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역학조사 결과입장.hwp

<타이어 제조공정의 작업환경 및 건강영향역학조사 보고에 대한 입장>

국민을 우롱한 한국타이어 추가역학조사결과 인정할 수 없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한국타이어에 추가 역학 조사결과를 지난 4월 30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타이어의 조직문화 및 작업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돌연사 원인인 심장질환의 업무요인 및 타이어 제조공정의 고무흄 노출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원인을 밝히는데 조직문화 추가역학조사에서 심층면접대상으로 한국타이어 노사가 추천한 현직 관리자와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였다. 이는 이번 추가역학조사가 기본적인 신빙성마저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우리는 형식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진행된 이번 추가역학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

조직문화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 자료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사업장의 자유로운 출입과 관련자와 자유로운 접촉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사측은 이번조사 역시 지난 2007년 역학조사와 마찬가지로 역학조사가 진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 노사는 조직문화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 대상선정 등에 대해 사업장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역학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역학조사 참여할 대상자를 연구원이 직접 무작위 표본추출하는 대신 회사 및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각각 2인씩 대표근로자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조사 대상자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과거 조직문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였다고 하였다. 이 문제만 놓고 보아도 한국타이어의 조직문화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역학조사결과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직문화의 특징도 찾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역학조사는 한국타이어 사측의 비협조와 추가역학조사단의 의지부족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생산성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민주적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는 조금한 노력도 담겨있지 않다.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은 은폐하면서 개인노동자들의 건강관리가 문제인 것처럼 사태를 왜곡하고 단순히 근로자 건강관리 행태나 보건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과정 속에서 나온 오류투성이 결과를 어떻게 신뢰하고 한국타이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건강문제는 이제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모두가 간절히 문제해결을 바라며 추가역학조사에 기대를 모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우롱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불어, 아직까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일말의 의지와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한국타이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추모기도회, 추모제’ 개최…..

❍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이 세상 밖으로 알려진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해결된 것이 거의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이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이하 한국타이어 공동대책회의)는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기도회와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 추모기도회에는 대전지역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와 연계하여 4월 28일(화) 오후 4시 대전 원불교 대전 교당에서 진행되고, 추모문화제는 대전역에서 민주노총의 ‘빈곤과 실업, 비정규 문제 해결과 평등도시 건설을 위한 제1회 차별철폐대행진’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내-

1.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노동자 추모기도회
1) 일 시 : 2009년 4월 28일(화) 오후 4시
2) 장 소 : 대전 원불교 대전 교당
3) 참석자 : 기독교 연대 <기윤실, NCC인권평화위원회,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예수살기(준)>, 대전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50여 명.

2.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노동자 추모제
1) 일 시 : 2009년 4월 28일(화) 오후 7시
2) 장 소 : 대전역광장
3) 참석자 : 한국타이어공동대책회의 참가단체 활동가, 시민 100여명

나는 강에 가면 사람들에게 매번 질문을 한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대부분 잘 모르거나 3m~10m까지 다양한 대답들을 하신다. 최소 수 m이상으로 대답한다. 실제로 cm단위를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다.

강이라는 용어가 가져오는 규모가 클 것이라는 짐작 때문에 cm가 아닌 m 단위의 수심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추정해본다. 아니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강이 가져온 이미지 일 수도 있겠다. 한강은 대규모 물막이 시설(보, 댐)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미 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수심은 80cm였다. 물론 깊은 곳이 존재한다. 평균적인 수심이기 때문에 낮은 곳과 깊은 곳이 공존하면서 강은 흘러간다. 낮은 곳은 10cm도 안되게 흐르며 빠르게 물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곳을 여울이라고 한다. 공기가 물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곳이다. 물소리가 나는 곳은 ‘여울’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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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에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여울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깊은 곳도 존재한다. 물이 고이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다. 이곳에는 물이 정체되어 흐름을 멈추고, 바닥에는 펄이 쌓인다. 물이 고이는 구간을 ‘소’라고 한다. 그래서 강은 여울과 소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깊이의 다양성은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 낸다. 펄과 깊은 물에 사는 생명과 낮은 물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다르기에 서로 공존하면서 다양성을 유지해간다. 이런 과정에서 하천은 스스로 정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공기가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물질이 쌓이면 생명들이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금강의 모래들도 물의 흐름과 속도에 따라 쌓이기도 하고 운반되기도 하며 물과 함께 바다로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야 할 금강물을 4대강 사업으로 3개의 댐을 만들어 멈추게 만들었다. 80cm였던 평균 수심은 4.5m로 깊어졌다. 흐르는 물은 사라지고 고인 물만 가득한 금강을 호수로 만든 것이다.

호수로 만들어진 금강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녹조발생과 큰빗이끼벌레 발견, 백제보에서 발생한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4급수 지표생물인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그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고인 물을 썩는다’는 옛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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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보 상류에 핀 녹조(2016년)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위와 같은 문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녹조나, 실지렁이와 깔따구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금강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부 ‘소’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에 불과했었다. 이를 침소봉대하여 확대 해석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같이 지어야 한다.

8년 전 오늘 31일 문수스님은 금강은 소신공양을 했다. 4대강에 부역한 전문가들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었다. 다른 길을 선택한 문수스님의 뜻에 따라 수문이 열리고 있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버텨오던 4대강 사업의 수문은 이제 새로운 길로 가고 있다. 금강에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열렸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늘고 있다. 겨울철새가 증가했고, 수문이 열리면서 생긴 모래톱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와 꼬마물떼새가 모래톱에서 서식을 시작했다. 심지어는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에 생긴 작은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대전환경운동연합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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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형성된 모래톱에 앉은 노랑부리저어새(공주보 상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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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종은 모두 4.5m의 수심에서는 도저히 서식할 수 없는 종이다. 낮은 물가가 있어야 걸으면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물새들이다. 수문개방 이후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증거가 바로 새들인 것이다.

낮은 평균수심을 유지하는 강에서는 이처럼 종의 다양성이 확보된다.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사람도 생태계의 일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균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균형을 사람들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깨트려 왔다.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강을 위해 수문은 더 열려야 한다.

농민들이 농업용수 공급에 우려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는 백제보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백제보 상류는 아직도 4.5m의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다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수문은 개방돼야 한다. 수문을 개방해봐야 실제 문제가 생기는 지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강은 다시 80cm의 평균수심을 찾아야 한다. 이런 자연의 균형 상태에서 농업용수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외줄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안전한 생태계의 그물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외줄을 타도 타야 하는 것이다. 다시 찾아온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이곳을 다시 찾기 위해서라도 강의 수심 80cm는 유지되어야 한다.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 수정하여 5월 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 구축

– 에너지・기후변화 통합관리를 위한 인천시 조직재편 –

2017년 11월 16일,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다양한 영역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은 에너지기본조례에 의해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백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책을 포함해 민관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해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2015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근거)가 대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

에너지위원회 구성 근거가 되는 에너지기본조례는 투자유치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담당이지만,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위임한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녹지국의 <녹색기후과>가 담당하고 있다. 2015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시 에너지 분야는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만큼, 에너지정책과는 환경녹지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 인천환경정책제안<6>에서 조직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환경대응책이 필요한 만큼, 부서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녹지국을 에너지정책과, 해양도서정책과 등을 포함해 2개 국으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녹지, 하천, 갯벌, 해양 등 자연생태를 담당하는 자연생태국(가칭), 미세먼지, 에너지 등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을 담당하는 생활환경국(가칭)으로 확대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시민참여, 홍보를 위한 시민에너지센터 설립 –

신재생에너지 시책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욕구는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소형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의 경우, 연초에 이미 지원액이 소진되었다. 시민들이 점점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원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어느 지형, 건축물 등에 어떤 종류, 어떤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해 이천 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에너지센터를 설립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학교 등 공동체에 보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홍보단 양성, 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소개, 홍보 및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겠다.

인천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각종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인천의 에너지 자립도는 높지만, 대부분 석탄・복합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어느 지형과 어떤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가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시청사 건설시 기후변화적응 인천시청사로 디자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5월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도 환경 사랑을 실천해주신 회원님 감사합니다^_^ 2016년 기부금 영수증 출력 안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출력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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