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마을은 어떻게 기후위기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

2021년 제2차 환경정의포럼

“기후위기 시대,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 개최

환경정의연구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올해 두 번째 환경정의포럼 “기후변화 시대,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와 환경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는 곧 도시공간의 위기라는 인식의 선에서 우리 주거 및 생활공간의 기후 취약성 등을 고려한 그린인프라 공간계획과 설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재난에 취약한 기존의 건축물 특성 진단 등을 통해 기후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주거 및 생활공간의 그린인프라 도시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발제1 > 기후탄력적발전경로(CRDPs)에 따른 건축-도시의 그린인프라 적용 방안 /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

기후위기 문제는 미래도시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파리협약에 서명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별기여방안을 국가정책에 어떻게 투영했는지 5년 주기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문 별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별 기후정책 수준을 평가하는 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국가 57개국 중 53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구온난화 기여 수준을 평가하는 CAT(Climate Action Tracke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 온도 4℃ 상승 기여 국가로 평가된다.

특히 1인당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 반드시 함께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 1.5℃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발전 방향 CRDP(Climate-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배출량은 넷제로를 향하고 지구온난화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SDGs) 17개 지표를 5대 목표 자연기반, 회복력, 저배출, 순환적, 인간 중심 발전 방향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인프라 개념의 이러한 자연기반, 회복, 저감, 순환적, 인간 중심 발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발전해 왔으며, 도시에서 기후탄력적 공간 구조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을 중심에 둔 기후 탄력적 도시 개발 사례는 일본에서 민간기업이 투자해서 추진한 후지사화 스마트시티, 미국 보스턴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중장기 건물 및 공간구조 적응력 강화 인벤토리 구축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건축의 기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인증(LEED: Resilient Design Pilot Credits)을 마련하고 있으며, 완화와 위험 적응을 동시에 건축계획에서부터 적용한 경우 RELi(Resilience Action List & Credit Catalog)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배출량까지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탄력적 개발을 위한 건축인증제도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제로에너지주택 등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마트 그린도시 구현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사회를 위해서는 그린인프라 구조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더 강조될 것이다.

민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이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데, 인센티브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기존도시 주거지역의 그린인프라 도입 방안 / 윤희재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 주택유형 중 아파트 거주 가구가 50.1%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급속한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아파트는 공공인프라를 민간이 공급하면서 배타적 인프라 자가공급 유형을 만들었다. 기존의 저층 주거지역의 경우 기초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데 실제 사례를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기존 주거지에 공공 인프라 지원이 어렵고 도입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확보하기 어렵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인 경우가 많고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또 다른 다가구 다세대 건축이 층수가 높아지는 사례를 종종 볼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의 경우 내부 공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 공간의 변화를 만들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린인프라 적용 가능성으로 보면 골목길 재생사업의 사례가 가능할 텐데 골목길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도입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린인프라 개념이 큰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면 주택에 도입하기 어렵거나 우리가 실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안에 기초인프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 토론>

이한솔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불평등과 사회안전망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과 충돌하게 되면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노동, 주거가 불안해지면 탈탄소 주택 신축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은 시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거버넌스 활용으로 바텀 업 방식의 정책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사회주택은 커뮤니티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실천을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더 얻고 있다. 친환경주택이 공공자금으로 지원되고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신규주택의 탄소중립 주택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택 뿐 아니라 도시 내에서 돌봄, 사회적 경제 영역과 함께 인프라 연계하는 지역화 전략으로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상품과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법률상의 기준보다 120%~150%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제로에너지 빌딩 신축에 제로웨이스트 특화 금융상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기후위기 시대에 개별 주거공간에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대이다. 2000년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 단열이 부족한데, 주거용 건축물의 58%가 2000년 이전의 건축물이고 전체 아파트의 50%가 2000년 이전 건축된 것이다. 건물에너지효율화가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기존 건축물의 선능 개선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점으로 이런 부분 고려가 되어야 전체 민간건축물의 성능개선이 가능해진다.

자발적 성능개선 동기가 적은 임대용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최저에너지성능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영국에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에너지성능증명서(EPC: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상의 F와 G등급의 신규임대를 금지하여 벌금 약 16만 파운드를 부과하고, 임대를 위해서는 E등급이상으로 성능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에너지성능제도는 주택의 최저 성능 요소를 개선하면서 취약한 주거환경부터 우선 기후변화적응에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 도입에 따라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적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

윤전우 서울도시재생센터 거버넌스추진단장

일상에서 매일 에너지사용을 주여주는 도시공간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저층주거지의 노후 원도심의 집수리를 하다보면 75%이상 주택이 단열 5Cm이하 주택이고, 주로 60대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에너지 사용량은 아파트의 약3배 가량 된다. 따라서 이런 2000년 이전 건축된 원도심의 주택수리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을단위의 커뮤니티 돌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생활 SOC 연계형 마을관리사업 모델로 마을 단위 에너지허브를 활용한 마을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을단위 커뮤니티 교통 혁신과 커뮤니티 건강실천수당, 커뮤니티를 위한 10평 운동장 등 아이디어가 시도되고 있다.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토지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규제를 통해 간접 규제를 받게 되는데 기존 도시계획 범위를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고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어떤 기준으로 공공지원을 통한 그린인프라 적용이 가능할지 기준이 필요하다. 나대지인 토지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분리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대지인 토지는 국토계획이용법에 따라 오픈스페이스에서 그린인프라 적용 가능성을 찾아야 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매수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 해법을 찾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오늘 논의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서 향후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의 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함께 되기를 바란다.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

그린인프라는 탈탄소 시대의 국토, 도시와 환경의 물리, 경제적 전환과 더불어 사회문화 그리고 법제도 부분까지 포괄하는 우리 삶의 바탕을 이루는 기반시스템의 전환이며, 자연성에 바탕을 둔 순환형 시스템이다.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전환만이 아닌 그 사회 시스템의 전환과 맞물려야 효과적이고 기후위기 적응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탈탄소 경제 사회를 위한 시스템, 운영체제 및 시민 주도 방안에 대한 대안과 교육 등의 적응 방안 도출도 필요하다.

지역과 공간적 완결성과 순환적 구조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며 아직도 기존 회색인프라로 뒷받침되는 삶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건물 차원에서 시도하는 중이다. 녹색공간은 그 공간 내에서 자연성에 기반하여 물, 자원, 에너지와 식량이 생산되고, 순환하고 이를 물리적, 사회문화적 시스템인 그린인프라가 뒷받침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규모의 도시 또는 지역에서 자연에 기반한 그린인프라 바탕의 자기 완결성, 순환성의 녹색공간으로 구체적 목표 수치와 경로를 가지고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 에너지 및 자원 등 물질과 매체의 지역, 도시 내 순환적 흐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이러한 기후위기 적응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에 그동안 그린인프라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고민과 방안 및 지원도 부족했다. 기존도시 주거지역 그린인프라를 기본적인 인프라시설로 인식하고, 단순 개별 시설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필수 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매우 동의한다.

좌장 :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정의 관점으로 보면 그린인프라를 이용한 도시전환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 적용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건축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오늘 제안된 제도와 공공 지원을 통해 가능성을 찾아서, 앞으로 구체적인 환경정의 도시전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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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시민정책포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 그 의미와 방향

가을과 겨울 사이, 11월의 첫 날, 15번째 시민정책포럼이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있었습니다. 시민정책포럼은 민간의 작은 연구소와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되기를 꿈꾸며 진행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이번 15번째 포럼은 환경정의연구소가 주관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 그 의미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의 의미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로 포럼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시민과학이 무엇인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시민과학의 역사와 사전적 의미, 유럽시민과학협회 시민과학의 10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시민과학의 장점과 쟁점을 소개하고, 국내 시민과학이 어떤 유형 및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8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시민과학 정책 동향 및 사례를 통해 국내 시민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학이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를 제안했는데,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민과학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Open Air Laboratories(OPAL)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이 시민과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시민참여가 다양한 층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불러냈습니다.

이어, 지정토론은 환경정의연구소 반영운 소장이 좌장으로 첫 발언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시민과학을 어떻게 정리할 지 개념 정리가 우선 필요하며, 환경문제의 해결이 과학자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시민과학이 데이터 수집 정도를 넘어 사회과학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는 국토환경연구소 김남수 부원장이었습니다. 시민과학이 과학자들이 하는 활동에 시민이 참여하고, 기여하는 정도로 얘기되기 보다는 시민들이 자기 의제를 정하고 수행하는데, 과학자들이 도움을 주는 형식이 시민과학에 의미에 맞는 방식이 될 것이며,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해법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모니터링도 시민과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노상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실제 진행했던 지역 모니터링 사례와 시민모니터링이 어떻게 활성화되어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자문을 진행 중임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심양재 사무차장은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천관리 정책방향이 시민과학에 의해 만들어진 모니터링 결과임을 소개하고, 시민과학의 쟁점으로 앞서 지적된 모니터링 데이터 품질문제에 대해 동감하며, 전문가가 이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움을 주고, 전문가는 시민이 만든 데이터를 활용하고, 시민단체가 데이터로 정책을 만드는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뜨거운 전체토론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 시민과학이 전문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와 시민과학에서의 전문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참석한 많은 분들이 과학이라는 전문 분야에서 시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2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시민과학이라는 낯선 주제를 시민들이 직접 얘기를 나누면서 논의를 만들어갈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과학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과 환경정의’룰 주제로 2021년 첫번째 환경정의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박창석 KEI 선임연구위원은 본격적인 도시시대가 가속화 되면서 2030년이면 전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 현실과 점차 인류 생존과 문명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 중에 기후 및 환경 위기가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위기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이 지속가능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간환경에 기반한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린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기반 도시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기후변화 대응력, 포용성, 환경질 제고를 지향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시발전과 그린인프라 개념의 확산, 사회와 생태체계를 연결하는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 발전을 통해 도시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은 이미 국내 도시화율이 91%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침수피해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기후건강 영향 비용이 2020년 12.6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 단일 기능, 공급자 중십의 집중형 도시에서 자연중심, 다기능성, 이용자 중심의 소규모 분산형 도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시 전환은 자연기반 그린인프라로 순환형 도시를 지향하여야 하고, 시민주체성을 바탕으로 전환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토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 극명하게 드러난 현세태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 가든 도시,  전원도시 지향에서 최근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없이는 탄소 중립 실현은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동차 중심 문화와 기존 도시의 공간계획으로는 탄소배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넷제로 실현은 마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가능해지고 이동거리를 고려하는 분산화된 생활권 단위의 도시 계획으로 탄소배출 줄여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시에서 종합적인 그린인프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등 각 부처별로 다양한 그린인프라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도시전환은 도시의 공간적 연결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그린인프라 공급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는 그린인프라 구축에 있어 법률관계의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기준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으로는 기존의 회색인프라를 그린인프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학적 예측치에 기반한 기준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논의에 그린인프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후위기 시대 그린인프라 기반 도시 전환을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윤희재 교수는  도시화 기준은 도시거주인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한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린인프라 개념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고밀도시개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실질적인 도입 내용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린인프라 목표 설정이 중요하며, 상위계획에서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생을 위한 그린인프라 도입과 관리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 인식 전환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은 탄소저감과 탄소흡수를 위한 공간계획이 도시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정부의 스마트그린도시 정책은 다소 분절된 주제 중심의 사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시각에도 전환이 필요하며 마을 단위에서 도시의 기후회복력을 고민해야 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도시전환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환경정의포럼은 토론을 거치면서 도시의 그린인프라 전환을 구체화, 현실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 공간계획의 구체적인 현실화 전략과 함께 그린인프라 공간 계획이 더 많은 도시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환경정의포럼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정의포럼 논의에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올해 환경정의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은 청중 없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환경정의’에서 방송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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