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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 정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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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 정책의 성과와 과제

익명 (미확인) | 금, 2018/05/11- 10:36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일시 : 5월 16일(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한국환경회의, 국회의원 강병원·이상돈·이정미

□ 프로그램 

 좌장 : 동종인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발제 : 1. 문재인 정부 1년, 환경정책에서의 성과와 과제 /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

 발제 : 2. 시민사회가 바라 본 문재인 정부 1년의 환경정책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토론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토론 :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토론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토론 : 노태호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토론 :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붙임_ 행사 웹자보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들(4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쇄신하고, 지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정책에서도 무분별한 규제완화, 국토난개발, 취약한 환경보건 등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공공연히 표방해왔습니다. 


3. 한국환경회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환경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미래과제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5월 16일(수)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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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구의 날 기념 시민실천 행사

 



■ 지구의 날 배경

세계 지구의 날 네트워크는 매년 심각한 환경문제를 주제로 삼아 행사를 진행, 2018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자

한국환경회의는 지구의 날 주제를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없는 서울, 숨 쉬고 싶은 지구로 선정

 

목적

기후, 환경, 에너지, 미세먼지, 플라스틱 등 지구가 당면한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시급한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 활동 소개

 

공동주최

한국환경회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

2018년 지구의 날 조직위원회

 

후원

서울특별시

 

대상

서울 시민

 

일시 및 장소

2018422일 오전 10~ 오후 5, 서울시청 동편광장




금, 2018/04/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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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2일 오늘 지구의 날은 지금으로부터 약 50여년 전인

1970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969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해안에서

원유 시추 작업을 벌이다 폭팔물 사고로 인해 엄청난 양(1135만 리터)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 상원의원 “게일로드 넬슨”과 하버드에서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던

 “데니스 헤이즈”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인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1970년 4월 22일 환경오염 반대 시위를 기획하였고, 여기에 미 전역에서

2000만명이 거리로 나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구호를 외친 것이

지구의 날 시작이 되어 지금은 전 세계적인 환경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10여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지구의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지구의 날 네트워크의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자” 가 선정되었고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환경회의에서는 지구의 날 주제를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없는 서울, 숨 쉬고 싶은 지구”

로 선정하고 행사를 하였습니다.

 

 녹색교통도 함께 참가하여 "미세 먼지 없구 지구 그리기" 라는

에코백과 우산에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비가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지구의 날에는 더 이상 미세 먼지 걱정이 없는 지구가 되도록

녹색교통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월, 2018/04/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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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대한민국의 상징을 파괴하는 정부, 우리는 끝까지 막아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뭉그러트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지리산에서 출발한 버스와 아침 7시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11시 전후가 되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장 앞엔 도착하니 경찰 통제선과 철장으로 환경단체를 막아선 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강력히 표현했고 결국 쇠 찰상이 걷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도착하니 산의 천이로 뛰어난 자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진리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 케이블카를 짓고 호텔을 세우면서 자연을 향유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뒤로 보이는 설악산의 자연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1"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악엔 이미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본인 사위에게 케이블카의 운영을 독점하게 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의 주변은 1960년에 갖고 있던 자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석산으로 변한 사실을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잣나무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흙이 점점 사라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넘어져 말라 죽은 고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설악은 권금성 케이블카로 남설악은 오색 케이블카로 최상위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장엔 한덕수, 김진태, 김진하가 참여한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엔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방패를 들고 환경 활동가들의 앞을 둘러싸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6" align="aligncenter" width="800"] 산불관리기간에 설악산에서 폭죽 터트리는 정부 ⓒ수달친구들 수달아빠 최상두[/caption] 환경단체 활동가는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활동가는 네 시간이 넘는 집회에 목이 터져라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양양군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색 삭도 착공식에 참여한 양양군은 산불관리 기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4"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설악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시민의 지지와 목소리는 환경 활동가들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 2023/1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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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에너지의 날 : 불을 끄고 별을 켜다



8월 22일 수요일, 제15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여러 단체들이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녹색교통은 올해에도 참석해 시민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한반도를 덮친다는 태풍 소식에 걱정과 우려도 잠시, 때가 되자 에너지의 날을 도와주기라도 하는지 

맑은 하늘과 더불어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어 주어 무리 없이 진행했습니다.


저희 녹색교통은 여러 구역 중 평화 에너지존에서 '자전거로 온실가스 줄이기'라는 현수막을 걸고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이동 수단을 맞추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전거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이동 수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1km당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자전거

0g 

 중형차

211g 

 버스

62g

 지하철

 17g




시작 전,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이동 수단이 무엇이냐는 퀴즈에 모두가 입을 모아 

위와 같이 자전거라고 대답해주신 시민분들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있는 힘껏 공을 던졌습니다.





정답을 알아도 돌아가는 판에 자전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며 웃음을 터트리셨는데요

두 번의 기회가 끝나도 맞추실 때까지 재도전할 기회를 드리자 칠전팔기 정신으로,

또는 한 번에 성공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무더운 여름날에도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재밌게 즐겨주시고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올해에도 보람차게 에너지의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8/08/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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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강을 살리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를 개방하면 되지 왜 해체하나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A: 보를...
목, 2019/04/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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