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과업명
영암군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

■ 발주처
전남인력개발원

■ 과업기간
2018.05.~2018.10.

■ 과업목적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기반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목차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및 방법

2. 영암군 현황
가. 일반 현황
나. 산업 관련 현황
다. 영암군 고용 관련 현황
라. 시사점

3. 사회적경제 현황
가. 사회적경제 정의
나. 사회적경제 역사
다. 사회적경제 현황
라. 시사점

4.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개요
나. 영암군 이해당사자 심층인터뷰
다. 심층인터뷰 시사점
라. 타지역 현장조사
마. 타지역 현장조사 시사점

5. 결론
가. 영암군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나. 정책제언
다. 전략사업 추진방향

참고문헌

■ 연구진
– 연구책임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

– 연구진
김창민 희망제작소 정책기획팀 팀장
김희경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박지호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 펴낸 날
2018. 10.

제목 차례 

I. <화성시 재정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개요 11

1. 연구개요 11

2. 연구배경 11

3. 세부 연구내용 11

II. 화성시 재정 현황 분석 13

1. 5년 치 결산으로 본 화성시 재정(2014년~2018회계연도) 13

1) 화성시 재정 기본 현황 13

2) 화성시 5년간 세입 세출 잉여금 결산 현황(총괄) 19

3) 화성시 세입 5년 결산 현황 21

4) 화성시 세출 5년 결산 현황 33

5)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56

2. 통합공시 지표로 본 화성시 재정(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74

1) 총괄 개요 74

2) 지표별 재정분석 76

3. 2019년 행정안전부 재정평가로 본 화성시 재정(FY2018) 118

1)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개요 118

2) 행안부 지방재정분석의 문제점 및 개선점 122

3) 행안부 재정분석 화성시 평가 결과 124

① 총괄요약(시-1 유사단체 최우수단체) 124

② 화성시 재정분석지표별 세부 분석 127

III. 화성시 재정 현안 및 대응방안 141

1. 잉여금 과잉 개선 방안 제안 141

1) 화성시 잉여금,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현황 141

2) 잉여금 과잉의 문제와 원인 148

3) 잉여금 과잉 개선 방안 150

4) 행정안전부의 결산상잉여금 축소 노력 강화 151

2.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153

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문제점 153

2) 화성시 세외수입 징수 운영실적 나쁨 수준 153

3) 화성시 세외수입 개선 제언 155

3. 화성시 공무원수 증원 제안 158

1) 화성시 공무원수 유사단체 하위수준 158

2) 공무원인건비비중도 유사단체 최하위 158

3) OECD 평균 일반정부고용 17.7%, 한국은 7.7%(2017년 기준) 159

4) 행정안전부, 공무원증원에 호의적 159

IV. 화성시 재정 미래 분석 163

1.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완 제안 163

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문제점 163

2)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선제안 164

①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수립 선결돼야 164

②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은 정확한 세입추계 165

③ 중기지방재정계획 취지 살릴 지방자치단체 조례 필요 167

2. 화성시 경제사회 전망에 따른 재정발전 방향 168

1) 화성시 기본현황 168

2) 화성시 재정 전망 172

3) 화성시 중장기 재정발전방안 제안 183

① 재정안정화기금 신설 183

② 시책일몰제 시행 187

③ 세출 자금 모(母)계좌 집중 관리 188

④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연기금 투자풀 위탁 운용 189

⑤ 미래전략사업부지 확보 T/F팀 운영(달성군 2018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191

3. 지방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중장기 대응 방향 제안 193

1)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193

2) 재정분권 관련 현 정부의 중장기 지방재정 정책 194

3) 재정분권 정책 추진 향후 일정 195

4) 화성시 재정운용 대응 방향 제안 196

- 문의 : 02-336-0619/ 연구용역 보고서 열람은 화성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메일 : [email protected]

< 차 례 >

연구요약 ··········································································································································1

I. 연구 개요 ····································································································································25
1. 연구 개요 ···································································································································25
1) 연구 범위 ···································································································································25
2) 용역 기간 ·································································································································25
2. 연구 배경 ···································································································································26
3. 연구 내용 ···································································································································27

II. 오산시 재정환경 전망 분석 ···································································································28
1. 대내외 경제환경 ·····················································································································28
1) 세계 경제전망 ···························································································································28
2) 국내 경제 상황 ·························································································································31
2. 중앙정부 재정운용방향 ···········································································································33
1) 2020년 중앙정부 정책기조 ·····································································································33
(1) 중앙정부 2020년도 예산 편성 기조 ····················································································33
(3) 2020년 중앙정부 분야별 투자방향 ····················································································50
(4) 분야별 재원 배분 ····················································································································51
2) 지방자치관련 국가정책방향 검토 ·························································································52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52
(2) 재정분권 관련 중장기 지방재정 정책 변화 ····································································53
(3) 재정 집행 강화 및 잉여금 축소 ··························································································54
3) 오산시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57
3. 경기도 재정운용방향 ···············································································································58
1) 경기도 민선7기 시정방향 ·······································································································58
(1) 5대 목표 16대 전략 ················································································································58
(2) 경기도 민선7기 공약 실천과제 및 예산 ············································································59
2) 경기도 2020년 예산 편성 방향 ·····························································································60

(1) 경기도 2020년 예산 개요 ······································································································60
(2) 경기도 2020년 예산 특징 ······································································································61
4. 오산시 경제 환경 및 재정운용 전망 ···················································································63
1) 오산시 행정 여건 ·····················································································································63
(1) 기본 현황 ··································································································································63
(2) 주요 시정 지표 ························································································································64
(1) 오산시 재정운용 기본방향 ····································································································73
(2)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 방향 ································································································75
(3) 재원 배분 방향 ························································································································76
3) 세입 여건 전망 ·························································································································77
(1) 세입여건 ····································································································································77
(2) 세입실적 및 세수전망 ············································································································78
(3) 연도별 지방세 부담액 ············································································································78
(4) 2013~2017년 지방세 징수실적 ······························································································79
4) 세출 여건 전망 ·························································································································80
5)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82

III. 오산시 재정운용 성과진단 ····································································································93
1. 오산시 세입 현황 분석 ···········································································································93
1) 결산상 세입규모 ·······················································································································93
2) 오산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96
3) 재원별 세입현황 ·······················································································································99
(1) 재원별 세입 결산 규모 및 비중 추이 ················································································99
(2) 오산시 세목별 수입액 ········································································································100
4) 세입 체납액 현황 분석 ·········································································································102
(1) 타 지자체 대비 오산시 체납액 현황 ··············································································102
(2) 체납 누계액 및 징수 현황 ································································································106
(3) 지방세 체납액 현황 ··············································································································108
(4)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110
(5) 2019년 오산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13
(6) 2018년 오산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16
(7) 세외수입 확충 방안 ··············································································································119

2. 오산시 세출 현황 분석 ·········································································································122
1) 오산시 세출 결산 현황 ·······································································································122
(1) 2018년 오산시 세출결산 규모 ····························································································122
(2) 최근 5년 간 오산시 세출 규모 추이 ················································································123
2) 오산시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분석 ···················································································124
(1)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규모 및 비중 추이 ······································································124
(2)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적정성 진단 및 조정 방향 ······················································126
(3) 2019년 세출 예산 중 자체예산 비중 ················································································128
(4)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순위 ······························································································130
3) 특별회계 세출 분석 ···············································································································131
(1) 오산시 2018년 특별회계 규모 및 비중 추이 ··································································131
4) 2018년 오산시 집행 현황 ·····································································································133
(1) 일반회계 집행 현황 ··············································································································133
(2) 특별회계 집행 현황 ··············································································································135
5) 오산시 지역통합재정통계 ·····································································································138

IV. 재정운용지표 분석 ···············································································································139
1. 지방재정분석 ···························································································································139
1) 지방재정분석 개요 ·················································································································139
2) 2019년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141
(1)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개괄 ································································································141
(2) 오산시 재정분석지표 분야별 결과 개요 ··········································································144
(3)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유사단체 비교 ··············································································147
(4) 6개 중요 지표 분석 ············································································································148
3) 지표 상세 분석 ·······················································································································151
(1) 재정건전성 지표 ····················································································································151
(2) 재정효율성 지표 ····················································································································158
2. 세입세출관리지표 분석 ·········································································································174
1) 세입 관리지표 분석 ···············································································································174
(1) 미수납액 분석 ························································································································174
2) 세출 관리지표 분석 ···············································································································176
(1) 오산시 잉여금 현황 ··············································································································176

(2) 오산시 이월액 현황 ··············································································································180
(3) 보조금 반납금 현황 ··············································································································186
(4) 순세계잉여금 현황 ················································································································188
(5) 잉여금 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 ··························································································193
(6) 잉여금 해소 방안 ··················································································································196

V. 오산시 세입 확충 전략 ········································································································197
1. 세입 추계 현실화 ···················································································································197
1) 예산상 세입과 결산상 세입 비교 ·····················································································197
(1) 결산상 세입과 예산상 세입 현황 ······················································································197
(2) 2020~2024년 오산시 세입추계 총괄 ················································································199
2. 지방교부세 확보 ·····················································································································200
1) 지방교부세의 개요 ·················································································································200
(1) 지방교부세 개요 ····················································································································200
(2) 지방교부세의 검사 및 시정 ································································································202
(3) 지방교부세의 교부 ················································································································203
2) 보통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 ·································································································204
(1) 보통교부세의 산정 ················································································································204
(2) 보통교부세의 교부 ··············································································································205
(3) 최근 3년 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변화된 주요 내용 ····················································207
3) 중앙정부 지방재정 운영 현황 ···························································································209
(1)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지방재정 운영일정 개편 ··············································209
(2)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방향 ····························································································211
4) 2021년 교부세 산정 방향 및 대응 방안 ···········································································213
(1) 교부세 산정 방향 ··················································································································213
(2) 교부세 확보를 위한 오산시의 대응 방안 ········································································217
3.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분석 및 확보 방안 ·····································································218
1) 오산시 공모 현황 ···················································································································218
2) 오산시 공모사업 대응 전략 ·································································································229
(1) 중앙정부 지방재정운용방향 정책 및 지표 관리 ····························································229
(2) 오산시 사회조사 결과를 통한 시민 수요 반영 ····························································230
(3)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현황 ··································································································231

(4)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현황 ··································································································234
(5)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현황 ··························································································242
(6) 경기도 문화관광 공모사업 현황 ························································································250

VI. 오산시 세출 효율화 방안 ···································································································258
1. 이월 및 불용 관리 ·················································································································258
1) 이월 및 불용의 발생 원인 ···································································································258
2) 오산시 집행 및 이월 현황 분석 ·························································································260
3) 이월 및 불용의 문제점 ·········································································································268
4) 이월 및 불용 억제 방안 ·····································································································270
(1) 재정안정화기금 신설 ············································································································270
(2) 결산 과정 강화 ······················································································································275
(3) 계속비 이월 근절 ················································································································275
(4) 재정건전팀 신설 및 예산 조기집행 관리 ········································································275
(5)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276
2. 시책일몰제 시행 ·····················································································································280
1) 시책일몰제의 필요성 ·············································································································280
2) 시책일몰제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 사례 ···········································································281
3. 재정사업 평가의 내실화 ·······································································································282
4. 세출 자금 집중 관리 ···········································································································283
1) 오산시 세출 자금 집중 관리 방안 ·····················································································283
2) 타 지자체 사례 ·······················································································································283

VII.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 운영 기법 및 방향 ····································································284
1. 재정분권 대응 방안 ···············································································································284
1) 지방재정 4대 추진전략 ·········································································································284
2)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 ·······································································································285
2. 건전재정팀 신설 및 운영 ···································································································286
1) 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팀 운영 사례 ·······································································286
2) 오산시 건전재정팀 도입 및 운영 방안 ·············································································287
3.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운용 ···············································288
1) 오산시 기금 운용 현황 ·········································································································288

2) 중앙정부의 기금 운용 현황 ·······························································································290
3) 중앙정부 연기금투자풀 위탁 현황 ···················································································291
3) 오산시 여유재원 운용 개선 방안 ·······················································································292
4. 주민참여예산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한 현황 분석 방안 ···············································294
1) 사업 분석 및 효과성 평가 시급 ·······················································································294
2) 타 지자체 사례 ·······················································································································295

VIII. 결론 ·······································································································································301
1. 결론 ···········································································································································301
2. 성과 및 한계 ···························································································································301

- 문의 : 02-336-0619/ 연구용역 보고서 열람은 오산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메일 : [email protected]

■ 과업명
2020 서울시 예산학교 운영

■ 주최
서울특별시

■ 주관
희망제작소

■ 사업기간
2020.3.6.-12.28.

■ 교육목적
–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통합적 예산학교 운영
숙의예산교육, 권역별(기본) 교육, 주제 및 대상별 특화 교육의 운영 주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관된 교육 방향 및 관점을 전달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함.

– 더 많은, 더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참여 경로 지속적인 제시
주제 및 대상별 교육(장애인)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시민참여 경로를 제공하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교육(이주민, 사회재난)을 설계함. 온라인 교육을 신규 기획·개설하여 오프라인 교육참여가 어려운 시민의 참여예산 학습 통로를 마련함.

– 시민참여예산학교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내용 및 과정 안정화
교육내용 및 운영방식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 및 장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위탁 교육의 장점을 살려, 안정적인 교육 제공을 통해 시민의 예측 가능한 참여(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

■ 목차
Ⅰ. 예산학교 개요
1. 사업 개요
2. 교육 운영 개요

Ⅱ.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
1. 기획 배경 및 목적
2. 공통교재 제작
3. 숙의예산과정
4. 참여예산과정 「권역별(기본) 교육」
5. 참여예산과정 「특화 교육」
6. 참여예산과정 「온라인 교육」

Ⅲ. 교육 운영
1. 교육 운영 결과
2. 디자인 및 홍보
3. 기록물 제작
4. 기타

Ⅳ. 신청자·수료자 특성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신청자·수료자 특성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요약

Ⅴ. 평가 및 제언
1. 예산학교 기획
2. 예산학교 운영
3. 온라인 교육
4.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Ⅵ. 부록
1. 교육 사진
2. 워크숍 결과물
3. 교육 설문지

■ 펴낸 날
2020.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