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국의 모든 아이들은 방학 중에도 사서와 사서교사가 있는 도서관에 갈 권리가 있다. 지난해 말 학교도서관진흥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모든 학생들의 평등한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법안 개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인 사서와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됐다. 그런데 실정은 다르다. 교육청마다 적용이 제각각이다. 심지어 서울, 대구, 강원 등 세 지역은 방학 중 학교도서관 사서가 근무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서가 스스로 근무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기존에는 학교 도서관 장서 점검과 행정업무 등을 위해 학교장과 협의 하에 출근하던 운영 형태를 이제 ‘정상화’ 하겠다며 이를 기습 통보했다고 한다. 교육 가치를 실현해야 할 행정당국이 스스로 법 제정의 의미를 왜곡하고, 비교육적 행태를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사서 선생님들의 행동은 응당 지지받아야 마땅하다. 이제라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길 바란다. 또한 비민주적인 노사관계와 일방적인 통보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고치기를 요구한다. 흔히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가장 문턱이 낮은 공공기관인 도서관의 역할과 독서교육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도서관은 책과 시설, 사서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지식의 공간이자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민주주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행위는 지식을 획득하는 것 못지않게 공감능력을 기른다. 이는 소위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4차 산업시대와 AI로 대체 가능한 노동환경에서도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한 특질이다. 책 읽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당연히 사서 교사 역시 중요하게 처우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 이들을 내몰면서 공감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존중 받는 사서 선생님과 이들이 함께하는 도서관 환경을 희망한다. 때문에 대구지역 사서 선생님들의 투쟁에 힘을 보탤 것이며 함께 행동 하겠다. 아울러 ‘교육’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도 여전히 차별받고 억압받는 학교비정규직 종사자 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연대해 가겠다. 2019년 1월 24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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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2019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음 - 1. 일시 : 2019년 2월 23일(토) 13~16시 2.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미래청 2층 모두모임방2 (서울 지하철 3호선 불광역) 3. 대상 :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지난 한 해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공유하고 2019년에는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회원 분들과 뜻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룰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사업보고서 및 결산안 승인 2. 정관 개정안 심의 및 의결 3.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승인 4. 기타 안건 * 총회 참석이 어려운 권리회원께서는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하여 위임장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 권리회원 참가신청 및 위임장 제출 바로가기 https://bit.ly/2DnJTY6 • 참여회원 참가신청 바로가기 https://bit.ly/2FELv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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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 기자회견 ▲고발인 현재 299명(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두레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노원시민정치연대, 나눔자리문화공동체) ▲피고발인-한국맥도날드, 맥키코리아, 손OO(세종시 공무원),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 및 한국맥도날드/맥키코리아 임직원 ■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서초동 법원검찰청 삼거리)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1. 장하나 활동가 (고발경위) 2. 최은주 회원 (햄버거병 피해아동 엄마, 사건경위 등) 3. 안정선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고발참가의 변) 4. 서성민 회원 (법률대리인, 고발취지) 5. 기자회견문 낭독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관련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월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이 사건은 마땅히 재수사하여 한국맥도날드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 이에 햄버거병 피해아동의 엄마 최은주님과 시민 300여명 그리고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두레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 8곳은 대장균 패티가 시중 매장에 남았음에도 ‘전량 소진’ 됐다고 식약처에 거짓 보고한 한국맥도날드와 대장균 패티를 은폐하기 위해 조력한 세종시 공무원 손 아무개 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2월부터 맥도날드 불매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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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장균 패티 은폐하고, 대장균 햄버거 3천만개 팔아먹은 맥도날드는 한국을 떠나라!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 한국맥도날드가 취급하는 햄버거 패티를 전량 납품하는 맥키코리아 유한회사는 장출혈성대장균 O157이 검출된 패티를 3천만개 이상 납품했고, 전국 400여개 매장을 보유한 한국맥도날드는 O157 검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맥키코리아 측에 ‘재고가 없다고 하라’고 관계기관에 허위보고 할 것을 지시했고, 담당 공무원은 대장균 패티가 시중 매장에 광범위하게 유통된 사실을 알고도 회수명령 및 공표를 실시하지 않고 처분을 면제했으며,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위의 사실들을 파악하고도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맥키코리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다. 2016년 2월에서 2017년 5월 사이 다섯 명의 영유아가 소위 ‘햄버거병’ 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후유증) 증상으로 크게는 신장기능을 90% 상실하는 등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입었다. 이 아이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며, 아마도 이들의 삶을 끝까지 따라 다닐 것이다. 대장균에 오염 된 패티로 햄버거를 3천만개 이상 만들어 팔아도 법적 책임을 질 필요 없는 사회는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인 것이다. 평범한 시민 300여명이 오늘 한국맥도날드 등 피고발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이유다. 2018년 2월 검찰이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할 때만해도 우리는 몰랐다. 한국맥도날드가 대장균 오염 사실을 모른 채 패티를 납품을 받아서 죄가 없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작년 12월말 KBS 보도를 접한 우리 평범하고 힘없는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오늘 ‘고발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섰다. 연매출 6천억원에 달하는 대기업 앞에 300여명의 시민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단체고발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시민의 상식에 비추어 대장균 햄버거를 알면서 팔아먹은 한국맥도날드는 유죄, 대장균 패티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한 담당공무원 유죄, 맥도날드에 면죄부를 준 검찰이야말로 유죄 중 유죄다. 2018년 12월 28일 KBS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0월 맥도날드 한국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확보한 이메일에 따르면 장출혈성대장균(O157)이 검출된 당일 맥키코리아 직원이 한국맥도날드 임원(상무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문제의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서 15박스 발견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나, 해당 임원은 직원에게 ‘재고가 없다고 하라’고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보고 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맥도날드 직원은 2016년 6월 30일 ‘2016. 6. 1.자로 제조한 10:1 순쇠고기패티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모두 소진되어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세종시에 발송했다. 즉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O157)이 검출된 사실 및 시중 매장에 대장균 패티가 잔존함을 명백히 인지했고, 관계기관에 ‘재고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을 발견하고도 한국맥도날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누가 더 잘못한지 가눌 수 없지만, 한국맥도날드와 검찰 모두 상식의 범주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2018년 2월 검찰은 대장균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에 대해서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바로 이점이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의 명백한 증거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는 “누구든지”, “위해식품등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 등”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94조에서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맥키코리아가 대장균 패티 3천만개 이상을 판매(납품)한 점과 다섯 명의 영유아가 햄버거병 증상으로 고통 받은 사실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맥키코리아는 엄연히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맥키코리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대장균 패티를 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ㆍ진열한 한국맥도날드의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러 판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실제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기만 하면 처벌되는 죄로써, 실제로 건강을 침해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되지 않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다. 그래서 오늘 300여명의 시민 고발인단은 한국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에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다시금 물으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오는 2월 국회 임시회 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알량한 수사권한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라. 또한 우리는 오늘 단체고발에 따른 수사와 재판 결과에만 기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맥도날드 본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한국맥도날드,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키스톤 그룹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맥키코리아, 이 두 회사를 시민의 손으로 이 땅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오늘은 고작 300여명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2월부터 본격적인 맥도날드 불매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맥도날드 햄버거병’의 진실이 알려지는 만큼 맥도날드 퇴출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다국적 초 거대기업 맥도날드로 하여금 한국 사람들은 대장균 햄버거를 사먹는 바보들이 아니라, 대장균 햄버거를 단죄하는 세계시민이라는 점을 반드시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아이들이 아프다. 한국맥도날드가 판매한 어린이용 메뉴 ‘해피밀’을 먹고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다. 대장균 햄버거를 먹고 행복할 수 있나? 대장균 햄버거를 먹고 무사할 수 있나?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장균 햄버거를 팔고 무사할 수 있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2019년 1월 30일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 참여 시민 295명과 참여 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시민넷, 두레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와 함께,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노원시민정치연대, 나눔자리문화공동체(이상 9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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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회원여러분, #정치하는엄마들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음식 장만부터 설겆이까지, 온가족이 함께 일도 나누고 정도 나누는 평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날을 민주적으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하마답습니까^^ (정치하는엄마들의 별칭이 ‘하마들’이고요. 하마들 회원의 별칭은 ‘하마’입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1] 한유총 '쪼개기 후원' 의혹 사실로…임원진 횡령 정황도 http://bitly.kr/TlDZO [뉴시스] [일문일답]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수사의뢰는 사실 확정 위한 것" http://bitly.kr/jYnAN [JTBC] 일단 꼬리 내린 한유총…유치원 개혁 '벽' 넘어서나 http://bitly.kr/nkdgW 어떤 회원님이 말하기를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정말 금이 갔네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작년 5월에 정치하는엄마들이 발간한 책인데요. 이 말도 딱 맞았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변함 없이 정치합시다!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맥도날드 단체고발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글로벌 초 거대기업 맥도날드를 상대로 또 한 번의 무모한 싸움을 시작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마는 한다면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꿈도 반드시 이뤄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뉴스1] [영상]시민단체, '햄버거병' 재수사 요구… "맥도날드, 대장균 오염 패티 알고 있었다" http://bitly.kr/dr9JK


(서울=뉴스1) 김민우 PD = 시민단체들이 한국 맥도날드를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다진 고기)로 햄버거를 제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9개 단체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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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소식!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8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

[기자회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 2월 25일 월요일 · 오전 10:30 – 11:0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과도한 개인 준비물을 요구할 경우 필독]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준비물을 요구받으셔서 당황스러우신 적이 많으셨죠? (예: 한 학기에 A4 1000장, 코팅지 100장 등) 그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조사 후 해당 물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 (국공립/민간/가정 등 모두 대상)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용 소모품: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시면 시군구청 보육지원과로 신고해주세요. 2. 유치원 (국공립/사립 등 모두 대상)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준비물은 자율입니다. 유아교육법상 모든 유치원의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관리감독을 실제로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지원청입니다. 따라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시면 조사하고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준비물은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원활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모든 민원인의 경우 교육지원청, 시군구청 해당 부서에 실명을 밝혀야하므로 실명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대리 신고해드리겠습니다. (꿀팁: 민원인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 기록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어린이집/유치원 서류에 이름이 안 들어가는 가족친지분이 신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아울러 정치하는엄마들에서는 위 규정이 더욱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치하는엄마들 입장입니다. “집단적인 개학 지연도 엄연한 불법 투쟁이다. 이번 집단 행동에 동참한 유치원들 중에 비리유치원은 없는지, 교육청과 국세청이 종합감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음 다음주 화요일 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고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학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의 무료법률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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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전국 시도교육청 개학 연기 및 개학 연기 무응답 유치원 현황/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https://cafe.naver.com/politicalmamas/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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