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고함 -일본 위안부 강제연행은 합법, 반대시위는 위법? -일본의 조선 강제 침략은 합법, 일 대사관 시위는 위법? -당신들은 일제 식민지 법관인가? 독립된 대한민국 법관인가? 이하로 대기자 출처: 오마이뉴스. 김샘(오른쪽) 대한민국 대법관이란 이들! 당신들이 사법 정의를 지키고 인간의 보편적 정의를 수호하며 약한 자들의 바람벽이 되어 주리라는 기대는 애당초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오늘 민족의 역도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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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ontradictions: the Japanese Shame Culture and Koreans’ Sense of History 두 가지 모순: 일본의 수치 문화와 한국인의 역사의식 박영원(충남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Mark Ramseyer,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 has recently claimed in his paper that sex slaves in Imperial Japan, known as “comfort women,” were not forced b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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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 언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두 가족에게 적용된 상반된 판결 -선택적 정의가 사법 정의인 시대 끝내야 -망가진 저울, 대한민국 사법부 박영원(충남 국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 couple of days ago, on August 11, Prof. Chung Kyungshim, Cho Kuk’s wife, was convicted of a crime she had never committed in the Court of Appeal—forging an aw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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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행정부, “트럼프시대” 북한여행금지 유지 결정 -재미동포, 대북 인도주의 단체 등 유감 표명, 전면 해제 촉구 -특별승인여권, 절차 힘들고 시간 소모적이며 잦은 신청 거부 편집부 미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1년 더 연장하여 2022년 8월 31일까지 시행할 것을 결정하자, 재미동포들과 미국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비정부 단체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미 전국캠페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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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법안 초당적 지지 얻어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촉구 -공화 앤디 빅스 의원, HR3446 법안 공동발의 추가 편집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미국의 전국연합운동단체들과 풀뿌리 활동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인 코리아 피스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에 따르면 애리조나 앤디 빅스(An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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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초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 – 구글 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타격 – 최대 30% 수수료 강제할 근거 없어져 – 다른 나라에도 법안 파급 효과 클 것 – 구글, 애플 ‘소비자 신뢰도 하락’ 우려 CNN이 ‘앱 개발사에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안으로 구글과 애플 타격 입어’ (Google and Ap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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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 몽골의 6번째 전략적 동맹국 -몽골의 외교정책 강화 의지 보여주는 예 -한국 북방정책과 자원 외교에 몽골 중요 -문대통령, 몽골의 비전2050계획에 협력 밝혀 더 디플로마트가 9월 13일 ‘한국, 몽골의 여섯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South Korea Becomes Mongolia’s 6th Strategic Partner)’ 라는 기사에서 9월 10일 몽골과 한국dl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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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세계 10대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세계 시민, 인권, 자유에 대해 목소리 높여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과 보조 맞춰야 브루클린 연구소가 발행하는 브루클린 인스티튜트 프레스는 지난 21일자 ‘카불 공수에서 UN에서 방탄소년단까지: 한국의 중간 권력 역할’(From the Kabul airlift to BTS at the UN: South Korea’s middle power role)이라는 기사를 통해 개편되는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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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회 이후에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까지 행진합니다.
소녀상 앞에서는 '평화나비' 학생대책위의 주관으로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2차 토요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월 9일 일정 안내
오후 3시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 ( 서울시청 광장 )
오후 5시 행진 (서울시청 광장~일본대사관 앞)
오후 5시 반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2차 토요시위 ( 일본대사관 근처 소녀상 앞 )
* 당일 상황에 따라 행진 이후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일본군'위안부' 손잡기캠페인 "정의와기억재단"을 만들어요.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400여개 단체,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시켰습니다.
‘전국행동’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2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다름 아닌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전 세계인이 일본군‘위안부’로 희생된 할머니들과 손잡는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할머니들께 진정한 명예와 존엄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시‘성폭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비로소 발뒤꿈치를 땅에 닿도록 할 것입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손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 및 개인은
첫째, 국민은행069101-04-204213 김동희(정의기억재단) 계좌에 출연금(1만원 이상)을 입금 후
둘째,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구글링크에 인적사항을 보내주세요.
* 성금을 주시는 모든 분들은 재단출연자가 되시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하며, 후에 연말정산 등 행정업무로 연락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관련 소식은 <일본군'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20151228Justic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정대협 02-365-4016 /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email protected]
어제(4일) 외교부는 18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 요망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별 방문하였으며, 그 중 14분이 12.28 한일 합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4명의 경우 보호자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발표하였다.
한일간 협상 전에는 제대로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다가 굴욕 협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제야 부랴부랴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는 외교부의 행태는 참으로 양심 없는 일이다. 더구나 외교부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요망사항 청취’ 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2.28 합의 수용을 종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압박하고, 차별적으로 대한 것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
외교부의 발표 내용도 자의적이기 짝이 없다. 외교부가 면담한 18명중 실제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경우는 3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의 뜻을 밝힌 것은 피해자 본인이고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보호자라는 식으로 거짓 포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일부 피해자가 소녀상 문제로 금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위한 명분 쌓기에 피해자들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드러냈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12.28 합의 수용을 종용하며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피해자와 시민사회에서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 등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12.28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것은 일본에 사실상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며, 앞으로 일본측의 강제성 부인 등 망언에 대해 제대로 조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비판하고 경고해 왔다.
최근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어디에서도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2.28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 것은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으로써, 12.28 합의가 일본이 정의를 외면하는 방패로 악용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 조차도 일본측 행태에 대해 ‘합의 위반’으로 비판하지 못할 정도로 12.28 합의는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었던 것이 드러난 만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함량 미달의 12.28 합의에 대한 수용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정부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다.
피해자들이 수십년동안 거리에서 일관되게 요구하였던 것은 10억엔의 지원금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다. 가해국 일본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는 커녕 이제 와서 12.28 합의 및 지원금 수용을 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공정하고 진지하게 수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잘못된 12.28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016년 2월 5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작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지 6개월이 되어갑니다.
피해자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재협상은 커녕 일본과 12.28 합의 이행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28 합의 6개월에 즈음하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1인시위와 인증샷 활동에 많은 참가를 요청드립니다.
1. 사전 신청 링크 : http://goo.gl/MGkq4i (이름 및 1인시위 장소 입력)
2. 손피켓 다운로드 : http://goo.gl/APDSnt (6월 22일 이후) / 직접 만든 피켓도 좋습니다.
3. 6월 28일(화) 거리에 나가 1인시위를 진행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1인시위가 어려운 경우 피켓과 함께 인증샷 촬영
4. 촬영한 인증샷을 [email protected] 메일로 보냅니다. 본인 SNS (페이스북 등)에도 #한일합의무효 태그를 달아서 올려주세요.
문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이제 곧 휴가철이네요.
날씨도 너무 더워서 헉헉..ㅠ
덥다고 촛불을 건너뛰면 안되겠죠?
이번주 촛불은 '청소년 평화나비'에서 준비합니다.
1228한일협정 무효, 사드배치 관련 발언등
올바른 역사와 평화를 위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더울때일수록 서로 마음을 모아봐요~
일시 : 7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수원역 남측 광장
￭ 일 시 2016년 6월 9일 (목) 오전 10시 (설립총회), 11시 (기자회견)
￭ 장 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5층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 선언하고,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에 정대협을 비롯하여 각계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은 한일‘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조직하고 12.28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천억이라 할지라도 법적 배상이 아닌 그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분명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실현하고 시민의 힘으로 올바른 문제해결을 이루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손잡는 정의와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모금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6월 9일 오전 10시, 마침내 정의기억재단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재단설립에 대한 임원선출과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고, 직후인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재단설립을 정식 선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고 재단 사업내용과 임원진, 설립 취지 등을 두루 알렸습니다.
한국정부의 재단 설립 강행이 본격화되면서 피해자들의 분노와 절규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정의기억재단 설립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정한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루어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설립선언문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에 서고, 먼 나라에까지 우리 문제를 알리러 갑니다. 내가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에게 역사의 진실을 공개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12월 28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 길원옥 할머니 -
지난 해 12월 28일,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 인정도,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도 아닌 내용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억젹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 해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손잡았습니다.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부터 세상에 알려진, 일본군 성노예 문제,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할머니들께서 끊임없이 외치셨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할머니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26년 넘게 거리에 나가 수요시위에서 외치셨고, 10년이 넘게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길원옥 할머니,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말아라. 내가 재판에서 졌을지 몰라도 내 마음만은 지지 않았어요."라며 당당하게 역사의 산증인임을 드러내신 송신도 할머니. 그렇게 세상에 나오신 할머니들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에서 평화 인권 운동을 펼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또 다른 전쟁피해 여성을 돕기 위한 나비기금을 설립하셨습니다.
화해와 치유라는 명목의 '지원금'으로 아픈 역사를 종결시키는 것은 할머니들의 뜻을 바르게 이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금도 전쟁으로 아파하는 여성과 아동을 보듬고, 우리 모두가 평화와 인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를 이어받아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한 '정의기억재단' 설립 총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범죄인정, 진실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처벌 등을 통한 정의로운 해결을 이룸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며,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등을 통해 미래세대로 하여금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올바르게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무력갈등 및 전시 성폭력 재발방지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를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한 활동,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정의기억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의기억재단 사업
하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복지 및 지원 사업
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기록 보존 및 연구 사업
셋,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출판사업
넷,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모금사업
다섯,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건립 및 추모사업
여섯,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 지원 사업
일곱,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우리 국민 모두가 갈망하는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합시다.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 이 땅에 다시는 전쟁 없는 / 손잡고, 더불어, 평화로운 세상으로!
2016년 6월 9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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