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018 금강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 첫날인 4일, 수문이 전면 개방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든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함께 조사하였다.

전면적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는 변화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백제보는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 하루였다. 수질과 저니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진행했다. 수질과 저니 각각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수문개방 이전과 이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많은 언론 취재진이 몰렸다는 점이었다. 약 20여 개 언론사가 동행하여 취재를 진행했고, 많은 보도를 쏟아 냈다. 대부분 금강의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동강과 백제보 등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보도였다. 4대강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던 시절에는 보기 힘든 취재경쟁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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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중 나는 흰목물떼새(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을 만났다. 다양하게 생겨난 하천의 모래톱과 자갈밭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종보 상류에 넓게 드러낸 모래톱에 한 쌍이 번식을 시작한 듯했다. 멸종위기종이 세종보 상류에 다시 찾은 것이다.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강물로 악취와 붉은 실지렁이로 가득 찼던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자 멸종위기의 생명들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검고 악취로 가득했던 펄이 고운 모래로 변하면서 생기는 반가운 변화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4월부터 녹조를 걱정해야 했던 세종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부 물이 고이는 지역에 국지적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대규모 녹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며 탁했던 수질이 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빨라지면서 자갈과 모래가 맑은 물과 흐르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녹조가 발생하고 녹조 사체가 떠다니던 세종보와는 차이가 확연했다.

▲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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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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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에 비해 인근 수막 재배 농가의 항의로 수문을 닫은 백제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탁도를 보였다. 이제 녹조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백제보는 매년 7~8월이 되면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다. 올해도 수문이 열리지 않는한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녹조의 독소가 농작물에 들어가면 인체 피해까지 있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1차 개방을 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농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수위가 감소하면 현재 하우스 재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수막 재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줄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백제보 상류 녹조 2017년 매년 녹조가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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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개방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수문을 열어보아야 한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실제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이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수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 수문개방의 목적이다.

▲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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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차 개방시에는 수문 개방 후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문을 닫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수막 재배시 사용하는 용수량이 많아서 지하수위가 내려갔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때문에 수막 재배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보 수위를 내려보기로 했으나, 농민들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11월 개방시에 피해가 없었던 수준까지 우선 수위를 내려보고, 이후를 조정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대책을 세우기 수문개방을 해봐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백제보도 세종보처럼 수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농민과 관계당국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강은 흘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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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생태계가 복원 된다는 간단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의 세종보의 모습은 여전히 수문이 개방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백제보나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기 위해 앞으로 수문개방은 더 많은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세종보를 다시 찾았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 였지만,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지난 5월 4일 세종보 우안 펄층이 쌓인 곳을 확인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는 맑은 물이 고여있다. 수문개방 당시 모두 검은 색이었던 펄이 표층부 약 10cm는 흙이 되었다. 땅 속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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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으로 파낸곳에 맑은 물이차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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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좌안에는 대규모 모래톱이 형성되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모래톱은 갈 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진다. 모래가 쌓인 곳에는 물의 흐름대로 움직인 모래의 흔적을 찾울 수 있었다. 모래가 금강의 흐름을 새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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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모래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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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 새겨진 모래에는 생명의 발자국이 있었다. 고라니, 꼬마물떼새, 왜가리 등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보인다. 물이 가두어져 있으면 만날 수 없었던 생명의 흔적이다. 다양한 생명들이 물가로 찾아와 쉬고 물을 마시며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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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물떼새 발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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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보 상류 고라니 발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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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보 모래톱 왜가리 발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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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흐르는 물이 개울 같이 맑다. 맑은 강물 아래 자갈과 모래가 투명하게 비추고 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의 상태가 좋아 보인다. 금방이라도 발을 담그고 싶을 정도로 투명하게 느껴진다. 여름철 피서를 와봐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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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물이 흐르는 금강 세종보 상류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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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가 쌓여있는 세종보 우안도 수문 개방 당시에는 검은색의 펄이었다. 아직도 모래가 다 정화하거나 덮어내지 못하고 펄의 흔적이 남아 있다. 모래가 펄층과 경계를 이루면서 점점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한 모래강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점차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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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와 펄의 경계-모래가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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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답사를 마치고 공주로 이동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되었다. 안타깝게 백제보의 수위의 영향을 받으면서 완전 개방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다. 백제보가 열려야 완전하게 흐름을 형성하면서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위가 약 4m 이상 낮아졌기 때문에 상류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모래톱이 생겼다.

이곳에서 멸종위기종 2급이며 천연기념물 205호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났다. 공주보 상류 약 1km 지점에서 만난 것이다. 낮은 물에서 부리를 저어가며 먹이를 찾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수문이 닫혀 있었다면 만날 수 없는 종이다. 이동 시기에 잠시 들른 것으로 추정된다. 모래톱이 넓게 형성되고 낮은 물이 유지된다면 매년 잠시 들렀다 갈 수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보호받는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을 찾은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다. 수문이 열리고 나니 생물들이 자연스럽게 금강을 찾는 형국이다. 실제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세종보 개방 이후 겨울철새가 증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노랑부리저어새가 금강을 찾은 것은 이곳이 이제 호수가 아닌 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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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모래톱에 앉아 있는 노랑부리저어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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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형성된 습지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깊은 호수에서는 서식이 어려운 종이 바로 노랑부리저어새이다. 공주보 상류에서 노랑부리저어새를 만나니 하루빨리 백제보 수문이 열려 완전한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을 만나고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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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 상류의 노랑부리저어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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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노랑부리저어새의 방문은 수문 개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금강에 멸종위기종 노랑부리저어새가 다시 찾아오기를 희망하며, 낙동강과 백제보 등의 수문개방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본다.

[기 자 회 견 문]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흔들지말고,

구멍난 한빛원전부터 해결하라!

□ 국민의당, 탈핵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탈핵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의 국민의당 의원들의 행보와 발언을 보면 탈핵을 약속했던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의당 소속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공공연히 현재 신고리 5,6호기 잠정중단을 비롯한 향후 백지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인 공론화위원회가 위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친원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원안위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 을),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등도 공론화 위원회가 법적 근거나 민주적 절차적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어제는 국민의당 주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반대하는 취지의 토론회까지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6기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국민의당 공약이기도 했다. 더 이상 위험한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민의를 반영한 약속이었다. 국민의당도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대로 백지화하지 않는 것은 공약후퇴이나,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참여민주주의 진전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고, 숙의민주주의 제대로 실현되는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공론화 과정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

어제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 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화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의당은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리 5,6호기 중단의 논의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공론화위원회의 법적지위와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국무총리 훈령, 행정절차법에 의해 참여적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충분함이 밝혀졌다.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그 활동의 방향만 결정되었고 향후 어떤 방법과 물음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결과를 도출할지 논의 중에 있다. 국민의당은 ‘공론회위원회가 위법이다’ 운운하며 이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가에너지정책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의 행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찬성하는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민의당이 약속한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참여형 에너지정책’에 적극 나서라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때 일방적인 추진없는 국민 참여형 원전정책과 신규 원전건설 중단을 약속하였다.

지금은 공론화과정을 흠집낼때가 아닌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보다 많은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독려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공론화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절차를 부정하며 국회에서 논의만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단어적 정의가 민의를 대변한다고 말한다면 이 지역에 많은 부채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구멍난 원자력 발전소(영광 한빛원전)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것이 현재 지역민들의 민의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한빛원전의 당면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으면 현재 이 지역에서 들어난 심각문제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
2. 국민의당은 지역의 심각한 문제인 구멍난 한빛원전 문제부터 해결하라
3. 국민의당은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정책에 적극 나서라

2017.8.4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보도자료>

대전 희망에너지 협동조합 창립

대전 희망에너지협동조합(가) 22일(월)창립한다. 희망에너지협동조합은 햇빛발전소 건설을 통해 핵과 화력발전의 안전한 에너지 대안사회와 협동경제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희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6년 100Kw의 시민햇빛반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매년 100Kw씩 추가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2005년경 건설되기 시작했고 후쿠시마 원전폭발 이후 건강한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아직 건립된 적이 없어 희망에너지협동조합의 창립은 상당히 의미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희망에너지협동조합은 2015년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대안에너지에 관심이 높은 기관들이 연대하여 준비를 시작하여 창립에 이르렀다.

의미있는 협동조합 창립에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일시 : 2016년 8월 22일 17시 30분

2) 장소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삼성생명빌딩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