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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배대응모임] [기자회견 – 5/2 오전11시 경찰청앞]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취재요청서-국가손배대응모임] [기자회견 – 5/2 오전11시 경찰청앞]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1. 민주주의의 […]
[국가손배대응모임] [기자회견 – 5/2 오전11시 경찰청앞]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청소년 새 탐구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왕송의 물새 이야기'의 시즌2입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화, 2016/04/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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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손잡고 회원총회에 함께 해주세요 다운로드 : 손잡고 총회 소집 공고 + 위임장 손잡고 공동대표 이수호입니다. 손잡고 회원여러분, 손잡고를 후원해주시고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와 […]
목, 2016/04/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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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편지] 제1회 손잡고 회원총회 소식 전합니다 160425_제1회 손잡고 회원총회 자료집_최종 지난 4월 25일, 제1회 손잡고 회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총회는 손잡고 1기 […]
금, 2016/04/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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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여러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을 위해 기자학교가 돌아왔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기자학교로 환경과 사회를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4시
장소: 율목아이쿱 교육장 ‘더숲’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16 삼희월드프라자 803호. 봄빛병원 옆)
참가비: 회원과 풀등은 무료, 비회원은 성인 1만원 & 청소년 5천원.
기자학교 진행 순서
13시~14시: 우리 모두 기자다 (안양시민신문 박숭규 기자)
14시~14시 30분: 우리가 자연을 만날 때 (담쟁이자연학교)
14시 30분~14시 40분: 휴식
14시시 40분~16시: 실전, 기사 쓰기! (오마이뉴스 정대희 기자)
수, 2016/05/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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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장] 손잡고 신임대표 배춘환입니다 - 5/22 손잡고 출범식 <노동의 봄: 가족>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잡고 대표를 맡게 된 배춘환입니다. 회원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
월, 2016/05/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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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이번에는 ‘노동의 사계’로 시민과 만난다5/22(일) <노동의 봄> 공연, 주제는 ‘가족’ 2016 손잡고의 새로운 시민캠페인 ‘노동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동의 봄: 가족>, ‘공감’을 통한 […]
화, 2016/05/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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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여러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을 위해 기자학교가 돌아왔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기자학교로 환경과 사회를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4시
장소: 율목아이쿱 교육장 ‘더숲’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16 삼희월드프라자 803호. 봄빛병원 옆)
참가비: 회원과 풀등은 무료, 비회원은 성인 1만원 & 청소년 5천원.
기자학교 진행 순서
13시~14시: 우리 모두 기자다 (안양시민신문 박숭규 기자)
14시~14시 30분: 우리가 자연을 만날 때 (담쟁이자연학교)
14시 30분~14시 40분: 휴식
14시시 40분~16시: 실전, 기사 쓰기! (오마이뉴스 정대희 기자)
수, 2016/05/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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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편지] <노동의 봄: 가족>, 손잡고의 새출발을 지켜봐주세요. “노동의 봄,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친구들 데려왔을텐데, 복잡한 마음에 쉼표를 찍는 기분이었어요. 힐링이 됩니다” “행복합니다. […]
수, 2016/05/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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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 모두 철회되어야
지난 12/12(화)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 5개 단체에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취하하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12/15) 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원고 대한민국의 이의 제기 시한이 종료되어 법원의 조정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오늘로 마무리되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부지 선정부터 주민의 의견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고,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전국적인 갈등을 낳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기본권 행사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이러한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엄청난 형사 벌금을 포함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 고통받았다. 이에 더해 2016년 국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부당한 소송이었다. 정부의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는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책사업에 반대하거나 저항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입을 막고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다. 지난 정부는 집회·시위 혹은 파업 진압 과정 등에서 국가·기업의 잘못된 정책이나 위법한 공무집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지 경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집회·시위의 권리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형사처벌에 더하여 손해배상·가압류라는 이중의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다.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유성기업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한 유가족과 시민들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역시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변호인단을 비롯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준 모든 이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모두 철회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7년 12월 15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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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009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의 손배소를 규탄하는 손잡고 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 대법원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하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수십억 손배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손배소의 원고는 회사도 아닌 대한민국(경찰)이다. 회사도 철회를 약속한 손배소를 국가가 밀어붙이고 있다. 바로 국민인 노동자를 상대로 말이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7년만의 극적 합의로 순차적 복직을 이루게 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노동자들이 숨통을 조여드는 수십억의 손배소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 것, 그것도 원고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현실이 무척 개탄스럽다.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의 손배소 의지는 단호하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노조가 합의를 이루는 것도 상관없이 손해를 물어내라는 일관된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경찰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점거파업 당시 헬기 3대, 크레인 3대, 투입된 경찰 전의경의 치료비 등이다. 경찰은 장비까지 투입해 무력진압하고도 장비파손이 저항한 노동자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파업하는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해 피해를 보았다면, 응당 경찰과 장비를 투입한 책임자가 책임질 문제다. “해고는 살인이다” 살고자 목숨걸고 파업하다 강제진압된 국민은 엄연히 폭력의 피해자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찾을 수 있는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영상을 보면 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뻔히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경찰의 터무니없는 ‘노동자 죽이기’에 사법부도 동조했다. 1심 판결은 물론 2심 판결문 어디에도 노동3권에 대한 보장도, 노동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 했는지 과정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지난 5월 13일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경위에 비춰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돼 국가는 손해를 입었다”며 11억 6760여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 중 헬기와 크레인 파손 배상액은 11억 1490만원으로 전체 배상액의 95.5%를 차지한다. 파업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한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월 1일 오늘 쌍용차 노동자와 당시 파업에 연대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법은 공정하다. 법은 곧 정의다. 이 문장이 단지 문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힘없는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살고자 벌인 ‘파업’은 온전히 헌법에 있는 노동3권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권 아닌가. 우리는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대법원에 요구한다. 더도 덜도 말고 헌법의 가치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살고자 한 노동자의 절박한 몸부림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들이대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길 간절히 당부한다.
그보다 앞서 대한민국 경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당장 철회하라. 장비파손, 경찰과 전의경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책임자에게 있다. 경찰이 진정 국민과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다면, 손배소를 철회하고, 노동3권을 가로막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수, 2016/06/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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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_문제 및 대회규정]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2nd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신청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올해는 총 9팀이 예선에 […]
수, 2016/06/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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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 기념 초청 강좌 및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신동규 교수 초청 발제
“프랑스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역사적 성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듯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창동 사무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단체 운영 경비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육호광장(불종거리로)주변 새로운 건물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실 이전 기념으로 현안 관련 초청 강좌와 간략한 개소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최근 거제 등 조선경기 침체, 위기 등이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프랑스 조선 위기 및 대응과 관련한 연구를 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6년 6월 22일(수) 오후 7시
장소>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
1 부> 초청 발제 및 토론 / 2부> 사무실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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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 신동규 교수(창원대학교 사학과)
프랑스 파리1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석사, 충북대 사학과 졸
한국서양사학회 운영위원, 한국프랑스사학회 대외협력이사, 문화사학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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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남지방자치센터
(새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76(상남동), 2층
(전화) 246-5771 (전송) 246-5772 (홈페이지) www.ggcenter.kr
금, 2016/06/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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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에너지 캠프 공고
일시: 2016년 7월 29,30(금토, 1박 2일)
장소: 여주 중앙청소년수련원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연락처: 010-4469-9031(꼭 연락을 주세요.)
참가비: 8만원 (계좌: 농협 544-01-060101)
경기도 내 환경운동연합이 모여 청소년을 위한 에너지캠프를 1박 2일 동안 진행합니다.
지구를 위한 삶의 첫 걸음으로 딱이죠.
적정기술을 이용한 환경프로그램.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화, 2016/07/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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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편지] 안녕하세요, 손잡고 상임대표 배춘환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배춘환입니다. 손잡고가 드디어 독립 cms를 개설했습니다. 조직을 재정비하고 법제도개선이라는 처음의 푯대를 […]
수, 2016/07/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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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1박2일.
경기도 청소년에너지캠프 신청서입니다.
다운 받으세요.
작성해서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제목 형식은 '에너지캠프-홍길동'으로 보내주세요.
청소년_에너지캠프_신청서_안군의.hwp
수, 2016/07/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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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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