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노인이 꽃을 꺾어드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 박진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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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노인이 꽃을 꺾어드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 박진수 회원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8/05/02- 11:50

노인이 꽃을 꺾어드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박진수 회원

인터뷰. 주은경 아카데미느티나무 원장

정리 및 사진.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첫 만남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건 2017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8.15 행사 <당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뒤풀이 자리였다. 매년 민주화운동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풋 프린팅 행사를 하고, 관련 유가족들이 함께 그 의미를 새기는 자리.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다소 서먹하고 긴장된 분위기였다. 내 앞자리에 은퇴한 대학교수 같은 이미지의 그와 얘기하던 중, 그의 어머니가 1930년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였다는 걸 알게 됐다.

“어머니는 맨날 경찰에게 쫓겨 다니고,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완전 인텔리처럼 보이는 노인이 부모의 사상경력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그림을 그린다? 뭔가 강한 느낌이 왔다. 실례지만 지금 그림 보여주실 수 있느냐 물었다. 그가 수줍은 듯 작은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크로키나 드로잉이 상당 수준이었다. 내가 참여연대에는 시민예술가가 무료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말씀드렸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이번 5월 전시회가 성사되었다. 전시를 앞두고, 그의 화실을 찾았다. 부평구청역 근처 작은 건물 2층 중국집 옆 작은 공간이었다.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 없이 노동하며 살았어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나이 60이 되어 난생처음 부천 원정동에 화실을 마련했는데 허구한 날 월세에 시달렸어요. 나중엔 한 일 년쯤 월세가 밀려서 내가 그때 정물풍경 그림을 열 몇 점을 주고 거길 접어야 했죠.”

그때 작업실 월세라도 벌고자 그림 지도를 했지만 그를 찾아오는 이들은 하나같이 테크닉만 배우려고 했다. 심지어 나중에는 공모전에 입선해야 하니 그에게 직접 그림을 손봐달라고 하는 이도 있었다.

“한 3년 했나.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거 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그래서 여기 온 뒤부터는 가르치는 건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월요일마다 화실을 열어둘 테니 원하는 사람은 와서 같이 그림 그리자고 했죠. 월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부지런히 찾아옵니다. 여기 홍 선생도 그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천 부천 등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 화가 친구들 7~8명이 매주 1회 크로키 모임을 하고 있단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노인들과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쉰 음식같이 시큼하고 맛이 간 옛날얘기나 하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고 열심히 책도 보고 『참여사회』도 벌써 반이나 읽었어요.”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홍 선생이 한마디 거든다. 30대 나이의 홍 선생은 그와 함께 이 화실에서 그림을 그린 지 벌써 3년째다.

“선생님은 정말 젊으세요. 그림도 젊고. 생각도 젊고.”

화실에 놓인 그림들 중 유독 눈에 띄는 그림이 있다. 그림 속에는 가을낙엽처럼 바싹 마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은 채 힘없이 벤치에 앉아 있다. 그 오른편에는 커다란 해바라기가 굵고 단단한 줄기를 꼿꼿이 세우며 서 있다.

“오랫동안 여동생 집에서 머물다가 아흔이 좀 넘으셨을 때 우리 집에 모셔왔는데 그때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앉아있던 어머니 모습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저렇게 바짝 늙어 있었어요. 다행하게도 그 후 1~2년 사이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죠.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늘 몸이 약하셨어요. 근데 몸이 약해도 강단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어디 가서 굽히지 않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박진수 화백이 그린 이효정 할머니의 그림. 아직 미완성이다. ⓒ박진수

빨간 줄

그림 속 할머니의 아들은 차분히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1930년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이효정 선생이다. 동덕여고를 졸업한 여성 지식인 이효정 선생, 그녀의 이야기는 이재유, 이관술 등의 활동을 담은 소설 『경성 트로이카』에 자세히 실려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 또한 울산에서 교원노조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고 건국준비위원회 지역간부였다. 1938년 출생인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전부라고 했다.

“열 살 때였나? 숨어 지내던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말도 마세요. 동네 애들이 그냥 다 나보고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저 새끼 빨갱이라고..(웃음) 이육사 선생이 어머니 친척이었고, 친가 외가 쪽 모두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어요. ”

‘빨갱이’. 이 무시무시한 단어는 저승사자처럼 늘 그를 쫓아다녔다. 어머니는 늘 경찰 피해 도망 다니고, 외할머니 손에 자란 그에게, 어린 시절 유일한 즐거움은 그림이었다.

“나는 중학교도 못 들어갔지만, 당시 중학교 선생님들이 환경 미화하는 걸 도와주고 도화지, 물감 얻어 와서 혼자 그림을 그리곤 했죠. 그때 중학교 다니던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나중에 경주의 예술가 윤경렬 선생님 집에 찾아갔어요. 내가 평생의 은사로 생각하는 분이요. 특별히 그림을 배운 건 아니고 그 집에 드나드는 예술가들 술 심부름 하며, 그들의 세계를 접했던 것 같아요 이응로, 박수근, 한묵 등 당시 최고의 예술가들을 윤경렬 선생님 댁에서 봤다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다. 60년대, 아버지가 남파간첩으로 내려왔다는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았던 작은 아버지는 풀려난 후 음독자살을 했다. 너무도 자상했던 작은아버지였다. 형사들이 들이닥쳐 구둣발로 발길질을 당하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그 무렵 늘 정기적으로 형사들 앞에서 나의 생활을 조서형식으로 써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 가까운 친구, 영향받은 사람을 다 써야 했죠. 그러니 스스로 가까운 사람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경렬 선생님 댁도 그런 이유로 발을 끊다시피 했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서울로 이사 와서 군대 제대한 뒤에는 내 담당 형사가 따로 있었어요. 다짜고짜 이런 거 저런 거 묻더니 몇 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는 자기가 인계받았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무슨 소식 들은 거 없냐면서 계속 찾아왔어요. 한 군데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경찰에서 오고, 중앙정보부에서 오고, 나중에는 군수사기관에서도 오더라고요. 한번은 우리 큰아들이 세 살 때였나, 군 트럭에 태워 나를 끌고 간 적도 있어요.”

형사들이 왔다 가면 일하던 곳에서 쫓겨났고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은 오래도록 이어졌다. 그가 이십 대 청년에서 삼십 대의 가장이 된 후에도 주홍글씨는 지워지지 않았다.

“신원조회에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내 동생들 다 그랬어요. 그게 스물일곱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마흔일곱 살에 없어졌으니까 거의 20년간 동향조사를 당한 거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살 길이 있으면 천리만리 다녔답니다. 공장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주머니에 날카로운 침이 나온다는 ‘낭중지추’라고 하죠? 난 낭중드라이버였어요.(웃음)”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엔 유독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노동자라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힘없는 사람들. “밀고 끌고 당기다.” 그가 이번 전시회 제목으로 처음엔 이 말을 생각했다 한다. 이렇듯 자신에게 힘든 삶을 안겨준 부모를 원망한 적은 없었는지 물었다.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은 빨갱이인데요 뭐.(웃음) 참 오랫동안 생각해봤지만 한 번도 원망을 안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시대였고, 두 분 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해요."

박진수 <밀다> 2015作 ⓒ박진수

원망한 적은 없어도 생채기는 남아 있었다. 어딜 가도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던 버릇은 나이 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건 병적인 거 같아요. 어렸을 때 윽박질러놓으면 사람이 어디 가서 기를 못 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신기해요. 통 어디 가서 입도 뻥긋 안 하고 살았어요. 나는 살면서 좌측통행도 한번 안 어겼답니다. 지킬 거 다 지키고, 새치기 한번 안하고 어딜 가든 늘 줄 서 있고.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바뀌니까 우측통행하라고 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웃음)”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은 비단 우측통행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어머니 이효정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93세. 그렇게 ‘독립유공자’로의 삶을 4년 누린 후 세상을 떠나셨다. 시대와 함께 그 역시 변화했다. 나이 오십이 다 되어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와 대화를 하면서 독서량이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냥 서점에 가서 닥치는 대로 책을 사서 혼자 읽었어요. 아마 87년 무렵부터였을 거예요. 『전환시대의 논리』도 그때 읽었어요. 부모님의 시대와 나의 삶을 해석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죠.

되찾은 봄

독서 외에도 그의 삶을 지켜준 건 그림이었다. 먹고 사느라 바빴던 시절에도 늘 작은 수첩에 드로잉과 스케치를 하던 그가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게 된 건 나이 육십이 되고부터였다.

“그때 내가 운영하던 작은 주물공장을 정리했어요. 돈 받을 것도 많았지만 이러다간 평생 돈 버는 데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 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공장 정리한 돈을 주고 이제부터 난 그림 그리겠다고 했더니 좋다, 그리라고 하더라고요.(웃음) 그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렸죠. 개인전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늘 이사를 다녀서 뭐 남은 게 없어요. 난 요즘 참 행복해요. 한번은 누가 나보고 물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언제가 가장 좋았냐고. 그래서 난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때가 가장 좋다고. 사람들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고, 오로지 그림만을 그리며 살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독립유공자 인정을 받게 된 것, 그림을 원 없이 그릴 수 있게 된 것 말고도 그가 세상이 바뀌었음을 느낀 건 또 있었다.

“촛불시위 할 때는 두 번 참여했어요. 그런데 길 한 가운데로 같이 나가지 못하고 바깥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 힘은 뭔가.’ 그렇게 촛불 하나 들고 길가에 서 있었는데…. 왜 나는 그 가운데로 못 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밖에서 서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 감동이라고 할까. 저 밑바닥에부터 가라앉아 있던 뭔가가 올라와요. 올라와서는…거기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의 눈이 붉어진다. 얘기를 듣는 나도 울컥 목이 멘다. 그렇게 그는 한참 동안 광화문 한켠에 서서 지난 세월의 묵은 때들을 덜어냈다. 그리고 올해 초 참여연대 회원이 되었고 지금은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전시를 앞두고 있다.

“회원이 되니 자부심을 느껴요. 나도 참여연대 저 끄트머리에 한 발이라도 걸쳤다는 자부심.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누가 참여연대가 뭐냐고 물으면 참여라는 건 이런 거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저런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의 전시회 제목은 ‘시골의 노인이 꽃을 꺾어드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오랜 세월 돌고 돌아 과연 그의 세계에 봄이 온 것일까. 그에게 참여연대에서 함께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언제 참여연대 사람들과 같이 밖에 나가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길을 가는 데 길동무가 있어야 해요. 길동무가 없으면 사람이 금방 지쳐요. 다리 아프다고 좀 앉고 싶다고 앉으면 그냥 거기 주저 앉아버려서 못 일어서거든요. 그렇지만 동무가 있으면 “야, 해지기 전에 좀 더 가자 하며, 서로 끌고 밀고 당기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참여연대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 그리는 얘기에 그의 표정이 금세 밝아진다. 마치 18세 소년으로 돌아간 듯 형, 선, 색에 대한 이야기, 색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결코 ‘쉰 음식처럼 시큼하고 맛이 간’ 이야기가 아니라 싱그럽고 화사한 봄꽃 같은 이야기다. 여든의 나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는 그의 전시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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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02- 10:22

[공청회]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 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 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 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 *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 한미동맹, 트럼프, SMA, 권력감시

목, 2019/04/04- 21:36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4/16 2시)

<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 <h3>□ 초대의 말씀</h3> 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 -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 □ 프로그램 14:00 - 14:20 등 록 14:20 - 14:40 식전행사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 14:40 - 18:00 토론회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 발제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 발제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발제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 휴 식 (16:10 – 16:30) 종합토론 (16:30 – 18:00) 발제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 <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div>

로스쿨, 변호사시험, 변시, 법전원, 권력감시

화, 2019/04/16- 11:19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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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0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