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책포럼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 

평창 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전환의 시기에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묻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의미를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과 이후의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부문별로 전략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 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이번 정책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 드립니다!

개요 

일시 2018년 5월 15일(화) 오후 1시-5시

장소 창비 서교빌딩 지하 50주년홀(B2)

프로그램 

1부.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

O 사회: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O 발제 :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시민운동의 과제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O 지정토론

- 이혁희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 이창희 (한반도평화포럼 사무국장)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O 질의응답 

2부. 부문별 평가와 과제 

O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O 발제

- 비핵군축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평화교육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 탈북민 / 김화순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 

- 지역협력 / 유병수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 

- 여성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환경 /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O 질의응답

종합토론 

주관 시민평화포럼

주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문의 시민평화포럼(02-734-3924, [email protected])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환영한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 이행으로 튼튼한 대화의 토대 마련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군비 경쟁 이제는 중단해야

오늘(6/19) 국방부는 ‘올해 8월로 예정됐던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남북의 ‘판문점 선언’과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비핵화 등을 폭넓게 합의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미 정부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단은 앞으로의 대화와 협상,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한미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튼튼한 대화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해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제안해왔던 참여연대는 이번 중단 결정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질 때마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느껴왔던 불안을 해소할 반가운 조치이며, 지금의 평화 국면을 이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 평가한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와 과감한 군축을 통해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남북 정상은 이미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제는 ‘군사비 축소’라는 기조 아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다. 그러나 지난 6/14(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를 이유로 내년 국방비 8.4% 증액을 요구했다.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증액 요구는 수정되어야 하며, 국방 정책 전반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며 배치를 강행했던 주한미군의 사드 역시 이제 철거되어야 한다. 

오늘의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결정이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군비 경쟁 중단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하며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음. 
•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남북관계 발전 분과 ▷비핵화, 평화체제 분과 ▷소통, 홍보 분과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판문점 선언>에 앞서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공동선언(2000), 10.4남북정상선언(2007) 등이 채택되었으나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음. 합의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권에 따라 대북 정책의 방향이 갈지자 행보를 보여 남북 간 긴장과 적대 행위가 반복되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왔음. <판문점 선언>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됨.
• 국회의 비준 동의는 <판문점 선언>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임.
• 법제처 역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21조 제3항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에 따라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음. 
•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이 한국갤럽에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은 71.8%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도 매우 높은 상황임.

2) 입법 경과 

• 2018. 4. 30. [2013328]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박선숙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어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상임위 심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음.

3) 입법 과제

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 국회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발의되면, 조속히 처리해야 함. 
• 국회는 <판문점 선언>이 잘 이행되도록 감시하고 견인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협상 시작부터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의 이런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알아볼까요?  

#1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 

"한국 방위비 안 낸다" 

- 도널드 트럼프 

#3

방위비분담금이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경비 

#4 

한국의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이야 

#5 

이에 더해 직•간접 지원까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65% 넘게 내고 있어

#6

2015년에는 총 5조 원 넘게 지원했지

*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연구 

#7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을 남겨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불법 전용하고

이자수익까지 챙겼어

#8

한국은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내고 있어

#9

그런데 미국은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있어

#10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내줘”

#11 

하지만 이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협정의 목적에 어긋나

#12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고

#13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될뿐

그 비용을 한국이 댈 이유가 없어

#14

게다가 항목 신설은 

미래세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야

#15 

협상은 아직 진행 중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16

주한미군 지원금 삭감!

협정 기간 최소화!

전략자산 전개비용 NO!

#17

새로운 평화의 시대,

미국의 요구대로 주는 

방위비 협상은 이제 그만!

가을의 중요한 결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 크게 환영

실질적 군축 방안,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 합의 성과

미국은 적극적으로 북미 협상에 임하고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 보여야

‘평양에서 만나자’던 판문점의 약속이 지켜졌다. 9월 18일~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오늘(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합의했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 전 지역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과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길도 열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결실을 맺은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우선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합의한 것에 주목한다.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단, 북방한계선 일대 완충수역 설정,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화에 합의한 것 역시 큰 성과다. 향후 이러한 조치들이 잘 이행되고 확대되어 한반도 어디에서도 다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3축 체계 구축 등 군사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고 선제적 군축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확약’한 것도 큰 성과다. 특히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 합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의지를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이제 미국은 이에 화답하여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에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천명했다. 올해 남북미가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비핵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비핵지대화,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남북 정상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서울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지켜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년 11월 1일 0시, 한반도 평화의 주춧돌이 될

남북 군사 적대행위 전면 중지 환영

남북은 2018년 1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상대방에 대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군사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18~20일,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에 따른 조치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오늘(10/31)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과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MDL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內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북측도 지난 10월 26일 열린 10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11월 1일 0시부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을 밝히고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남북한의 큰 결단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이번 군사적 조치가 한반도 평화로 가는 여정에서 의미있는 역사적 조치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논평] 가을의 중요한 결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 크게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