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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식약처 생리대검출실험 오류 지적한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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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식약처 생리대검출실험 오류 지적한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문

익명 (미확인) | 목, 2018/05/17- 13:46

식약처 생리대검출실험 오류 지적한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문

 

여성의 고통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한 식약처는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있게 사과하라

 

 

어제 KBS ‘9시 뉴스’는 지난해 식약처가 발표한 생리대 전수조사 실험과정의 편파성과 왜곡된 결과발표를 지적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 전체가 안전하다고 결론내린 식약처의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도하였다.

 

KBS가 식약처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식약처는 2가지 시험결과 수치를 확보하였는데, 헥산이나 벤젠 등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된 시험결과는 비공개하고, 유해물질 대부분이 불검출로 나온 자료만을 최종 발표하였다. 두 시험의 차이는 시료의 무게이다. 최종 발표에 사용된 생리대 시료는 0.1 그램이고, 비공개된 자료의 시료는 0.5그램으로 실험한 것이다. 생리대 1개의 무게는 5그램이다.

 

둘째, 당시 식약처 검출시험방법에 대한 문제도 다시 지적되었다. 생리대를 작게 잘라서 분석한 식약처의 시험방법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특성상 검출과정에서 이미 상당량 혹은 전체가 휘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근거로 안전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해물질의 검출 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식약처는 원래 한 개 무게가 5그램인 생리대의 5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소량만을 대상으로 검출시험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생리대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외에도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푸란, 향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VOCs 검출시험만으로는 유해성이나 인체위해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물질인 VOCs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더 위험한 결과치를 비공개하며, 게다가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생리대 허가와 관리 주체인 식약처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검출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약처는 어떤 과정과 근거를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판단은 여성이 경험한 생리대 부작용과 피해의 원인을 밝히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KBS가 지적한 식약처 생리대 검출실험 방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식약처 발표 당시에도 여성환경연대 및 여러 전문가가 문제제기한 바와 일치한다.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의 검출시험은 일회용 생리대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36.5°C에 3시간 동안 방치한 뒤 방출된 물질을 모두 모아서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여성들이 실제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하며 오히려 더 과학적인 분석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인된 시험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주체별로 시험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성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당국은 관련 연구와 지식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과학의 한계를 고려하여 위험의 최대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마련했어야 한.

 

2017년 식약처의 생리대 전수조사는 3,009여명 여성들의 생리대 부작용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그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격적인 조치였고, 여성 및 환경단체들 또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는 식약처 검출시험 및 발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여성건강과 직결된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며,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무능하고 부도덕한 식약처의 대응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올해 12월에 프탈레이트 조사결과를, 내년 말에 다이옥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여성들은 식약처의 어떤 검출결과 발표도 안전성평가도 신뢰할 수 없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직도 생리대 부작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생리대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유해물질이 적게 검출된 실험결과만을 발표한 과정과 판단근거를 명백히 밝히라.

2.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실험결과 원본을 공개하라.

3.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한 식약처는 여성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4. 생리대안전과 여성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와 근본대책을

마련 하라.

 

2018년 5월 17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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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목, 2016/06/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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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아이 방문돌봄’ 함께 해요!

 

한살림서울생협이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엄마 조합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강남구 지역에서 조합원이 집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드리는 ‘아이방문돌봄’을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기)

 

< 한살림소식 >

 

 

< 2016 한살림캠페인 – NO! GMO >

 

 

< 지역 소식 >

 

수박모종

 

< 지금 세계는 >

 

 

< 한살림물품/요리 >

 

 

< 월간 살림이야기 >

 

 

< 모심과살림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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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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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민편찬위원 신규가입현황5월 시민편찬위원 모금현황감사합니다! 이 열전이 반드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시민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 후원 바로가기 링크: http://www.peacemuseum.or.kr/1519 * 실명 후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후원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셔도 됩니다. * 해외 후원 페이팔 계정: [email protected] (*해외 동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해외송금이 편리한 '페이팔' 계정이 새로 생성되었습니다^^) * 첨부파일(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서명날인까지)하신 후 핸드폰 카메라로 찰칵!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보.......
금, 2016/06/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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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불매운동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온 모습이다. 익숙한 느낌은 왜일까?

구미 불산 누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사람이 희생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해결 방식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그리고 반복되었다. 당장 벌어진 일을 덮기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화학물질 법규와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을 우선에 두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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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6/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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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3일 저희 제주평화인권센터 후원의 날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이 있지만 잊지 않고 찾아주신 분들과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격려와 지지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일처럼 주방에서 써빙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려놓은 음식이 부실해서 실망시켜드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비싸기도 하고 양도 적고 맛도 썩 입맛에 맞지 않지만 불평 없이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가슴 뭉쿨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평화인권센터가 제주지역에서 차별받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활동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후원의 날 행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평화인권센터 드림


후원계좌 농협 355-0004-6758-33 제주평화인권센터


수, 2016/06/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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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7번째를 맞는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토요일에 서울시청과장에서 만나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6/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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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포럼]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 ‘환경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1838명, 사망자 266명,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 수십만..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이같은 참사를 막기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습기살균제사고가 불거진 2011년부터
5년동안 끊없이 활동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소장님의 강의에 초청합니다.

캡처

수, 2016/06/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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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09;40;53

 

 

 

 

 

 

 

 

 

 

 

 

 

 

 

 

* 주제 : 피라미 혼인색은 왜 파랄까? – 물고기

기간 : 6월 18일

장소 : 송석정 주변 지석천

강사 : 김희련(자운영아트), 김희성(전남대 대학원생)

내용 :

– 물고기 체험

– 물고기 집 이야기 / 물고기의 이해 / 나는 물고기 예술가

– 오징어 게임(공동체 놀이)

– ‘나만의 하천도감’ 만들기 3

월, 2016/05/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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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15 안산시민통일걷기대회 홍보 웹자보
6.15공동선언발표 16주년 기념! 6월민주항쟁 29주년 기념!

* 일시 : 2016년 6월 11일(토) 15시
* 장소 : 화랑유원지 소공연장(단원구청 밎은편 3주차장 부근)
* 참가안내
- 참가비 : 무료(선착순 1,000명)
- 지급물품 : 등번호판, 기념품, 식수, 간식, 경품추첨권
- 참가신청 : (전화) 031-411-6150
- 사전접수 : 6/9(목) 마감, 당일 현장접수 가능

<6행시 공모전>
시어 : 우리민족끼리, 유월민주항쟁
내용 : 6.15공동선언이행,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표현
접수 : www.ansan615.com에 6행시 공모게시판에 등록
공모마감 : 6월 7일(화) 오후 6시
수상작 : 발표 6월 11일(토) 화랑유원지 소공연장
* 6행시를 가장 잘 표현한 분들에게 상품도 주어집니다.

문의 : 031-411-6150

화, 2016/05/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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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영상강 자전거길 모임 안내

 

일  시 : 2016년 5월 15일 일요일 오전 09시 00분

 

집결지: 영상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둑길 377 (벽진동 505-1)

          ※  네비게이션 통합검색 : 자전거길 안내센터

주차장: 안내센터 도착전 서창교 아래로 진입하시면 자전거길 바로 옆으로 주차 가능

 

준비물 : 점심 도시락 (일회 용품은 되도록 자재)  

            어린이 자전거 보호장구

            어린이 자전거는 각 가정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성인용 자전거는 안내센터에서 무료 대여 해 드립니다.)

            ※ 자전거 무료 대여하실 분 신분증 필히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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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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