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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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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고함

익명 (미확인) | 수, 2018/04/25- 14:09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고함 -일본 위안부 강제연행은 합법, 반대시위는 위법? -일본의 조선 강제 침략은 합법, 일 대사관 시위는 위법? -당신들은 일제 식민지 법관인가? 독립된 대한민국 법관인가? 이하로 대기자 출처: 오마이뉴스. 김샘(오른쪽) 대한민국 대법관이란 이들! 당신들이 사법 정의를 지키고 인간의 보편적 정의를 수호하며 약한 자들의 바람벽이 되어 주리라는 기대는 애당초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오늘 민족의 역도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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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전이 극에 치달은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따른 19대 국회 막판 47년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국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테러방지법이 난관에 봉착했다. 그리고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의원의 놀라운 토론에 응원과 정치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 47년만의 필리버스터에 폭발하는 SNS 반응을 스토리파이로 정리합니다.
수, 2016/02/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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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국정원과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치부를 샅샅히 밝히면서 국민들이 열광하고있다.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의원 최민희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이어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에 또 다시 폭발적인 반응을 터져 나온 SNS 상의 멋진 글들을 스토리파이로 정리합니다. 방송과 주요 보수언론들이 왜곡 보도로 맞대응 하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소개하는 톡톡 튀는 필리버스터 트윗입니다. 즉 민중의 소리를 언론의 큐레이팅 기사가 아닌 생생한 그대로의 목소리입니다.
목, 2016/02/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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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 ‘국정원 권한 확장 위한 테러방지법 안된다’ -테러방지법 저지 위한 야당 필리버스터 주목 -국정원의 정치 개입, 국민 염탐 등 과도한 권한 행사 혐의로 반대 한국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권한 확대를 통한 국민 통제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눈물겨운 필리버스터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력 일간지인 LA타임스가 이를 주목하고 기사화 ...
금, 2016/02/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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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들의 재미있고 ·감동넘치고 ·대학 강의에서도 듣기힘든 교양 강좌같은 필리버스타 정치 예능 '마국텔' 3탄
금, 2016/02/2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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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2/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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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의 야당의원들이 '국정원 권한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맹활약하고 그 화답으로 네티즌들이 의원들 연설에 반응하며 컨텐츠 재생산하는 등 열기가 더해가는 필리버스터 5일차를 정리한 뉴스프로의 스토리파이 4탄입니다
토, 2016/02/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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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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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설립

 

일본군‘위안부’ 정의와기억재단 설립총회 및 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종결이 아닌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설립됩니다


■ 일  시  2016년 6월 9일 (목) 오전 10시 (설립총회), 11시 (기자회견)
■ 장  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5층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 선언하고,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에 정대협을 비롯하여 각계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은 한일‘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조직하고 12.28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천억이라 할지라도 법적 배상이 아닌 그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분명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실현하고 시민의 힘으로 올바른 문제해결을 이루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손잡는 정의와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모금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6월 9일 오전 10시, 마침내 정의기억재단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재단설립에 대한 임원선출과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고, 직후인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재단설립을 정식 선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고 재단 사업내용과 임원진, 설립 취지 등을 두루 알렸습니다.

 

한국정부의 재단 설립 강행이 본격화되면서 피해자들의 분노와 절규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정의기억재단 설립은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정한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루어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설립선언문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에 서고, 먼 나라에까지 우리 문제를 알리러 갑니다. 내가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에게 역사의 진실을 공개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12월 28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 길원옥 할머니 -

 

지난 해 12월 28일,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 인정도,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도 아닌 내용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억젹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 해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과 손잡았습니다.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부터 세상에 알려진, 일본군 성노예 문제,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할머니들께서 끊임없이 외치셨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할머니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26년 넘게 거리에 나가 수요시위에서 외치셨고, 10년이 넘게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길원옥 할머니,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말아라. 내가 재판에서 졌을지 몰라도 내 마음만은 지지 않았어요."라며 당당하게 역사의 산증인임을 드러내신 송신도 할머니. 그렇게 세상에 나오신 할머니들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에서 평화 인권 운동을 펼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또 다른 전쟁피해 여성을 돕기 위한 나비기금을 설립하셨습니다.

 

화해와 치유라는 명목의 '지원금'으로 아픈 역사를 종결시키는 것은 할머니들의 뜻을 바르게 이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금도 전쟁으로 아파하는 여성과 아동을 보듬고, 우리 모두가 평화와 인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목소리를 이어받아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한 '정의기억재단' 설립 총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범죄인정, 진실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처벌 등을 통한 정의로운 해결을 이룸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며,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등을 통해 미래세대로 하여금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올바르게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무력갈등 및 전시 성폭력 재발방지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를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한 활동,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정의기억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의기억재단 사업

 

  하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복지 및 지원 사업
  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기록 보존 및 연구 사업
  셋,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출판사업
  넷,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모금사업
  다섯,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건립 및 추모사업
  여섯,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 지원 사업
  일곱,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우리 국민 모두가 갈망하는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합시다.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 이 땅에 다시는 전쟁 없는 / 손잡고, 더불어, 평화로운 세상으로!

 

2016년 6월 9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정의기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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