 뒤를 잇는다. 6~8월의 섬진강은 은어의 계절이다.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은어는 영어로 'Sweet Fish'로 불릴 만큼 '최고의 맛'으로 꼽힌다. 임진강에도 이른바 '죽여주는 물고기'가 있는데, '황복'이 그 주인공이다. 어부들은 임진강의 4월을 손꼽아 기다린다.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오는 황복은 kg당 20만~25만 원에 이를 만큼 고가에 거래된다. 섬진강과 임진강의 공통점이 바로 강과 바다가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소통하는 강'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섬진강과 임진강도 다양한 문제가 있어 지역 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바다와 단절시키는 하굿둑이 있는 강들에 비해서는 문제가 덜한 편이다. 사라진 임금님 진상품 [caption id="attachment_15169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caption]
 
"금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많던 웅어를 찾아보기 어렵고, 참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회 위원장인 허재영 교수(대전대 토목공학과)의 말이다. '웅어'는 의자왕이 보양식으로 즐겼던 어종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도 금강에 있기는 하지만 금강 하굿둑으로 인해 바다의 기운을 품지 못해 "오리지널 웅어가 아니다"라는 것이 허 교수의 지적이다. 또한 금강에는 '종어'라는 조선 시대 임금님 진상품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금강의 단절은 바다의 변화를 야기했다. 당장 강에서 내려오는 영양 염류가 감소하면서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한때 번성했던 김 양식장도 황백화 현상(검은 색이 아닌 노란 색을 띠는 현상)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역민 생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됐다. 더욱이 바다 퇴적이 심해 장항항 같은 경우는 5천 톤짜리 선박 하나 겨우 접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바다와 육지를 가로막는 하굿둑 문제는 금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낙동강 하굿둑 주변 어민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하굿둑 개방 시위에 나선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관련기사:  "4대강사업에 어류 떼죽음"... 낙동강 어민, 첫 선박시위). 그럼 하굿둑은 왜 만들어졌을까? 건설 당시 시대의 편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굿둑은 농업 용수 공급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 및 토사 퇴적 방지, 관광 자원 조성,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도 이 편익에 포함된다. 참고로 영산강 하굿둑은 1981년 완공됐고, 낙동강 하굿둑은 1987년, 금강 하굿둑은 1990년 각각 완공됐다. 편익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실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 미국의 한 수문환경학자는 댐으로 인해 손실이 두고두고 계속 된다는 의미에서 '한 번 세우면 지상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것이 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굿둑도 마찬가지다. 부산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강의 하구는 열대 우림 지역 수준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구는 강 유역으로부터 많은 영양 염류가 유입되고, 낮은 수심에서 충분한 광합성이 일어나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1997년 국제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지에는 하구역의 환경 가치가 헥타르(ha) 당 연간 2만 2832 달러로, 같은 면적 경작지의 92달러보다 약 250배 높다는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하굿둑은 이러한 가치를 모두 상실케 했다. 하굿둑이 만든 손실 하굿둑으로 발생하는 피해 중 수질 오염 문제를 빼놓기 어렵다. 하굿둑은 유속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구 습지를 소멸케 했는데, 이는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상실로 이어졌다. 이런 상태에서 하굿둑 안쪽으로 세립질 퇴적물(1mm 이하의 작은 입자의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에서 용출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질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다. 영산강 하구와 낙동강 하구가 매년 온도가 올라가는 계절이 되면 극심한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굿둑 내 퇴적 현상은 홍수 방어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금강 하굿둑으로 조성된 금강호의 경우 연간 80만 톤이 퇴적되는데, 매년 평균 11cm가 퇴적되고, 영산호의 경우는 연평균 13cm가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굿둑은 강에서 내려오는 조립질 퇴적물(큰 입자의 퇴적물) 유입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해안 침식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자연 기능이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모래 유실의 경우 낙동강 하굿둑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초기에는 편익이 우세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편익 대비 손실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하굿둑의 현실이다. 이러한 하굿둑의 악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강 하구 신곡수중보 해체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박재현 교수는 "(초기) 보 건설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보를 만든 목적이 상실하면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하굿둑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이야기다. 2012년 전국의 시민 단체들은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아래 3대강 추진협)'를 결성해, 하구 복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3대강 추진협은 하굿둑이 필요했을 당시와 지금은 여건이 변했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부터 독일 등 선진국에서 벌어진 역간척 및 하구역 복원은 하구역의 생태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가 밥 먹여 주는 시대
[caption id="attachment_151695"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caption]
1980년대 초 허재영 교수는 대학원 시절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낙동강 하굿둑 공청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반대 측은 낙동강 하굿둑 건설로 철새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철새가 밥 먹여 주냐"는 논리로 하굿둑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허 교수는 "지금은 철새가 밥 먹여 준다"고 강조한다. 하구역은 생태 관광지로써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굿둑 개선은 녹조 문제 감소 등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며, 어류 산란 공간 확보 등 생태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최근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와 모임이 진행 중에 있다. 낙동강 하굿둑과 관련 지난 2월 환경부 연구 용역 중간 발표에서 부분적인 해수 유통을 통해 바닷물을 12km까지 유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역에서는 하구역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낙동강 하굿둑 개선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하굿둑 기능의 시대적 한계가 도달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 실장은 "생태계 회복이 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분 해수 유통'이 가능한 이유는 바닷물의 밀도 차(해수는 무거워 아래로 깔리고 민물을 가벼워 위로 올라가는 현상)에 따라 민물과 잘 섞이지 않는 특성(이를 '염수쇄기'라 한다)때문에 선택 취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굿둑 관통 터널 및 수문 조작으로 염수 침입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금강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됐다. 허재영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수문 부분 개방 등을 통해 염수 침입 구간을 5km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충남도 등은 금강 하굿둑 개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중앙 부처 및 전라북도와 같은 지체는 마뜩치 않은 입장이다. 사실 하굿둑은 단지 콘크리트 구조물만이 아닌 이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생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용수 공급 및 염해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자치 단체가 있고, 또한 해일 방지 등 하굿둑의 순기능이 존재 하는 상황에서는 하굿둑의 철거 또는 완전 수문 개방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통해야 살 수 있다 그에 따라 차분히 문제를 풀어 가자는 것이 허재영 교수의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일 '금강 유역 통합 물 관리 전문가 포럼'이 구성된 것은 금강 하굿둑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충남권 및 전북권의 전문가와 시민 단체 관계자가 모여 금강 권역의 물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허재영 교수는 "한 사람의 개인기 가지고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물이 만들어져야 공 한 개라도 건질 수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낙동강, 금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하굿둑 개선 움직임은 '물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은 그 시대적 한계가 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16개의 보(실상은 댐)로 물길을 막아 버린 4대강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들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당장 금강에서 모래가 사라지자 큰빗이끼벌레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생물들이 번창하고 있고, 녹조 상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하굿둑도 문제가 되는 시대 상황에서, 강을 가로막는 구조물은 구시대적 유산일 뿐"이라며 "하굿둑 개선과 함께 4대강 보도 상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절된 바다와 강은 생태계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화, 2015/06/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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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재난대책, 논경작 농민의 기본소득은 필수!

/ 홍석환(교수. 부산대)

올 여름 폭염은 단순히 지구적 온도상승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온도상승요건은 충분히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 확대와 에너지 사용량 증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단순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기후변화 완화 역할을 하는 자연지역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국가정책이 훨씬 커다란 요인이 된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산림관리정책과 논경작지 관리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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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정책에 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자연림의 비율을 꾸준히 증대시키고 훼손을 억제하면서 목재생산을 위한 경영림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나, 우리는 이상하게 자연림까지 경영림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이러한 산림관리가 탄소흡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실증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산림과학원 스스로 밝혀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 숲의 면적을 늘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산림의 인위적 관리가 숲의 온도저감과 탄소저장능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최대 목재생산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경제림에까지 인위적 관리를 억제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반증이다. 

산림관리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논경작지 감소정책에 있다. 논경작지는 단순히 식량생산기지로만 바라봐야 하는 공간이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나라 자연에 적응하면서 지내온 다양한 야생생물과의 상생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 사람들의 쌀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논경작지의 축소가 당연시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최근의 기상이변에 의한 환경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논경작지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의 역할을 한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의 완충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경작지의 감소가 한반도 기상이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논경작지는 한반도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 내내 물을 가두어 자연스럽게 주변 온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증발산효과를 극대화시켜 대기 중의 에너지를 소비하여 주변 온도를 낮춘다. 여기에 더해 폭우에 의한 범람을 가장 손쉽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수해방지를 위해 최근 도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 적용하고 있는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이나 LID(Low Impact Development) 기술 적용에 비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논이 다목적댐과 비교되는 이유이다. 물론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환경을 적극적으로 살리면서 말이다. 

현재 정부는 논경작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는 현 시점에서 최악의 정부보조 사업 중 하나이다. 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논경작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하우스로 전환된다. 즉, 주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소비하여 온도를 낮추는 공간에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온도를 높이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겨울철에는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여 온도를 높이기까지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논경작지를 시가지로 전환하였을 때 온도가 무려 4.5℃ 정도 상승(오전 9시경 기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비닐하우스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온도상승이 진행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더운 시간대인 한여름 오후 두시 경에 논경작지와 비닐하우스의 차이가 약 15℃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매년 논경작지가 무려 2~3%씩 감소하고 있으니 한반도의 온도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이 기회를 틈타 논경작지를 개발지로 전환하려 혈안이 되어있다. 성주나 밀양 등 최근 온도의 급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농촌지역 대부분은 논경작지가 줄고 시설경작이 급격히 확산된 지역이 많다는 데에서 심각히 고민해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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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진지하게 지금 한반도에 불어닥친 폭염의 공포는 세금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투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만 하는 것이다. 천연림과 사유림에 투입되는 숲가꾸기 사업과 논경작지 축소사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억제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이 절약된 세금을 논경작지의 확대와 산림의 확대를 위해 쓴다면 이렇게 급격한 온도상승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논경작지 확대로 인한 쌀의 수확량은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통해 적절히 생산량을 조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약 범벅의 밀가루 소비를 억제하고 친환경 쌀의 소비를 촉진한다면 사회적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 친환경 쌀을 중심으로 급식을 진행한다면 소비는 충분하다. 친환경 논경작은 앞서 말했듯이 단순한 쌀의 생산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환경문제인 폭염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수천 년간 한반도의 논경작지에 적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저어새나 따오기, 두루미, 황새가 다시 우리 한가운데로 오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기후변화 완화에 힘쓰는 친환경 논경작지를 유지하는데는 농민의 헌신이 필요하다. 이들 농민은 결론적으로 자신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적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된다. 친환경 논경작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제도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사업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본소득이 아닌 폭염과 미세먼지의 완화, 폭우로 인한 수해방지 등 정부가 투입해야하는 비용을 줄이는데 대한 작은 보상으로 생각하면 접근이 쉬워진다. 타경작 전환을 위한 지원비용 전체와 멸종위기야생생물 복원사업에 들이는 비용의 대부분은 반대로 논경작 농민을 위해 쓰여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환경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만 한다. 
화, 2018/11/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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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죽이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중국도 결의했는데 한국은?

*해당 글은 함께사는길에 기고한 문장입니다.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4" align="aligncenter" width="800"]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18" align="aligncenter" width="562"] 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수, 2023/08/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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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본 해양 생물 다양성 복원

  환경운동연합은 8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우원식 의원, 이수진 의원, 풀씨행동연구소 등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아래 토론문은 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문입니다. 정부의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본 정부의 정책은 육상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했다. 세계적 흐름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은 생태계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이 배제된 개발만 존재하고 있다. GBF를 통해 바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번, 3번, 18번 목표로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것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 ▲생물다양성의 유해보조금을 식별해 연간 5천억 불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얼마나 될까? 훼손된 바다를 가장 수치로 나타내기 쉬운 곳은 갯벌이다. 1987년 3,203㎢이었던 갯벌 면적은 2018년 기준 2,482㎢로 30년간 721㎢가 사라졌다. 721㎢는 72,100헥타르로 신안을 제외한 단일 보호구역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7배가 넘는 수준이고 축구장 10만 980개의 넓이다. 바다 갯벌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198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오래된 데이터가 있다면, 훼손된 갯벌의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다. 바다에서 진행된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한 예로 41종의 허가어업 중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의 그물 허가량의 길이는 17만 킬로미터다. 지구가 약 4만 킬로미터의 둘레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어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량은 허가정수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치로 환산하기 좋은 자망 어업을 예로 들었지만, 39개의 허가어업이 있고 양식어업은 고려치 않은 수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부표는 5,500만 개씩 사용하는데 유실되거나 폐기에 대한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제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어구 관리에 대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유실되거나 고의로 폐기한 그물이 우리 바다에 한가득이다. 당연히 어업이라는 인간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는 파괴됐지만, 그 추정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자연복원법을 통해 생태계의 20%를 복원하는 걸 제도로 결의했다. 우리나라가 GBF 목표인 30%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라진 갯벌의 30%인 216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30,294개)를 복원해야한다. 유럽과 같이 20%만 고려한다 해도 144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20,196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유럽과 같이 우리도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한 실행 의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30%를 확보하는 것 GBF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육⋅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법적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인간 행위와 간섭을 배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8월 22일까지 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전체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IUCN에서 표기된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 중간수역이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 잠정수역에 대한 보수적 판단으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관할수역의 면적보다 모수가 20% 이상 적다. IUCN에 등록된 2.46%의 해양보호구역은 실제 모수가 더 큰 관할수역 면적을 대입하면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좁지만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도 문제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수치로 나타낼 때 행위 제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수치를 따로 나타낸다. NOAA는 인간의 행위 제한이 되지 않는 해양보호구역은 형식상 이름만 갖춘 지역(Paper park)으로 분류하고 있다. NOAA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을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양보호구역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적 구역이라도 지역 주민이 해안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지원되는 폐기물처리 비용, 보호구역 주변에 건설되는 건물이 결국은 지어지겠지만 일반 건물보다 조금 더 많은 문서를 지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외에는 어업도, 주변 토지의 이용도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장기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어업과 같은 인간 행위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재자연화의 결과가 결국 인간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입증됐다. 학자들은 법적 지정 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함을 입증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 지난 2023년 6월 27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중국이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일본이 중국에 이어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되는데 정부가 어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이 중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을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유해수산보조금이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철폐를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국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기위해선 재자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 인류와 생태계를 공존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연복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일, 2023/08/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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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장과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서식지 보전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 2024/0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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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경계를 나타내는 벽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는다.
담이 제아무리 높아봐야 담 넘어 누가 지나가는지 볼 수 있다.
그너머로 눈인사를 하며 안부를 묻기에 충분한 높이이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의 소통을 중요시 했다.
또한 담 밑에는 계절에 맞게 어여쁜 꽃들이 자리를 잡았다.
담 주인의 소박한 심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담을 따라 걷는 이의 즐거움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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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네사진관]은 사진가 달군님의 사진과 짧은 글을 올립니다. 달군님은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사진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 2015/07/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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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비교 해가지고는 한 90-95% 멸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낙동강 환경이 안 좋습니다. 어민들로써는 조업해가지고 생계를 해야 하는 판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다가 자꾸 뭐 이번에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그 뭡니까? 녹조 문제 때문에 아마 있던 고기들까지도 많이 폐사됐을 겁니다. 폐사된 현장도 목격을 했을 텐데 환경이 자꾸 더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되는 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안 그래도 그 을숙도 하구둑을 하고나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근래 와서는 4대강 이후로 급하게 많이 어획량도 감소되고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고 봐야지예"

 

(어종들은 어떻습니까?)

"어종들은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어민들이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토종고기들, 붕어 잉어 메기 장어 해가지고 그런 고기들이 거의 폐사직전입니다... 

 

강바닥에는 거의 모래 아니면 좋은 뻘. 진흙이고, 하구 둑 없을 때, 하여튼 어느 지역 관계없이 재첩이 없는 자리가 없었어요. 강바닥에. 뻘층도 있고, 모래층도 있고. 재첩은 다 있었습니다. 삼랑진에도 재첩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하구는 물론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도 삼랑진에도 재첩이 있었습니다. 재첩이 주로 많은 데는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재첩이 산란을 많이 했고, 그 자리에서 재첩이 그대로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쪽에서는 전혀 그런게 형성될 수 없지요.

 

4대강(사업) 이전에는 그나마 모래톱도 있었고, 낮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고, 낮은 곳에는 수초도 있고... 그러니까 2m 안 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준설을 해버리고, 강바닥을 고속도로처럼 일정한 깊이로 해서 쫙 준설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런 자리가 전혀 없어졌고... 내가 봤을 때는 물벼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한다. 이런 게 작은 물고기들의 1차 먹이인데 그런 것들도 없어져버리고 그나마도 살아있는 고기들도 수초라든지 얕은 지역이 없으니까 산란도 안합니다.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도 봄에 산란을 합니다. 근데 가을에 잡아도 배가 불룩한 것들이 있어요. 알이 배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원래 서식지가 안 맞으면 산란을 안 한 대요. 산란을 안 하면 고기 자체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되고 알을 다음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안에서 그대로 상해버린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고기들도 산란처가 없어져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먹이사슬부터도 1차부터도 없어져버렸으니까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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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묶여있고, 어구는 선착장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낸다. 배를 띄워본들 잡을 물고기가 없다 - 김해, 2015년 7월 / 박용훈 

 

"우리는 함안보 막혀가지고 실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류가 아무것도 못 올라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로 우리 소득이 장어인데, 장어가 몇 년째 못 올라오니까 4대강 할 때 갇힌 몇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제 통발을 80개 작업을 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메기 손바닥만 한 것 대여섯 마리, 빠가 약 1kg정도 밖에 못 잡았습니다. 연료를 얼마나 때겠습니까? 그러니 함안보 위에도 우리 창녕 어민들은 작업을 거의 포기해할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2년을 겪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겨울에는 어망을 저녁에 설치하고 아침에 걷는데, 걷으면 붕어 잉어가 죽은 게 통째로 걸려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오염이 되가지고 폐사하는구나, 큰일 났다. 얼마 안가면 낙동강 고기 다 전멸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고기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4대강 이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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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쉬어야 하는 강준치는 녹조알갱이를 피할 수 없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 다행인가? 22조를 들였다는 강이 어떻게 이 지경인가 - 함안보 직 상류 우안, 2015년 7월 / 박용훈 

 

"강바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강이 살아있었던 자리가 올해 가보면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어구를 보면 알아요. 어구가 그냥 썩어서 올라와요... 새카만 물이 들어 올라옵니다. 냄새 맡아보면 완전 악취가 날 정도로 썩은 내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한 군데만 알려드릴게요. 하구둑 수문 바로 앞에서부터 농수산물센터 즈음까지 2km 정도 가장자리 조금만 빼고 복판은 전부 새카맣게 썩어있습니다. 그자리만 해도... 

 

옛날에 용당이라는데 가면 청정지역이라고 푯말도 붙여놨는데. 옛날에 우리 조업할 때. 수심이 굉장히 깊더라고. 거의 30m 그런 자린데 지금은 수심이 얕아지고 땅도 다 썩어버렸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적어놓은 자리조차도. 그런 자리가 낙동강 구간에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긴 자리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고만치 생기면 옆에 번져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동강 전체가 다. 그냥 밥그릇이 썩어버렸다. 물만 그냥 흘러갈 뿐이지. 썩은 자리에는 미생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썩은 자리가면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작년에 거기서 잡았으니까 올해 조업할까 싶어서 가면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미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렁이도 산 땅에 있는 거지 죽은 땅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유속이 아예 없습니다. 물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그 수위만큼 조절하기 위해 빼는 거거든요 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낙동강 내수면이라고 해가지고 꼭 내수면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강에 와가지고 커서 가을에 내려가는 고기들이 장어, 숭어, 웅어라든지 고기들이 많아요. 농어 있죠. 농어 새끼를 가시메기라고 하는데 조금 때 올라와서 커가지고 내려갑니다... 만약에 내수면에 올라와있던 숭어들이 가을되어서 내려가야되는데, 그 때 되면 갈수기가 되가지고 문을 못 열지요. 그래서 수문 앞에 고기들 와글바글 합니다. 근데 전부다 보면 고기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못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야 하는데 못 내려가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고기가 등들이 또 전부 썩어가지고, 피부병으로 엉망 되어가지고 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수문을 열기위해서 소송 할 생각이...)

"소송을 해서 이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수공한테 들은 거랑 우리가 판단할 때도 지금 공업 취수장이 을숙도 하구둑에서 6-7km 위에 있습니다. 김해공항 약간 밑에 공업용수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취수장을 통해서 부산시의 녹산공단이라든지 공업취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을숙도 쪽에 수문을 열면, 그러니까 바닷물이 유입이 되면 공업용수로 못 쓰니까, 공업용수를 옮긴다던지 또 아니면 이쪽에 있는 식수를 옮긴다던지. 하지 않으면 아마 수문 열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런데 어민 몇 명이 그걸 해가지고 수문을 열겠나. 우리 어민 400명 다 죽어도 수문은 안 연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가서 그랬습니다. 어민 400명 다 죽고 녹산공단 하나 돌리는 게 더 이익 아닌가? 당연한 이야깁니다..."

 

대한하천학회, 4대강 범대위가 주최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향한 낙동강 국민조사단이 주관한 “4대강 재자연화를 향한 2015 낙동강 현장조사”가 7월 20일부터 3일간 진행되었다. 어민들의 발언내용은 조사 첫날 아침, 낙동강 어민들과 조사단이 1시간 가까이 대화한(주로 조사단이 듣는 쪽이었지만) 것을 조사에 참여한 녹색연합(녹색연합은 현재 4대강 범대위 사무국을 맡고 있다) 활동가 이다솜씨가 정리한 내용을 전달받아 다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실태조사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없었습니다."

 

(4대강 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상 못 받으셨는지요?)

"보상은 조금 받았죠. 얼마 안 됩니다."

 

다시 한 어민이 나서서 말했다. 

“보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될 만큼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4대강 이전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활할 때를 생각하면 1,2개월 치 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어민들의 말에서 보듯, 이들의 고통이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전처럼 계속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그 물고기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각양각색으로 낙동강에 천지이던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4대강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정치가며 4대강사업을 찬동했던 사람들이 쉽게 내뱉었던 그 물고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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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칸칸이 낙동강을 막은 저 거대한 구조물은 혹시 알고 있을까? 합천보, 2015년 7월 / 박용훈

 

지난 음력 2월, 봄비가 온 후 섬진강에 갔다. 당초 지난해 봄 이맘 때 가려했다가 내성천 국가하천구간 정비사업 문제로 때를 놓쳤는데, 올 봄에는 화개, 하동 일대의 일기예보를 지켜보았다. 황어를 보기 위해서였다.

 

황어는 바다와 강을 오가는 물고기인데, 음력 2월이면 하구에 모여 민물에 적응하는 준비를 하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지리산에 비가 내려 섬진강으로 향하는 지천에 맑은 물이 넘치고 그 물이 다시 바다로 향하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어른 팔뚝보다 조금 작은 황어들은 떼를 지어 상류로 질주한다. 이때 짠물과 민물이 공존하는 기수역은 황어가 민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절공간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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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맑은 물이 내려오는 지천에 다다르면 황어들은 얕은 곳을 택해 강을 거슬러 오른다. 새 생명을 위한 선택이다. 화개천 2015년 3월 / 박용훈

 

황어는 비로 수량이 풍부해진 섬진강을 오르지만, 일단 목표한 지천에 다다르면 이때부터는 깊고 물 흐름이 센, 그래서 스스로에게 안전한 쪽이 아닌 수심이 얕은 쪽을 택한다. 물 흐름이 적당히 완만해야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고, 또 수심이 얕아야 알들이 강물 속의 천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얕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온의 강바닥에 알을 낳아야 빨리 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쉽게 잡힐 것을 알지만 태어날 생명을 위해 황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알을 강의 품에 맡긴 어미들은 다시 바다로 향한다. 물론 이때부터는 애써 강의 얕은 쪽으로 다닐 이유는 없지만, 때를 놓쳐 바다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지천의 수심이 너무 얕아지면 오도 가도 못하고 죽어야 한다. 그 오가는 길에서 왜가리나 백로, 가마우지 또는 수달의 먹이가 되는 것 또한 자연의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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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을 뒤 덮을 만큼 큰 무리의 황어 떼가 오르내리는 철이 되면 덩달아 가마우지 등 큰 새들도 활기가 넘쳐 보인다. 섬진강 2015년 3월 / 박용훈

 

올 봄 섬진강에서 한 지역방송의 다큐 촬영팀과 만났었다. 그들은 화개천, 내서천 등 지천으로 올라가는 황어무리와 이들을 기다리는 수달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재첩을 잡는 어민들과 바다와 강을 오가는 은어의 이동도 촬영할 것으로 들었다. 이 촬영 대상들은 모두 만남과 소통의 아이콘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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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흘러온 강물이 바다를 향해 마지막 숨을 고르는 자리,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강과 바다가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자리, 그래서일까? 평화롭고 아름답다. 두근거리는 생명의 냄새가 물씬 올라온다. 섬진강 2015년 3월 / 박용훈

 

‘화개장터’라는 노래가 그렇기도 하지만, 하구 쪽 섬진강은 좌안으로 경상도가 그리고 우안으로 전라도가 있어서 재첩 잡이 등을 통해 사람들이 강에서 만나고, 강과 바다가 이곳에서 만나며, 이런 자유로운 만남의 공간에서 황어나 은어는 강과 바다를 오가며 생명을 이어간다. 섬진강이라고 강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다와 강 사이를 차단하는 하구 댐이 있지 않기에 생명의 힘찬 몸짓이 섬진강과 또 강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의 마을에도 생기를 넘치게 만든다.

 

2014년 봄 녹색연합의 녹색순례에 참가했을 때,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과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이 강 양쪽으로 자리 잡은 일대에서 마침 한 어민이 재첩을 잡고 있어서 강에 들어가 잠시 인사를 나누었는데, 하동에 산다는 초로의 노인은 재첩농사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큰 욕심내지 않으면 그런대로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다 자라지 않은 것을 잡지 않기 위해서 망이 큰 것을 사용한다며 뜰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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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다압면과 경상도 악양면이 만나는 섬진강 일대 2014년 4월  / 박용훈

 

재첩은 수질오염에 취약한 조개로 하구 둑이 들어선 낙동강이나 영산강 등에서는 강 하구에서 재첩 잡는 모습을 볼 수 없다. 한편 4대강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대한하천학회 세미나에서 낙동강 수문을 상시 개방해도 염분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를 담은 인제대학교 박재현교수의 ‘낙동강 재첩 프로젝트 구상 - 낙동강 하구둑 개방의 효과’ 발표 내용을 당시 부산일보가 보도하기도 하였다. 

 

소통하는 이 강이 베푸는 혜택은 단지 강의 생명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강 따라 여행하다가 파 잘게 송송 썰어 넣은 맑은 재첩국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나 화개와 하동구간에 발달한 모래톱에서 바람에 밀려오는 맑은 물결의 강에 발을 담그는 즐거움 역시 강과 바다가 서로 열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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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구 쪽에 가까운 악양의 모래밭에서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섬진강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4대강에 포함되지 않지만, 영산강보다 작지 않은 강이다. 4대강사업에 이어 5대강사업이 또 고개를 들면서 섬진강의 이 자연스런 모습도 위기에 처할 듯싶다. 경향신문은 올해 5월 26일자 관련 보도에서  “ [정부 ‘5대강 사업’ 극비 추진]5대강 절반이 ‘개발 바람’ 노출… 내년 총선 ‘공약 남발’ 우려” 라는 기사 타이틀을 내보냈다. 2015년 3월  / 박용훈

 

이렇게 강의 생명들이 여유롭게 살고, 사람들이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지만 국토부는 강을 온통 파괴한 4대강사업에 이어서 다시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의 하천변 친수지구 개발을 크게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처음 알려진 당시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논평은 다음과 같은 요약설명으로 시작된다. “ - 국토부는 하천파괴와 난개발의 초석을 놓는 4대강사업의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토부의 5대강 하천변 친수지구 개발은 식수원 오염 및 생태계 훼손 초래 -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자동차 경주장, 파크골프장, 사격장은 명백한 수질오염원 - 부처이기주의에 입각한 국토부의 하천관리권한에 대한 사회적 통제 필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자제하여 천문학적인 나라 빚을 줄이고 튼튼한 경제토대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국가부처가 어떻게든 국민 세금인 나랏돈을 사용해서 국토를 난개발하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서 국민들이 휴식을 얻는 즐거움을 빼앗으며, 후대까지 누려야 할 아름다운 국토를 사라지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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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현장조사단이 구미 감천합수부 일대에 다시 모래가 퇴적된 강에 들어가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멀리 뒤로 낙동강 본류를 가로막고 서있는 구미보가 보인다. 2015년 7월 / 박용훈

 

“인간과 자연을 위한 21세기 강살리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부제를 가진 “생명의 강”(RIVERS FOR LIFE/샌드라 포스텔, 브라이언 릭터 지음, 최동진 옮김)은 “하천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천 본래의 유황(流況 : 일년 혹은 여러 해에 걸친 고수위와 저수위의 변동패턴)“에 대해 다룬 책이다. 강에 의지해서 사는 모든 생명들은 강의 유황을 숙명적으로 몸에 각인하는데, 이를테면 물새는 갈수기를 기다려 알을 낳고, 물고기는 범람 등을 기다려 알을 낳는다는 따위이다. 강의 유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생명은 종족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한 해외학자들이나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면 유럽이나 미국 등은 이러한 강의 유황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나 바뀐 것으로 보인다. 

 

위 “생명의 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자연계의 각종 서식지와 생물종은 생명유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간이 각각의 기능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또 그 기능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와는 무관하게 꾸준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천을 돌보는 임무를 감당하는 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자연계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존경하는 태도라는 점이다...우리는 과학과 정책, 기술의 정수를 자연을 조작하는 데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검증된 생명유지의 순환과정에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적응시키는 데에 써야한다” 한국에서 하천을 돌보는 임무를 감당하는 국가부처가 만약 있다면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할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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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조사일정의 마지막 자리인 영주댐에서 낙동강 현장조사단이 “영주댐 담수 안된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15년 7월 / 박용훈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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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고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금, 2015/07/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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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16!


2015년의 여름 13박 14일을 수놓았던 3개의 숫자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전통적으로 진행하는 '워크캠프(WORK CAMP)'를 올해도 생태지평연구소와 무안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무안국제워크캠프에는 11개국에서 온 16명의 참가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농민들의 땀, 땀, 땀, 고결한 이것은 노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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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밭메기, 외국인 참가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밭을보며 'JAPCHO'라고 읖조리던게 기억이 나네요



2015년 무안워크캠프의 테마는 '노동'이었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노동을 열심히! 라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역과 마을에 도움이 되는 노동을 하기 위해 워크캠프를 진행하는 만큼, 워크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힘들기도 하고요(또르르...)


올해 워크캠프 참가자들은 무안의 용산마을에 숙소를 잡고, 주민분들과 살을 맞대며, 밭일도 함께하며 14일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서, 나중에는 아버지, 삼촌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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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가장 필요한 일을 듣고, 참가자들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밭일 외에도 벽화 그리기(도리포 횟집 앞 공용화장실에 가시면 이 작품을 보실수 있어요!),

흰발농게를 보전하기 위한 재활용 화분도 만들었답니다! (사진의 흰발농게의 발이 빨간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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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아이들의 여름방학 필수코스, 주니어 국제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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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지역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무안 외 다른 워크캠프 지역에서도 '주니어 국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와우!

올해에도 2번 진행하였고, 2번 다 참가자가 꽉꽉 모일 정도로 인기가 좋았답니다!

올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만들어주신 여권에 워크캠프 참가자 출신 국가의 국기를 스탬프로 만들어,

체험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여권에 국기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추억 가득한 주니어 국제 캠프를 진행했답니다.

5개의 부스로 나누어서 각 국의 참가자들이 특색있는 간식도 나누고, 인사말, 문화 등등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답니다.

흰발농게를 보전하기 위한 화분도 같이 만들고, 몸으로 하는 즐거운 놀이도 진행했어요~

참가자는 바뀌어도 매년 주니어 캠프를 진행하다보니, 좋은 아이템과 효율적인 동선을 구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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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맛 같은 휴식, 문화체험으로 더욱 더 재미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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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온 외국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시간이 있답니다.

올해는 목포항구축제 일정과 쉬는 날이 맞아서, 초의선사에서 다도체험을 하고 목포항구축제에 참여하였답니다.

장난기 많던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나니 자세가 좋아지고 얌전해 진 것은 한복 때문일까요? (호호)

목포항구축제에서는 무대를 장악(?) 했다는 즐거운 이야기도 소소하게 전해져 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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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기 하루 전, 계획되지 않았지만, 용산마을 청우회 회원님들이 먼저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너무너무 감사한 바다 인접한 마을의 문화를 느낄 수 있던 어업체험을 하였습니다.

어망을 펼치고 발이 푹-푹 빠지는 바다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몰았는데, 눈 먼 물고기 한마리가 딱, 망에 걸렸었답니다. (주민 분들이 진짜 눈있나 확인 하셨다는 후문이...)

어업체험도 하고, 물놀이도하고 즐거운 하루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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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까진 아니지만, 유네스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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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에 '노동'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지만,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각 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자연유산에 대해 소개하고, 이것들을 더욱 더 현명하게 보전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호간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로 인해 점차 훼손되고 있는 유산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어떻게 이를 방지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였고,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 인식 개선은 교육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해결법이 나왔답니다.

최근 보호, 보전 정책의 트렌드를 몰랐는데도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한 청년들, 정말 멋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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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메다 간식인 아이스크림을 먹는 참가자들. 어쩜 한방향으로 같이 먹는지!



7월 21일~8월2일까지 어마무시한 폭우가 3번, 폭염특보가 1번, 폭염주의보가 2번 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워크캠프 참가자들은 건강하게 노동과, 문화체험을 마쳤습니다.

워크캠프가 종료되어도 SNS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혹시라도 글을 읽으신 청년 분들, 내년에 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에 참여해보시는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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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얏호!



* 2015 무안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에 큰 도움을 주신 용산 마을 주민분들, 용산마을 청우회 회원님들, 용산마을 황토갯벌영농조합법인, 무안군, 무안생태갯벌센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화, 2015/08/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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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느끼고! 즐기며! 새로운 직업관을 생성하고, 갯벌과 해양을 보존해야하는 이유를 스스로 습득해보는 해양생태갯벌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캠프는 1차 무안, 2차 서산태안, 3차 부안 이렇게 한국의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갯벌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8월 4일~8월 6일, 2박 3일간 무안에서 진행된 '1차 해양생태학교: 바다에서 노닐자' 캠프 같이 보실까요옹?

 

 

* 해양생태갯벌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하며 1차 무안지역에는 무안군, 초당대학교가 협력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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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학교 입학식

 

어색하지만, 캠프를 시작하는 입학식입니다.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켜야할 수칙들(음식 남기지 않기, 다른 친구 배려하기 등)을 이야기하고, 갯벌학교의 필수품인 기념품을 나누고, 모둠별로 모둠교사들과 이야기하고 모둠원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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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 생존헤엄

 

이번 무안 해양생태갯벌학교의 테마는 '해양 스포츠'였는데요, 워낙 안전에 대해 두번, 세번- 열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서, 이번에는 해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수영장에서 차근차근 생존헤엄, 수상구조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초당대학교 사회체육학부의 이동욱 교수님과 제자 분들이 오셔서 물에 어떻게 뜰 수 있는지, 어떻게 헤엄쳐야하는지,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셨답니다.

물을 무서워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신나게 즐기며 배우는 친구들을 보며 괜한 걱정이었나 싶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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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는 첫날 수상구조, 생존헤엄 방법을 배우고, 둘째날에는 복습하고, 스노쿨링 체험을하고, 바다에서 생존헤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안전요원 입회 하에,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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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요리교실: 전통방식 낙지호롱

 

 

우리가 흔히 아는 낙지 호롱은 꼬치에 꽃혀서 도로로로롤 말려있었는데요, 갯벌학교의 갯벌요리교실에서는 짚에다가 낙지를 도로로로로롤 마는 전통방식의 낙지호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낙지를 말고, 양념을 발라서 졸여서 맛있게 냠냠!

살아있는 낙지를 보여주시며 낙지의 몸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기도 한, 갯벌 향기 물씬 풍겼던 갯벌요리교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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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을 살리는 천연비누 만들기

 

우리가 쓰는 물들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들어보고, 갯벌을 위해 조금이라도 물에 잘 분해되고, 합성물질이 없는 비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떨어진 꽃잎, 나뭇잎을 비누와 함께 섞어서 만든 참가자들도 있어서 무릎을 탁! 치게 했답니다.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아로마 오일 향, 민감한 피부의 아이들에게 좋은 아토피 테라피 오일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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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길 걷기

 

무안생태갯벌센터에 마련된 갯길을 걸었습니다.

자주 보는 갯벌일텐데도, 농게와 짱뚱어들의 찰박찰박하는 소리에 재미있어하고, 모둠교사들에게 설명해주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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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학교 해단식

 

3일간의 추억을 뒤로하고 갯벌학교 해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 모둠교사들의 후기도 들어보고 아쉬움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친구들이 다행히 해양생태갯벌학교를 재미있어하였고, 모둠교사들과, 친구들과 헤어지는걸 아쉬워하였습니다.

무안 지역에서, 무안 지역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여 더욱더 뜻깊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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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6일에는 서산태안 해양생태갯벌학교가,

10월 9일~11일에는 부안 해양생태갯벌학교가 예정되어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 해양생태갯벌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하며

1차 무안지역에는 무안군, 초당대학교가 협력해주셨습니다.

 

화, 2015/08/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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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 전문 : 2015_cablecar_경제성분석_통합.pdf


1)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요 예측과 할인율 부문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분석 과정과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통상적인 명분으로 지지되고 실행된다면, 그 동안 실패의 길을 걸은 많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누리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3)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생태계/환경훼손 등의 파괴비용은 계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일자리 창출, 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 등) 미미, 수차례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4)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수요(탑승객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된 추세분석은 중장기 수요예측에 부적합하기에, 회귀분석 등 보다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의 추세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5)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3.31%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과다 추정 할 우려 있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6) 또한 탑승률과 연관된 유지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용 등의 부재한 상황으로, 객단가와 탑승객 수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7)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의 근거가 부족하며, 과다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추정의 왜곡을 검증하여야 하며, 과다 수요 추정에 있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도 역시 재검증 필요

목, 2015/08/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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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월, 2015/08/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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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2015년 8월28일 자연환경을 지키라고 만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라고 만든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의 생명들에게 비보를 날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소백산, 신불산, 마이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과 명산들에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준 셈이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오색 케이블카 조기추진을 지시한 대통령, 그 지시 하나에 자기부정도 서슴치 않은 환경부,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양심도 소신도 없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립공원마저 사유화하려는 전경련. 이 모든 이들이 이번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은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전문가라는 포장의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 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엄청난 사안을 당일 보고받고 결정하였다. 설악산을 두 발로 걸으며 환경단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결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악산은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의 문제이면서, 다음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다.

▶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강원도 양양군의 계획은 내용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명백히 위배한다. 7가지나 되는 조건을 달고서 통과시킨 것 자체가 애당초 부결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의 생태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절차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표결강행의 결과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표결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절차상 내용상 공원위원회 결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과 정연만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 사업을 엄정하게 심의해야 할 기관이 사업 추진기관이 되었다. 원칙을 저버린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존재 이유를 상실한 부처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차관은, 바로 지난 정부에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당사자다. 강을 망치더니 이제는 설악산을 망치고 있다. 환경부 차관 자격이 없다.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 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통령 입맛대로 망가뜨리는 결정을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필요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결정한 현재의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의 추가 심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과정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엄정하게 검토되고, 부결되어야 한다.

▶ 국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국립공원은 전 국민을 위한 자산이면서, 미래의 국민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연공원법 개정이 시급하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은 전 국토의 1%에 불과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케이블카와 같은 환경훼손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훼손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 환경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악산을 지킬 것이다. 범 국민적인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이번 사업 추진 과정 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다.

자연을 향한 폭력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악산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저항을 계속해갈 것이다.

 

2015년 9월 1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화, 2015/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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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를 리콜 할 것을 명령했으나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로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통제 장치가 작동돼 산화질소 배출량을 억제하지만 실제 주행 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연합, 환경정의

수, 2015/09/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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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착공한 영주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 중 홍수에 의한 붕괴를 막기 위해 댐 본체 하단부에 만든 4개의 비상수로를 올봄부터 메우는 공사를 진행해왔고, 담수 후 첫 번째로 수몰되는 금강마을의 이주단지도 거의 조성되어 주민들은 아마도 11월 중이나 올해 안에는 모두 댐 내 이주단지로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마을에 들어서면 바로 중앙에 우뚝 서있는 장씨고택은 현재 해체가 진행 중으로, 마을의 고택이 모두 해체된 후 몇몇 고택 터에 대해 마지막 시굴조사를 하고나면 수공이 댐 담수를 하기 위한 외관상 중요한 과정 및 변수는 곧 완료되거나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일부 환경단체는 비상수로를 막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미경의원은 지난 9월 수공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시공사인 삼성물산측에 의뢰하여 만들어 본 대안을 소개하였는데, 댐 착공 당시 댐 공사장 상류의 강물을 하류로 보내기 위해 산 하부에 터널을 뚫어 만든 가배수터널을 영구 배사시설로 만드는 것과, 본류로부터 내려오는 모래를 차단하기 위해 댐 상류 약 14km 위치에 2011년 가을 착공하여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른 유사조절지 미 시공구간에 수문을 설치해서 모래를 배사하는 두 가지 방안이다. 소요예산과 공사기간 및 간단한 설계도를 보인 뒤 “삼성물산의 대안도 완벽하다고 불 수 없다. 단, 지금 수공과 같이 아무런 대책과 연구도 없이 내성천 모래유실이 영주댐 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는 확인감사 전까지 내성천 모래유실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미경 의원은 2013년 국감 중에는 수공계산으로 영주댐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 양의 8년 치인 176만 루베의 골재가 2012년 한해에만 댐 수몰예정지에서 준설되었음을 조사 공개하는 등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지만, 이번 국감 보도자료에서 삼성물산의 대안 설계를 언급한 것은 단서의견을 달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영주댐 문제가 그동안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전해지긴 했지만, 우리사회가 내성천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서 고민했던 시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로 거론했든 간에 기술적인 대안을 소개하기보다 상황을 공유하고 공론을 모으는데 힘을 쏟았어야 한다고 본다. 함께 고민하는 폭이 충분히 커져야 영주댐 문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대안을 하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의뢰한 것은 한번 생선을 들고 튄 고양이한테 다시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윤극대화를 위해 불법으로 영주댐 배사문 설계담합을 한 기업이 이제 와서 공적 이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마련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2011년 가을 착공해서 지금까지 공사하고 있는 ‘유사조절지’는 마치 4대강사업의 16개 ‘댐’을 ‘보’라고 말하듯, 그 용어가 이 시설의 정체성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 시설은 강을 완전히 가로막는, 총연장 246m(물이 넘는 월류부는 190m), 높이 8.5~16.8m 규모의 “콘크리트댐식 고정보”로 영주댐의 보조 댐인 것이다. (사실 이 댐은 “모래가 감소되어 비경이 사라진다”든가 “내성천 모래밭이 사라진다”는 2010년, 2011년 당시 몇몇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시시비비할 때, 댐 본체에 만드는 5m x 5m 크기인 배사문은 언급했어도 이 유사조절지의 존재는 전혀 말하지 않았고, 댐 직 하류의 주민들조차 잘 모르는, 왠지 떳떳하지 못한 구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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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우안에서 본 유사조절지 공사현장 ? 높이 8.5~16.8m 규모의 왼쪽벽에서 내려오는 모래를 1차 차단하고, 이 벽을 넘어온 모래는 오른쪽 벽에서 다시 차단된다, 영주댐 수몰예정지, 2015년 5월 / 박용훈
 
 
여름 홍수기 등 극히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강물이 무릎을 오가는 내성천에서, 또 골재채취를 위해 유사조절지에 쌓일 모래를 영주시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래는 얼마나 이 이중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구조물은 이제 거의 강을 막고 조금만 남겨진 상태인데, 그 남은 구간에 삼성물산의 ‘대안’대로 벽이나 다름없는 ‘권양기식 수문’을 설치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뜻일까? 수공의 허가를 받아야 골재채취가 가능한 댐 수몰예정지에서 지난 4년간 인정사정없는 준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수공이 영주시가 독자적으로 골재를 채취했다는 입장을 보였다”는데 이 알량한 수문은 유사조절지에 쌓이는 모래를 고대하는 영주시의 입장을 우선할까, 댐 하류의 내성천 생태를 우선할까? 
 
또 이렇게 댐 상류에서 모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환경에서 역시 이 댐의 사업목적을 벗어날 수 없을 가배수로 활용이 댐 하류의 경관과 생태를 회복하는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단순한 단면도 하나씩만 보이는 이 대안에는 경관 생태를 고려한 어떤 구체적인 고민이 담겨있을까? 모래변화에 특히 민감한 내성천 생물종들 중 단 한 종에 대해서 만이라도 이 대안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시도해보았을까?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모래강이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 서원을 주로 지었는데, 강물 따라 흐르고 쌓이며 다시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늘 변화무쌍한 모래를 보면서 격물치지하였다고 한다. 당연히 모래를 삶터로 하는 무수한 생명들이 있음을 눈으로, 또 마음으로 보았을 터인데,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였다는 오늘 우리는 그들이 보았던 공간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 낙동강의 하천환경을 개선한다고 영주댐을 지으면서 정작 이 강에서는 귀한 생명들을 왜 보려하지 않는 것일까?
 
선조들처럼 이 강에 흐르는 모래를 가지고 격물치지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이 강의 생명체계가 “하얗다”는 표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 알게 되었는데, 우선 우리 땅 어디에서든 그랬듯이 ‘백사’ 또는 ‘백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래를 하얗다고 하고 있고, 적당히 고운 강모래를 아랫목 이불처럼, 밥상의 흰밥처럼 여기며 사는 고유 물고기인 ‘흰수마자’(흰 수염의 마자라는 뜻)가 그렇고, 백사장에 숨바꼭질하듯 세 네 개의 알을 낳고 모래의 열기 속에 한 달 가까이 알을 품는 ‘흰목물떼새’가 그렇다. 내성천에는 늘 이 ‘삼백’이 여러 생명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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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수몰예정지, 2010년 9월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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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편 목이 하얗고 부리가 조금 긴 새가 흰목물떼새, 영주댐 수몰예정지, 2013년 11월  / 박용훈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한반도 강에서 오래도록 흔했지만 이제는 멸종의 위기에 처한 존재들이라는 점이다. ‘순망치한’, 모래를 함부로 강에서 파내니 모래를 터전으로 하는 생명들이 위협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이다. 강의 모래가 사라지면서 흰수마자는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에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멸종될 가능성이 있는 0순위의 물고기로 지목되고 있고, 또한 내성천이 주요 서식처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흰목물떼새는 앞으로 내성천의 변화에 따라 경보 등을 깜박일 수 있는 조류이다. 이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에 대해서 영주댐은, 그리고 삼성물산이 마련한 소위 ‘대안’은 어떤 구체적인 생존대안을 갖고 있을까? 아니, 이 법적보호종들은 댐 공사가 진행된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보호를 받고 살아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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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수몰예정지내의 과도한 골재채취는 이 일대에 서식하는 흰수마자 등 어류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2012년 2월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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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 모래에 몸을 숨긴 흰수마자, 예천 보문, 2014년 6월 / 박용훈
 
 
수몰예정지 어디어디에서 서식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조사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 흰수마자들은 지난 4년간의 인정사정없는 준설 속에 어떻게 되었을까? 수자원공사는 내성천 중류 미호교 일대에서 작년과 올해 2차례 총 5,000마리의 흰수마자 인공증식 치어를 방류하였는데, 역설적으로 이는 내성천이 흰수마자가 살기 어려운 강으로 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성체가 살기 어려운 강은 당연히 치어가 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증식 방류 행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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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마자 치어를 인공증식 방류한 미호교 일대에 만들어진 안내판, 이곳은 흰수마자의 복원지일까? 아니면 어린 치어들의 무덤일까? 2014년 10월 / 박용훈
 
 
당초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영주댐을 허가한 환경부 테이블에는, 담수를 눈앞에 두었다는 지금 어떤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것일까? 영주 내성천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현재 시급한 멸종 위기에 처한 흰수마자에 대해 내성천에서의 지속적인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경부 입장에서 댐 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 땅의 다양하고 또 고유한 생물종과 그 서식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환경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강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급하다고 해서 시공사를 바라볼 일은 아니다. 댐 사업이 본업인 수공이 자기부정을 할 정도의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을 리도 없다. ‘모래 따로 강물 따로’인 강은 ‘자연’의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이미 강 곳곳에 식생이 빠르게 자리 잡는 등 변화가 시작된 내성천을 전처럼 돌려놓기 위해서는 강물은 반드시 내성천 상류로부터 모래와 함께 흘러와 하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서 자기복원이 가능할 때까지는 모래톱에 들어온 식생을 당분간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는 등 강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졌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다. 
 
한편 2010년부터 4년간 수몰예정지에서 엄청난 규모의 준설이 행해졌지만 작년 10월 하순, 영주지역에 1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린 이후 큰 규모는 아니어도 댐 아래로 모래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 목격되었다. 준설이 행해지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상류로부터 꾸준히 수몰예정지 안으로 들어왔던 모래가 이 시기에 비로소 댐 하류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강이 열려있는 한 자기복원이 가능하다는 것과, 유사차단 댐과 본 댐으로 강을 완전히 막으면 이후에는 모래강 내성천에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모래강과 댐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 이 강을 살리려면 댐이 들어서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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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2010년 6월 박용훈                           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2013년 4월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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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2015년 3월 / 박용훈                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 같은 공간 내의 조금 다른 자리 정황비교, 2015년 3월 / 박용훈
 
 
만약 본 댐을 짓자마자 바로 헐기가 어렵다면 당장 ‘유사조절지’라고 부르는 부속 댐부터 걷어내야 한다. 댐 본체 4개의 비상수로는 그동안 막은 것들을 다시 헐고 모래와 강물이 함께 흐르도록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 
 
이 강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이 강에 사는 생명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함께 묻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내성천은 절대로 댐에 묻을 수 없는 강이다. 강이 변하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무력하게 우리 시대가 아름다운 강 하나를 잃었다고 역사에 기록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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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개포면, 2013년 11월 / 박용훈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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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금, 2015/10/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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