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4대강사업

이명박근혜 정권의 자연 살해 연속극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보를 세워 강을 막은 4대강사업 이후 강이 썩었다. 2016년 7월 <4대강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함안보 11m, 합천보 11m, 달성보 9m 수심의 BOD는 함안보·합천보 3등급, 달성보 5등급이었다. COD는 합천보 4등급, 함안보·달성보 5등급이었다. 합천보 8~11m 구간은 용존산소가 고갈됐고 함안보도 수심 10m 지점이 무산소층이었다. 지난해 5월 삼량진 등 6개 지점을 조사해 보니, 민물어류가 블루길, 강준치 등 8종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 지점당 3~25마리 수준이어서 물고기 없는 강이 현실이 되고 있다. 강이 죽어버린 것이다.

녹조 창궐 수돗물 불신

2014년 월드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28.1%가 상수원 수질 불신을 수돗물 안 먹는 이유로 들었다. 국토환경연구소 조사 결과 93%의 전문가들이 ‘과학기술로 녹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정부도 스스로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2014년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보는 수질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BOD를 악화시키며, 홍수 예방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는,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도 보를 열면 ‘녹조 저감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계속되는 제2의 4대강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매년 16개 보 관리비로 2천억원,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 이자와 원금 지원에 3천억원, 경인아라뱃길 지원에 900억 원 등 혈세를 4대강사업 유지비용으로 퍼붓고 있다. 더 나아가 제2의 4대강사업인 △도수로 공사 △친수구역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강에서 강변으로, 강에서 하천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촛불의 외침!

“강을 죽인 4대강사업,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4대강사업 재평가하고 16개 보 개선·해체를 위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라!”
“이명박·권도엽·김건호·심명필·박석순·이만의·정종환·차윤정 4대강 살해 8적을 조사·처벌하라!”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기하고 4대강사업 후속사업 일체를 백지화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해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쳤습니다.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냉각수 유입이 중단되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다량의 방사성 물질 유출로 후쿠시마 지역 사람들의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7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와 인근지역은 여전히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북에서 규모5.0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하다 안심했던 대한민국에 지진이 계속되었지만 양산단층 지진대 위에 원전 18기가 운영 중이며 원전 5기는 건설 중입니다. 언제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밀집되어있는 핵발전소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지구상에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보였습니다. 핵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는 핵발전소를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산 수산물 WTO패소,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으로 인한 문제가 넘쳐나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를 맞아 핵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재앙과 핵쓰레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핵 쓰레기 너머, 나비날다’ 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7년 전 보았던 끔찍한 참상, 지금도 나아질 것 없이 이어지고 있는 악몽 같은 현실. 다시는 그런 핵발전소 사고를 보고 싶지 않은 시민단체와 많은 탈핵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외쳤습니다.

“핵발전소 OUT!” “기억하자, 후쿠시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핵쓰레기를 짊어진 시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핵쓰레기를 짊어져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나비로 표현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단체들은 핵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핵발전소, 송전탑, 핵쓰레기 모형을 가지고 나왔고 희망을 알리기 위해 나비분장을 하고 신나는 리듬의 음악과 함께 기발하고 재미있는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경주, 대구, 제주, 영덕, 울진, 충주 등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목소리를 높여 탈핵을 외쳤습니다.

‘탈핵하지 않는 이상 핵쓰레기는 결국 인류의 몫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핵폐기물을 더 이상 국민들의 등에 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염원하는 것은 ‘탈핵’입니다.

“핵폐기물을 지역과 미래에게 떠넘기지 말자”

“기억하자, 후쿠시마 그날의 아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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