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후위기 대안으로 원전 꺼낸 정치9단 송영길 대표를 칭송한다 

“천지분간도 못하고 혹세무민하는 정치권은 없느니 못하다.”  

P4G로 녹색분칠(Greenwashing – 위장환경주의) 선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실망하고 연일 반대 시위로 쌓인 피로를 풀려는 차 자다가 봉창 두드리듯 원전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어 시민사회 긴장의 고삐를 당겨 밤을 지새우며 성명서를 준비하게 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송영길 대표의 어제 국회 대표연설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불후의 명언을 다시금 마음에 담고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되는 것임을 상기시킨 명연설이었다.

앞에서는 기후위기 선언하고 뒤에서는 석탄발전 건설하는 정부의 녹색분칠은 송영길 대표의 화려한 입담에 승화되어 핵마피아의 지지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5선 의원인 송영길 대표의 경륜과 혜안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다. 대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국의 시민사회가 생명 중시를 외치며 쌓은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10년 전 후쿠시마 악몽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겠다는 기세로 덤벼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산업계와 손을 마주 잡고 그들을 대변해야 정치권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노련함을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어 아마도 후배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다.

송영길 대표는 연설을 통해서 기후위기로 인류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시간이 없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의 염원인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니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려고 한다. 역시 인천시장까지 했던 송영길이다.

송영길 대표가 우려하는 기후위기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국제사회의 요구 또한 거칠어졌다. 2015∼2020년이 1850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6년이며, 작년은 산업화 대비 1.2℃ 상승했고 향후 5년 이내에 1.5℃ 높아질 가능성이 40%에 달한다고 세계기상기구(WMO)가 최근 발표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온실가스격차보고서에서 지구 기온 상승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7.6%씩 온실가스를 줄어야 한다고 발표했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3월 2일 국제 탈석탄동맹(PPCA) 정상회의에서 “전력 분야에서 석탄을 제외하는 게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유지하자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며 OECD 국가는 올해 안에 ‘탈석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할 것을 각국에 공식으로 요청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2035년을 OECD 국가의 발전부문 탄소중립 시한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29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송영길 대표의 말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30년까지 탈석탄을 하고 2035년까지 발전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값이 싼 석탄발전 포기에 부담을 느끼고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아직은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소형 원전, 핵융합 기술을 기후위기 대응 비전으로 제시해 화두를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원전’으로 바꾸려 한다. 역시 집권당의 대표답게 능수능란하다

인천은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을 두었지만 슬프게도 지난 6월 2일 탈핵부산시민연대에서 발표한 “천지분간도 못하고 혹세무민하는 정치권은 없느니 못하다.”라는 성명서 제목이 눈앞을 가린다. 부끄럽고 슬프지만 마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송영길 대표에게 요구한다.

송영길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하는 척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원전 도박을 당장 중단하라!

2021년 6월 1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고> 

[환경운동연합][성명서] 핵기술로 탄소중립 이루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규탄한다!

http://kfem.or.kr/?p=217046

[양의원영의원]2050 탄소중립, SMR-핵융합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가능합니다.

http://yangyi.kr/assembly_post/472

[에너지전환포럼][성명서] 기후위기 심각한데 한가한 과학실험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대표, 에너지정책 체계적 학습해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2943

[에너지정의행동][성명서] 본색을 드러낸 핵마피아 민주당, 국민사기극을 중단하라! –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 본회의 연설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http://energyjustice.kr/zbxe/668742#0

[기후위기비상행동][성명서] 기후위기를 핵으로 막겠다는송영길 대표의 착각과 맹신, 그리고 핵사랑을 규탄한다

http://climate-strike.kr/3879/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이철갑 ◦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1.06.23(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성·명·서 –

학동 4구역 붕괴사고현장 석면 검출,

광주 재개발·재건축현장 석면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제품 수입·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과거 건축자재로 활용된 석면이 재건축·재개발으로 일시에 많은 양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리부실로 인한 석면 노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5층 건물이 철거 중 붕괴되어 무고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석면철거의 불법하도급이 있음이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7일 현장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으로 추정되는 시료 7개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백석면이 12~14% 검출되었다.

석면 해체 및 제거과정은 1군 발암물질을 다루는 위험한 현장으로 적법한 처리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을 노출시키는 위험한 작업이다. 이전에도 2005년 원촌중학교, 2008~2011년 서울 뉴타운 재개발 등 재건축·재개발현장의 석면철거 부실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지만, 지자체와 노동부의 감독 의지와 기능이 약해 아직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동구청과 노동부에 신고된 학동4구역의 석면 해체 및 처리면적은 총 2만8098.36㎡이며, 석면해체공사는 다원이앤씨와 지형이 계약했지만, 실제 해체는 전문성이 없는 백솔건설이 대인개발의 면허를 빌려 불법하도급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석면철거비용 22억이 3억까지 낮아졌으며,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석면해체 과정은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작업신고계획서, 현장실사, 감리완료보고서, 측정결과보고서, 지정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의 철저한 기록과 신고,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교육 이수와 특수건강검진을 거친 작업자, 비산농도측정자, 자격을 갖춘 해체관리자, 감리가 현장에 함께해야 하고, 감리는 매일 석면해체 작업면적, 석면 해체 전·후 사진, 잔재물 여부의 사진과 기록이 포함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모든 석면해체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석면철거현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지자체는 석면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고, 비산 등 오염피해가 없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와 노동부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현장을 관리감독 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나뒹구는 석면 폐기물들은 석면 철거과정의 적폐와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준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학동 4구역 재개발현장의 모든 석면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또한 광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한다.

석면해체 작업 외 건물철거, 폐기물처리 등 모든 작업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학동4구역 철거현장에 투입된 모든 노동자의 석면노출 여부, 석면질환 발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석면철거 작업장을 점검하고,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특별점검반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석면철거 감리와 재개발조합, 업체, 노동부, 지자체가 석면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 중 무엇을 누락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불법, 탈법적인 재개발, 재건축 및 석면철거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1. 6. 23

광주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1. 6. 23(목)

<취재요청서>

6월 24일(목) 10시, 광주시의회 1층

광주·전남 석면 피해실태 발표 기자회견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석면조사 및 광주전남 석면피해 결과발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월 24일(목)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이번 학동4구역 석면 현장조사 및 광주전남지역 석면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경위와 결과,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및 대책 촉구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0624석면 기자회견_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_optimize

위 파일을 클릭해주세요.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965

대전시 중구 중앙로 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대전환경운동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실천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대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최정우)은 24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실천을 위한 민·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대전센터(이하 ‘협의체’) 등 4개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역사회 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기후변화 같은 범지구적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사회 민·관·학과 힘을 모아 지역 환경 현안 연구, 시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동 등 다양한 환경 보전 활동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인천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와 ‘책임촉구’ 기자회견

인천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509,063명, 건강피해자 24,224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44,798명. 피해자는 490명, 이중 사망자는 129명, 생존자는 361명, 사망자 비율은 26%.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인천시 10개 구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인천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509,063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54,224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44,798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인천시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490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29명, 생존자는 361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6%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490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0.9%에 불과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시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인천시와 시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06. 29.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6월 25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인천시청을 바라보고 인천애뜰 무대에서 두번째 ‘기후침묵깨기 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자유발언 1. 사회변혁 노동자당 윤호숙 기후정의 팀장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윤호숙 기후정의팀장

석탄발전을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기사님 불렀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사야 된다. 그래서 냉장고를 검색을 해 봤는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냉장고가 거의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또 나온 것들은 너무 비싸요. 돈이 많지 않은 저로서는 1등급 자리를 사고 싶었지만 결국 2등급을 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적당한 가격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는 걸까. 애초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과 가격에 대한 규제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로 엄청난 일회용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배출되고 나서 그것을 어디에다 매립할 것이냐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생산단계에서부터 덜 생산하도록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애초에 나오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곧 여름입니다.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인천에 침수 피해가 일어났었습니다. 인천이 수도권에서는 굉장한 기후위기 취약지역이라고 해요. 10년 뒤에 인천 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민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침수피해를 받을 것이냐 대체로 어려운 쪽방이라든지 좋지 않은 주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일반 보통 시민들이 이 침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겠지요. 그러면 기후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배출하게 된 걸까요. 인천에도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절반은 바로 영흥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이 됩니다. 시민들 각각이 아무리 친환경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영흥화력 조기 폐쇄 만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서 조기사망자도 많이 시키고요.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따뜻한 배수 때문에 인천 앞바다가 황폐화되고 어장도 고갈되고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석탄 피해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작 그 피해는 우리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겪습니다. 기후위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인천에서는 영흥화력 조기 폐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시와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인천시와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 폐쇄하자고 강하게 요구해서 실제로 석탄발전을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 터전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보기) https://youtu.be/NtaMDpRtQUs

자유발언 2.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탈석탄, 광역시 차원에서 앞장서서 기후위기의 불안한 미래로부터 시민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다가 두 가지 나쁜 소식과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시나리오(안)을 발표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참 거시기하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문서가 비공개였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왜 비공개였는지 알겠더라고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탄소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증명되지도 않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만 엄청나게 부풀리고 2050년까지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총 배출량의 70%를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시나리오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나쁜 소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후위기의 핵심 당사자인 노동자, 시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빠져있습니다. 작년에 유엔에 제출한 2030년 감축 목표가 퇴짜 맞았는데 올해 또 국제적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기어코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태양계에서 326광년 이내에 생명체가 있는 별이 29개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 있다는 자그마한 희망을 잠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갈 수가 없죠. 거주 불가능한 지구에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지구는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시정 질의에서 조선희 시의원이 “탄소중립 핵심과제는 영흥화력이고 영흥화력 조기 폐쇄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천의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 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장은 환경특별시라고 공언했고 탈석탄동맹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런 시장께서는 여전히 탈석탄 의지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꺼려하고 있으면 광역시 차원에서 앞장서서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기후위기의 불안한 미래로부터 시민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천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운 석탄이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우리의 미래, 지구의 미래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 침묵 깨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탈석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기후 침묵을 깨고 함께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 그리고 2050년 탈탄소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게끔 정부와 인천시에 항의하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LnsTgIReLfo

자유발언 3.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정책실장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정책실장

지금 당장은 풍요롭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들의 몫

저는 올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일곱 살 쌍둥이 아빠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지구가 아프다 그래서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와요. 배우고 와서 저한테 끊임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전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티브이를 이렇게 많이 보면 지구가 아픈 거냐 등등 질문들을 합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면 내뿜는 매연 때문에 지구가 아프다고 하는데 왜 자동차를 타고 다녀 그러면 그 자동차를 안 만들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답변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긴 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후 아이는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만 보고 다닙니다.

지구가 아프고 기후가 나쁘고 환경이 점점 나빠져서 살기 어렵다는 것들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그것들을 몸소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지 환경에 도움이 될까 기후위기를 극복할까 등을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명쾌한 답변을 주지 못합니다. 기후위기다 기후대응을 해야 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정치인들도 외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없습니다 기업들도 기후 위기가 트렌드라고 해서 필환경이다 친환경이다 광고에 매칭 시켜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판매만 할 뿐, 그걸 통해서 이익만 창출할 뿐 실제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든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간구하지도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도 있겠지만 미래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 내 딸들에게도 좋은 환경과 좋은 삶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훗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저와 그리고 기성세대와  어른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게 이 땅을 만들었느냐 왜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 살아가야 되고 왜 함부로 집을 나서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우리한테 따지는 미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날 이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핵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온 세상이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염으로 기형아를 출산하고 사회적 제도와 질서, 이성적인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풍요롭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 풍요와 행복과 안락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삶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온전히 저희들의 책임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당장 앞으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더욱더 힘을 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SHiVfVm9El4

자유발언 4.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동익 조직국장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동익 조직국장

정부와 인천시,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 준비해야 

저는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영흥도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부평에 한국 GM 자동차 공장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기후위기와 자동차 공장이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이 대략 3만 개 정도인데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의 부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흥도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실어 나르는 화물 노동자, 발전기를 정비하고 있는 노동자, 발전소 내부를 청소하는 노동자, 발전소를 지키는 경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를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핵심업무에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환경 부문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고민도, 고용안정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주민,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후위기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고용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문제와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핀란드에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저장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핀란드는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창고를 만드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고 그 논의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제일 많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공기 청정기를 사야 되겠다 환기를 시켜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당장 가보지 않은 미래, 그 길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 송도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민 중 송도에 살고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30년 후에 송도가 물에 잠길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학자들이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 보지 않으면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모두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a5BSv7T3_HY

자유발언 5.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경제 성장 안해도 살 수 있지만 기후가 무너지면 살 수 없다.

저는 어렸을 적 두메산골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매일매일 들을, 산을 쏘다니면서 목이 마르면 개울물을 퍼마시고 졸리면 그냥 풀밭에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만 둘인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추억이 없다는 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깨끗한 하늘을 본 적이 없고 흐르는 물을 그냥 퍼마신 적도 없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진짜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단순히 기후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입니다. 경제규모에 걸맞게 세계 7위라는 압도적인 상위 랭킹에 가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과감하게 찾고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의 주범은 좀 석탄발전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30% 이상이 석탄발전소 나온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배출 1호가 바로 석탄이고요. 호흡기 질환과 각종 질환에 원인이 된다고 하고 석탄발전소의 석탄가루가 날려서 주변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기도 하고 유독한 물질들로 생명체와 지구를 정말 위협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33개국이 석탄발전소 탈석탄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56개 정도의 석탄발전소가 유지되고 있고 7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전 지구적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미세먼지 주범이자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후 악당 국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멸종의 순간을 우리 인간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마지막 멸종의 순간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얘기할 때 경제성장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두 개를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적인 양자택일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성장은 안 해도 살 수가 있고 자동차가 없어도 살 수 있고 핸드폰이 없어도 불편하지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자동차가 있어도 아무리 핸드폰이 있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될 것입니다. 기후정의는 우리가 선택 항의 두고서 선택한 사항이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절박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2BbKIG2dLX4

기후위기 시대! 남동국가산단 인근에 필요한 것은

산단이 아니라 녹지공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는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

박남춘 시장 ‘기후위기 비상상황선포, 환경특별시 인천 만들겠다’

하지만 인천시는 2040인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는

남촌산단조성 계획에 포함!!

남동구는 그린벨트해제하고 산단조성 추진!

남촌산단이 들어서는 곳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남동공단으로부터 환경오염 완충과 남동IC 주변 교통체증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등 남동구와 연수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판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우리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환경파괴를 해왔으며 이로 인한 기후위기의 역습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도시 숲 조성도 부족할 때 남동구청은 친환경산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남촌산단을 조성하는 반시대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촌산단조성 예정지 인근 이미 1급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50배 이상 초과!

남촌일반산업단지 2km 영향권이내(건강영향평가 예측범위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이내)에는 남촌동과 선학동 주거밀집지역이 있고 [선학초, 선학중, 연수초, 인천중, 인천 여고,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연일학교, 중앙초, 인천 문학정보고, 승학초, 남촌초, 도림고, 논곡중, 논곡초, 남동고]등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3개구에 걸쳐 1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발암물질 전국지도(2016년 국정감사자료집)를 살펴보면 인천시는 이미 발암물질 노출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 위험한 것은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현황농도가 지금 현재도(남촌일반산업단지 2km이내) 발암 위해도를 최대 50배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이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이런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산단조성 전인 지금도 인근 주민들과 아이들은 건강에 위협을 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촌산단 조성이 아니라 현재의 대기질을 개선할 대책을 인천시가 나서서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하고 탄소배출 저감, 환경특별시 추진단 마련, 각급 공공기관에서부터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얼마전 발표한 2040인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남촌산단반대대책위를 중심으로 인천시민청원을 달성하고 받은 부시장의 답변은 ‘그린벨트 보전 과제, 남촌산단이 인근 주거에 미치는 대기환경, 건강영향 측면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면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였습니다. 남촌산단반대 대책위는 2040인천시도시계획(안)에 담긴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이런 인천시의 답변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계획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주민들은 오늘도 오염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아이들은 지금도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기를 마시며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는 인천시에 2040인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서 남촌산단조성 계획을 삭제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남촌산단을 조성하는 일을 즉각 멈추고, 기후위기시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고 그린벨트를 그린벨트답게 가꾸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21년 7월 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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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공개질의서] 수소연료전지가 기후위기 대안인가? 인천시에 공개질의한다.

지난 5월 28일에 발표된 한국전력통계 제90호에 따르면 2020년 인천 전력 소비량은 23,638GWh이다. 인천 전력 생산량은 57,135GWh으로 전력 소비량의 2.41배를 생산했다.

전력 생산량에서 석탄발전(설비용량 5.08GW)이 32,031GWh를 생산하여 56%를 차지하고 LNG발전(설비용량 8.57GW)이 23,592GWh를 생산하여 41.6%를 차지했다.

LNG발전 전력 생산량 23,592GWh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1,374GWh를 합치면 24,967GWh로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은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하다. 또한 LNG발전 설비의 이용률을 현재 31%에서 80%로 올리면 석탄발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석탄발전은 LNG발전에 비하여 대기오염물질 3.87배, 미세먼지(PM2.5) 10.54배, 온실가스(CO2) 2.2배를 더 배출한다.(환경부 19.3.5.)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LNG발전을 먼저 하고 부족한 전력을 석탄발전으로 채워야 하나 상황은 반대다.

인천에서 석탄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보다 먼저 국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지난 3월 2일 탈석탄동맹 정상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이다.”라며 “모든 OECD 국가가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과학은 이것이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탈석탄동맹의 목표인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비하는 전력에서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제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인천시와 마찬가지고 충분한 LNG발전 설비(용량 17.58GW, 이용률 43.4%)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50 넷 제로: 글로벌 에너지 부문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OECD 국가의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퇴출, 탄소배출 제로화 ▲석탄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채취 즉각 중단 ▲재생에너지의 과감하고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OECD 국가의 2035년 발전 부문 탄소중립과 2030년 탈석탄은 국제적 요구이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인 것이다.

6월 24일에 있었던 인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민관공동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조선희 시의원 질의에 “우리가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를 인천시가 주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국감에서 LNG개질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준다며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CO2) 1.74배 배출 ▲원전과 같은 경직성 전원으로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와 경쟁관계 형성 ▲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 ▲2019년 기준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 설치용량은 605MW로 사실상 국내 설치 전부 ▲해외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에 집중 등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 자본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어 2030년까지 인천에 설치되는 수소연료전지는 606MW이다. 김성환 국회의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6MW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매년 268만 톤의 온실가스(CO2)를 배출한다. 268만 톤의 온실가스(CO2)를 포집하여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민간이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윤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이유라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인천시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민간 자본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문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인천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374GWh로 전력 소비량의 5.82%를 차지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소연료전지, 폐기물, 바이오를 제외하면 193GWh(태양광 + 풍력 + 소수력)로 0.82%에 불과하다. 민간 자본 포함하여 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난 5월 19일,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2%에서 35.7%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그 추진전략에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발전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바람직한 정책으로 정책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태양광에 더해 풍력을 포함하여 인천시가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기상이변 소식은 암울하다. 더 암울한 것은 바꿀 수 있으나 경제성 논리에 시민이 선출한 정책결정자는 강 건너 불 보듯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9ppm을 넘어섰다고 한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천천히 죽어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가.

인천시에 다음 질문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한다.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하다는 말한 전문가가 누구인가?

인천에 LNG발전설비가 여유 있는데 인천에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고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탈석탄동맹을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 자립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충분한 LNG발전 설비를 보유하고도 석탄발전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가?

2021년 7월 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하나로원자로_성명서

(34839)대전시 중구 중앙로 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고장 정지 반복으로 지쳐가는 하나로 원자로 시민도 지쳐간다! 폐로를 촉구한다!

지난 7월 1일 오후 5시 40분경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또 다시 멈춰 섰다. 이번에는 냉중성자원 실험시설에서 수소압력 이상으로 자동정지 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재 상세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

냉중성자원 실험시설은 중성자 산란등 연구를 위해 원자로에서 생산된 중성자를 액체수소를 이용하여 감속하는 설비다. 다행히 방사선 관련 영향은 없다고 밝혀졌지만 너무 잦은 하나로원자로의 정지 및 사고는 대전 시민들에게 큰 걱정과 우려를 끼치고 있다.

2014년 7월 하나로는 내진 보강 공사와 전력계통 이상 등으로 가동을 중지한 후, 3년여 만인 지난해 2017년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재가동 5일도 지나지 않아 원자로 수조 방사선 차폐용 고온층 두께 부족으로 수동 정지하였고, 해를 넘겨 2018년 5월 15일 재가동 뒤 2달 만인 7월 말 원자로의 정지봉 위치 이상신호로 다시 자동 정지되었다. 그리고 그 해 5개월이 지난 12월 10일 냉중성자 계통 이상으로 또 정지가 되었다. 2018년 한해에만 3번의 정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어렵사리 재가동 승인을 받고 가동 중 2019년 12월 냉중성자 실험시설의 제어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다시 자동 정지되었고 가동률 5%로 안 되는 하나로원자로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올해 또 다시 멈춰선 것이다.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하나로(HANARO)는 1995년 우리나라에서 자력으로 설계 건조, 운영 중인 연구용 다목적 원자로이다. 핵발전소의 경우 설계수명이 30년으로, 수명이 다하면 연장이나 정지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로는 연구용 원자로의 특성상 설계 수명이 없다는 이유로, 폐로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 이렇다 보니 고장이 나면 땜질식으로 고치고, 다시 가동 허가를 신청하고, 가동하다가 다시 멈춰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26년 된 노후한 원자로 하나로에 대하여 폐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번 가동 정지 사태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총체적 점검을 하지 않고, 고장 난 일부분만 고치면 재가동 허가를 내주는 행태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이 중점이 되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원자력계의 이익과 손실을 우선순위로 두고 안전을 후 순위로 미루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또한 대전시민사회와 주민들이 문제제기하였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시설의 점검 및 안전 대책도 없이 연구·실험 수요만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가동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임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무단 유출로 지역사회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거기에 또다시 일어난 하나로 가동 정지 사태로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안전 대책을 신뢰하는 시민은 없다.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반복중인 원자로 하나로는 고장 수리와 몇 가지 안전 점검만으로 미봉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폐로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는 게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로 원자로의 폐로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며, 대전시민을 위한 안전 시스템과 원자력연구시설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7. 5

대전환경운동연합

* 붙임. 하나로 원자로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요 사고 일지

– 2004년 4월 27일 : 하나로 보수작업중 50리터 의 중수가 누수. 참여연구자 7명 참여연구자 7명 최대피폭선량은 0.19mSv, 부지경계에서의 최대유효선량은 5.8uSv 고장난 중수순환펌프를 수리시 연결배관의 밀봉조치가 미흡(실리콘 가스켓 손상)하였던것으로 확인.

– 2005년 5월 : 원자력연구소 환경시료분석과정에서 방사성 요오드(I-131)검출.(인근 충남대 등)

– 2005년 6월 9일 : 방사성 물질 요오드 131 누출. 대전지방방사능측정소 5월 중 채취한 강수와 낙진시료에서 방사성요오드(I131)가 검출(0.00171Bq/ℓ), KINS의 중앙방사능측정소에서도 6월 11일, 5월 강수에서 요오드가 검출되었다(0.00495Bq/ℓ),KAERI의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서 최대 0.611Bq/ℓ요오드가 검출 연구소 내 동위원소 생산 시설의 활성탄 여과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

– 2006년 10월 23일 : 원자력연구원내 조사재 시험시설 필터 화재발생. 일부 방사능물질의 누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 허용치의 백만분의 1 수준 이하로 양이 미미 새로 교환한 필터의 성능시험을 위해 히터로 필터 내 습기를 제거하던 중(약 80℃) 자동온도조절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히터의 과열로 필터뱅크가 소손된 것으로 추정

– 2006년 11월 22일 : 하나로 원자로 수조 내 작업 중 작업자 비정상 피폭. 방사능이 높은 시설물을 물 밖으로 끄집어 내는 과정에서 피폭. 연구원등 2명 피폭량 3.6mSv, 1.5mSv.

– 2007년 8월 6일 : IAEA 사찰 준비과정에서 양자광학연구센터 레이저 실험실에 보관되어있던 IAEA특별사찰 대상 물질인 농축 우라늄 0.2g 등이 든 시료상자를 분실한 사실을 확인.

– 2007년 10월: 연구원 숙소 전기합선 추정 화재발생

– 2008년 1월 : 연구원 컨테이너박스 화재발생

– 2009년 4월 : 연구원 연구동에서 화재발생

– 2011년 1월 : 연구원 내 ㈜한국전력기술 화재발생

– 2011년 2월 20일 : 하나로원자로 반도체 웨이퍼 작업 중 실리콘 덩어리를 담은 알루미늄 통이 수조위로 떠오르면서 방사능 유출.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 2014년 7월 하나로원자로 실험장치 전선 화재 발생

– 2017년 1월 방사성폐기물 불법폐기 처분

– 2017년 12월 10일 하나로원자로 수조 방사선 차폐용 고온층 두께 부족으로 수동 정지

– 2018년 1월 20일 방사성폐기물소각장 동파방지용 열선 과열 화재

– 2018년 6월 방사성폐기물 해체폐기물 무단절취, 폐기등 불법 행위

– 2018년 7월 30일 하나로원자로 정지봉 위치 이상신호로 자동 정지

– 2018년 8월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 2018년 11월 19일 조사후시험시설동 내 화학분석실에서 화재 발생

-2018년 12월 10일 하나로원자로 냉중성자 계통의 수소 압력 이상으로 수동 정지

-2019년 12월 하나로원자로 냉중성자 실험시설의 제어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 자동정지

-2020년 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2021년 7월 1일 하나로원자로 냉중성자원 실험시설에서 수소압력 이상으로 자동정지

<성명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고층 아파트사업인 전면 개발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 학동4구역 사업지 건물붕괴 사고로 드러난 재개발 사업의 민낯

– 부동산 투기, 건설업 수익 도구가 되어버린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

– 사람과 도시 미래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 행정 당국의 역할 찾아야

– 특히 북동구역,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 전면개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 해당지역 주민 동의와 합의가 없는 상황. 경관위 심의 절차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동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면 개발방식으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갈등 심화, 도시난개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북동구역에 대한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해, 경관위원들에게 사전 검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인 북동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2005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2006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진척이 없다가 2019년부터 북동구역에서 일명 쪼개기 토지, 건물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사업추진이 본격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북동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 수립이나 구역지정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야 했다. 그러나 북구는 개발사업 추진 찬반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회신이 50%에 머물고, 원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최고 39층 높이의 아파트 24개동, 업무빌딩 2개동 건축 계획이 상위 도시계획상에도 부합하지 않고, 교통난 경관문제를 야기한다. 추진위원회 입안 제안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라 하더라도 사업내용의 적정성, 주민 갈등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의 낙후성, 슬럼화를 사업 추진의 필요 근거로 삼았지만, 정작 도시의 역사성이나 장소성, 중심상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구상은 부실하다. 실제 현 북동구역의 상업 기능, 업태나 업종 현황과 유지 및 개선 방향, 도시 활성화 등의 검토는 없다. 오로지 사업성, 수익성을 위한 아파트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할 뿐이다. 당사자인 상업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사업내용을 반대하고 있다. 현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조정을 요구하여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를 방관하는 북구, 광주시도 책임을 가져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동구역은 금남로에 인접한 원도심으로 대표적 중심사업지역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중앙대생활권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도새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고층 고밀 주택 건설 사업장이 아닌, 문화중심도시 위상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구상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다.

학동4구역 사업지 건물붕괴 사고로 드러난 재개발 사업의 민낯, 누문구역 갈등 등이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전면개발방식의 사업은 사람과 도시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건설업계의 수익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기능이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재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쾌적성, 도시 기능 활성화, 도시 여건 개선을 위한 취지이다. 사람과 도시 미래를 위한 도시 활성화 사업이 되도록 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주시와 북구 등 자치구의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 당장 북동구역 경관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021. 7. 13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서해 갯벌의 유네스코 등재를 환영한다

문화재청은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가진 21개 위원국이 만장일치로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갯벌 특히 서해의 갯벌이 가지고 있는 생태 다양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국의 갯벌이라고 하였지만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네 지역의 갯벌만이 등재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2019년 이 네 지역이 갯벌을 공동으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을 때 한국 갯벌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 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CUN)은 한국의 갯벌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천 경기에 존재하는 갯벌을 포함시키지 않아 자연유산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려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유네스코자연유산 인정에서도 국제자연보존연맹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 갯벌의 미지정 지역에 대한 유네스코자연유산 등재 노력을 조건으로 4년 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한 점은 주목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자연유산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갖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천이 갖는 남북한의 접경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남북의 평화적 교류의 교두보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인천의 깃대종인 저어새가 남북의 갯벌을 오가며 서식하는 생태적 특성을 더해, 남한과 북한 갯벌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동시 등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를 계기로 막혀있는 남북 소통의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일에

인천환경운동연합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 /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2 ￭팩스062)525-4294 /총2매

◦이사장: 조진상 ◦소장: 이채연 ◦문의 : 최지현 연구원(010-7623-7813)/ 2021. 7. 27(화)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동구, 시민의 힘으로 탄소중립 2045,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 실험’ 추진

산수2동 주민 대상으로 생활실험단 참가자 모집 중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 생활실험’이 추진된다.

광주광역시 동구와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는 8월부터 11월 까지 운영하는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생활 실험단’에 참여할 산수2동 100가구를 모집하고 있다.

쓰레기줄이기 생활실험을 운영하는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설명에 따르면 ‘쓰레기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은 참여자 스스로 3개월 동안의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을 측정, 기록하는 리빙랩(생활실험)으로,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해 측정 및 기록하고 가정과 생활에서 실험자인 시민 스스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보다 더 효과적인 분리배출 방안을 공유해가는 과정이다. ‘쓰레기는 줄이고, 자원순환은 늘리고’ 갈수록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법을 찾아가는 실천 활동 일환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및 포장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자원 절약, 온실가스 감축, 환경 갈등 해결책으로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는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광주광역시 동구와 광주시민환경연구소는 민관협력,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쓰레기 감량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실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생활실험이 운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행정 주도에서 주민 참여형 청소행정 혁신과 민관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 성과가 활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채연 소장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제고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분리배출 요령이 시민들의 실천과정에서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생활실험에 동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생활실험단 참여는 동구 산수2동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쓰레기발생량을 측정할 저울, 분리배출함, 도서 등 관련 도구와 자료, 소정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접수 마감은 7월 30일이다.

○문의 광주시민환경연구소 062-514-2472,

광역광역시 동구 청소행정과 062-608-2500.<끝>.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왕은점표범나비 월평공원 서식 최초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월 13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왕은점표범나비(Fabriciana nerippe)를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했다. 시민제보로 월평공원 갑천구간에서 최초로 확인했다. 왕은점표범나비 1개체가 월평공원갑천구간에서 확인되었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다. 

왕은점표범나비는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추가로 7월 30일과 8월 2일 두 번의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30일 왕은점 표범나비를 다시 확인했고, 2일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월평공원갑천구간에서 왕은점표범나비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대전에 서식하는 법적보호종 1종이 추가되었다. 월평공원의 생태적인 건강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왕은점표범나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서식처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왕은점표범나비는 날개 편 길이가 62mm 이며, 뒷날개 윗면에 줄 지어 있는 검은 줄무늬가 특징인 종으로 산지의 양지바른 초지나 숲 가장자리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 대전환경운동연합 제보자

참고 왕은점표범나비 확인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