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GMO를 GMO라 부르자”

◯ 너 마저 GMO 인가.

지난 10월 11일, 0칼로리의 단맛을 내는 알룰로스가 GM미생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식약처는 식품회사가 신청한 설탕대체 감미료에 대해 10월 13일 안전성 심사를 마쳤다고 한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GMO 수입량은 1,082만톤으로 세계 2위이지만 식용GMO는 210만톤으로 세계 1위이다. 연간 쌀생산량 400만톤에 비추어 보면 그 절반이 식용 GMO이다. 콩과, 옥수수, 캐놀라, 면화 등 수입 GMO의 대부분은 사료와 식용유로 사용된다.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프락토올리고당, 액상과당, 막걸리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성장호르몬제, 합성비타민C 등이 GMO이고 GMO 시리얼이나 과자류가 70만톤이다. 아이들이 먹는 빵, 과자, 사탕, 콘칩, 나초, 시럽, 케첩, 어묵, 탄산음료, 주스, 커피,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에도 GMO가 들어간다. GMO소비량도 한 사람마다 68kg인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38kg을 먹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GMO천국이 되어 있다’

◯ 그 많은 GMO, 표시는 어디 갔나.

지난 10월7일 김현권의원은 GMO 가공식품 수입 10대 국내 기업을 공개했다. 가장 많은 가공식품을 수입한 기업은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 코리아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11개 품목 1,074톤을 수입했다. 2위는 버거킹으로 감자와 고구마 가공품을 수입했다. 3위는 일본산 미소된장을 수입한 은화식품, 이마트도 과자류, 육류 및 알 가공품으로 9위, 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가 10위다. 그 많은 수입 GMO 가공식품 속에서 GMO 표시는 찾아 볼 수 없다. 식재료의 원산지는 나오지만 GMO표시는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식당에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전혀 알 수 없다.

◯ GMO에 구멍 뚫린 식약처의 안전기준

지난 23일 김현권의원에 따르면 GMO 작물 재배시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글리포세이트’의 1인당 섭취량기준이 정부 부처마다 다른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일일섭취허용량을 1.0ppm으로 진흥청은 0.8ppm으로 달랐다. 한국의 기준은 유럽의 0.3ppm, 일본의 0.75ppm보다 높아 기준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정부부처별로 허용치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건강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 식약처의 글리포세이트 계열 잔류농약 기준은 더욱 황당하다. 쌀의 경우 0.05mg/kg 인데 밀의 경우 쌀의 100배인 5mg/kg이고 대두의 경우 쌀의 400배인 20mg/kg으로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떤 과학적 근거로 이해해야 하는가.

◯ 우리는 알아야 겠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유럽에서는 지난 6월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연장을 중단했다. 대만은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하는 학교위생법을 개정했다. GMO의 나라 미국에서도 식품의 자율표시제를 실시했다. GMO천국인 대한민국은 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식품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식약처는 GMO의 안전성 논란 이전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GMO의 완전 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GMO라는 말에는 과정과 결과물이 섞여 있다. 육종과 달리 유전자 조작이라는 과정 자체도 안전하다는 확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9월 소비자 시민모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중 9명이 식품에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나왔다. 그중 응답자의 59.7%는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는 응답은 4.5%에 불과 했다.

◯ GMO 완전표시를 막고 있는 자, 도대체 누구냐?

지난 2년간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끈질기게 GMO수입업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GMO수입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 왔다. 식약처는 1,2심을 패소하고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간 정보공개 소송에서 보여준 식약처의 모습은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곳으로 비쳐져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체의 영업비밀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는 현재의 GMO 표시제는 개정되어야 한다. GMO 안전성 논란 이전에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된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GMO를 GMO라 부르자는 상식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에 GMO반대 전국행동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GMO의 완전표시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표시제와 관련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대만처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GMO를 퇴출하도록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일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GMO 반대 전국행동

GMO없는 대한민국 이제 시작이다!

2017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의 탄핵과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 냈습니다!

촛불혁명은 비민주적이고 탐욕스런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지난 10년, 대표적인 농정적폐 중 하나가 농촌진흥청이 주도한 GM작물 개발과 상용화 추진입니다. 농진청은 2020년 이후 GM작물 상용화를 꿈꾸며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특히 2011년 2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설립하고 ‘글로벌 GM종자 개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미명 아래 폭주기관차처럼 GMO개발에 열중했습니다.

지금 당장, 농진청의 무분별한 GMO개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농민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유전자조작생명체는 탐욕스런 자본이 만들어 낸 악의 결정체입니다.

GMO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탐욕에 불과합니다. GMO는 값싸고 불량한 농산물을 바탕으로 헐값에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자본의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GMO는 생명존중도 없고, 인간존엄도 없으며, 공동체와 미래도 없습니다. 몸에 유익한 GMO라고 선전하는 기능성 GMO는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에 불과하며, 제초제 저항성과 살충성 등 현재 생산되는 GMO의 99.99%는 인체에 유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기만적인 GMO표시제 역시 오직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서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오직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우려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즉각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세대를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만에서는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GMO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전자조작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와 기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년간 1000만톤 이상 수입되는 사료용 GM옥수수와 식용유용 GM콩을 대신하는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생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GM사료를 대체하여 우리밀과 보리를 심고, GM식용유를 대신하여 유채와 우리콩 재배를 확대하면 됩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전통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지키기 위한 ‘반GMO 친환경농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정부의 GM작물개발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또는 유해한 GM작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GMO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GMO개발을 규제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부 주도의 GM작물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농진청이 스스로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GMO반대전국행동’과 농민들은 농진청 해체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의 다짐>

– 농작물 유전자조작 앞장서는 농촌진흥청은 해체하라!

–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즉각 실시하라!

–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하라!

– 반GMO 친환경농업 지원 대책 마련하라!

– GMO-FREE ZONE 선언하고 우리농업 지켜내자!

2017년 4월 22일

GM작물 파종저지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오후 1시

– 속초: 중앙동 황소광장 앞 / 오후 1시

– 청주: 상당구 성안길 롯데시네아 앞 / 오후 2시

–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 / 오후 5시

– 제주: 영평동 제주대학교 정문앞 / 오전 11시

– 문재인정부에 바란다 –

정부 주도 유전자조작작물 개발 중단하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하라!

1996년 미국에서 유전자조작생명체(이하, GMO)가 처음으로 상업화된 후 20년 동안 유해성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유럽연합과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GMO를 생산하지 않는다.

또한, 세계적으로 GMO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농화학기업이며, 각 국의 정부는 민간의 GMO연구개발과 생산을 통제하고 엄격히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B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GMO의 개발과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보수정권의 농정적폐, 유전자조작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폐기하라!

농진청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과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GM작물 80종 개발 – 안정성평가 완료 20건 – 국내용 육종소재 GM작물 5종 확보】를 목표로 GM작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M벼’를 가장 먼저 개발하고 있으며, 상용화의 전 단계인 안전성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를 지원하여 GM잔듸를 개발하고 안전성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개발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에는 우리 농토에서 GM벼가 생산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좁은 국토에서 GMO의 개발과 상용화는 전 국토를 GMO로 뒤덮는 일이 될 것이며, 친환경농업과 전통농업을 말살시키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장 농진청의 GM작물 상용화 추진을 중단시키고, 정부 주도 GMO 개발계획을 폐기하여야 한다!

2. GM작물 개발 주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즉각 해체하라!

현재, 농진청에서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핵심부서는 ‘GM작물개발사업단(단장, 박수철)’이다. 2011년 2월 설립된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산·학·연을 연계하여 GMO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100여억원의 정부예산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GMO를 개발하는 민간기업과 연구소, 정부산하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2020년까지 70%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어서라도 GM작물을 상용화하겠다는 억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GMO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GM작물의 상용화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농업과 농촌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GM작물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3.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는 ‘GMO대체작물 지원법’ 마련하라!

문재인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GM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와 콩을 대체할 작물의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사료용인 GM옥수수를 대체하기 위해 보리와 우리밀을 심도록 지원하며, 식용유를 만드는 GM콩을 대신하기 위해 유채와 우리콩의 재배를 지원하는 등 GM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GMO 대체작물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식량자급율을 높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우리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의 역할은 GMO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GMO개발을 관리감독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수입되는 GM농수산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식량자급율을 높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GM작물 상용화 추진계획 중단과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의 즉각적인 해체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한다!

2017년 5월 23일

GMO반대전국행동 ․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LMO, GMO 종자검역의 총체적 허술! 국가 재난 선포하라!

문재인 정부는 LMO, GMO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당장 시작하라.

지난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밥상보다, 기업의 돈벌이 보호에 주력했다.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을 보존하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보다는 다국적 종자·식품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몰두해왔고, 농촌진흥청은 위험천만한 GMO농산물을 시험 생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국가재난을 선포하라!

시민사회와 농업인들은 20년 가까이 GMO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GMO완전표시제 등과 같은 최소한 안전장치라도 만들 것을 요구해 왔으나, 귀머거리 정부는 무사안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심각한 사태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 5월 강원도 태백시 유채축제에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전량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곧이어 충남내포신도시 유채꽃 청보리 축제에도 동일한 LMO유채종자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서둘러 대책반을 구성해 격리폐기 했지만, 수입한 4톤의 종자가 충남의 10개지역, 전국 58지역으로 유통, 재배된 다음이었다. 4톤의 종자는 20만평이 넘는 면적에 뿌릴 수 있는 양이다. 국가검역체계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으로 구체역, AI와 같은 비상사태이다. 정부는 서둘러 국자재난을 선포하고 적극적 대응을 해야한다.

정부는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이번에 LMO유채종자로 확정된 내포시에서는 일부는 꽃이 만개해 있었으며, 씨앗까지 확인되었다. 격리조치라고는 고작 ‘LMO’가 ‘의심’되니 ‘출입 및 채취 금지’한다는 A4용지 크기의 안내표지와 ‘위험 출입금지’ 테이프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전부이다. 유채는 충매화여서 곤충과 바람을 타고 동종간 오염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그따위 격리 조치나, 숨기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 GMO, LMO로 오염된 지역과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관대책회의를 구성해 적극적 해결을 촉구한다. 그것이 새로운 국가를 만드려는 새정부의 역할이고 자세일 것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실시하라! GMO개발을 중단하라!

이번 LMO유채종자 사태는 일회성 해프닝으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금수강산이 GMO, LMO로 오염되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식약처는 끊임없이 GMO는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기만해왔고, 농식품부와 검역당국은 자국농산물 및 토양 보호를 위한 철저한 검역과는 늘 거리가 멀었다. 농촌진흥청은 GM종자를 개발해 상용화하려는 시도도 여전하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도 약속한 바 더 이상 이 땅에 GM종자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개발을 중지하고, 국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표시제를 서둘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와 농업인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국에 유통`재배된 LMO유채 실태와 처리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격리·폐기 조치에 준하는 긴급 비상조치를 취하라.

하나, 최근 5년간 전국각지에서 벌어진 유채꽃 축제, 경관개선용 유채밭 등에 사용된 종자에 대해 추적하고, 해당필지 주변의 유채를 전수 검사하라.

하나, LMO종자가 파종된 지역은 시도차원의 민관공동대책반 꾸려 해결하라.

하나, 농촌진흥청 GM벼 실험재배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퇴출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언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중앙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유채재배상황을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6월 5일

GMO반대 전국행동, GMO반대 충남행동(준)

전 국토의 GMO 유채 오염사태!

구멍난 식물검역과 부실한 사후처리를 규탄한다!!!

지난 5월15일 강원도 태백의 유채축제장에서 GMO 유채가 발견되었다. 태백에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58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가 식물검역의 실패로 전국을 일시에 GMO로 오염시킨 이번 사태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이다. 그러나 정부의 GMO 오염에 대한 대응태세는 너무도 안이하다.

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첫째, GMO 유채 종자는 어디에서 왔으며 검역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GMO 유채 오염에 대한 정보는 왜 신속하게 공개하지 못했는가?

셋째, GMO 유채의 폐기처리는 처리매뉴얼에 따라 적정하였는가?

넷째, GMO 오염의 장기관리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GMO의 전국적 오염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정부는 지난 2주간 GMO 유채 오염지역의 산지 폐기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폐기라는 것이 GMO 유채로 오염된 지역을 로터리 경운 하는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진흥청의 유채표준재배법(참고자료#1)에 따르면 4월 개화기를 거쳐 5월 결실기, 6월 수확기로 이어진다. 5월 15일 태백에서 처음으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전국적인 조사를 거쳐 5월말과 6월초에 걸쳐 산지폐기작업이 이루어 졌다. GMO 폐기처리매뉴얼(참고자료 #2)에 따르면 꽃 피기전 또는 개화초기에는 경운처리가 가능하지만 종자가 맺은 이후에는 제초제로 처리하고 종자를 모아서 소각처리하여 종자가 최대한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처리시기가 5월 결실기와 6월 수확기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많은 종자들이 토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GMO 유채포장으로 확인되어 경운 처리된 충남 홍성의 내포시의 GMO 유채포장의 경우 처리되지 않은 GMO 유채를 포장 주변에서 쉽게 다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경운 처리된 GMO 유채포장에는 어떠한 차단막도 없었고 표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도 그곳이 GMO 유채가 자랐고 처리된 오염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유채의 경우 과학적으로 15년에서 20년간 발아가 가능하고 이종교배로 주변의 십자화과 식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상황임으로 결실기의 유채종자를 수거하여 소각했어야 한다. 또한 약재처리를 통해 확실히 종자를 사멸 처리하지 않고 종자채 경운한 것이라면 GMO 유채종자를 파종한 것과 다르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전국에 유통 재배된 GMO유채 실태와 처리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격리·폐기 조치에 준하는 긴급 비상조치를 취하라.

하나, 최근 5년간 전국각지에서 벌어진 유채꽃 축제, 경관개선용 유채밭 등에 사용된 종자에 대해 추적하고, 해당필지 주변의 유채를 전수 검사하라.

하나, GMO종자가 파종된 지역은 시도차원의 민관공동대책반 꾸려 해결하라.

하나, 농촌진흥청 GM벼 실험재배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퇴출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언하라.

2017년 6월 7일

GMO 반대 전국행동

[기자회견 전문]

문재인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재수립 촉구

농민-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핵심과제, 농업과 국민 먹거리 문제를 포기할 것인가!

농업·농촌·먹거리 분야「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재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민관협치 농정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국민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제 방향으로 돌려놓고, 국민의 선택으로 새 정부를 세운 지 석 달이 지나고 있다. 국민은 따뜻한 시선으로 개혁의 향배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고, 그간 주렸던 민주주의의 허기를 보듬으며 기대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직도 역사의 심판이 모자란 적폐세력들이 끊임없이 갈 길을 가로막고 있어도 위대한 국민의 힘은 여전히 역사의 전진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지난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내온 농업 현장, 농촌에는 개혁의 신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쏘아올린 농정의 첫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지난 7월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첫술에 배부르기를 바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아예 첫술을 뜰 조짐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이 후보시절, 현장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해 쏟아냈던 그 숱한 공약조차 폐기하고, 과거 정부들의 적폐농정들을 구태의연하게 나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농정철학과 기조부터 바꾸겠다”며 국민에게 다짐한 대통령의 약속은 깨어졌다고 봐야 한다.

모름지기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 목표에는 국민과 농민의 행복,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체계의 구축을 두어야 한다. 오로지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일관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농민과 국민은 이른바 ‘헬조선’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이제 우리 농업·농촌은 쇠퇴했고, 농민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농업과 농민의 희생과 이로 인한 국민의 불행을 전제한 시장개방은 식량자급률 급락으로 이어졌고,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의 60%선으로 주저앉았다.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의 천국에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성장과 경쟁력만이 살길이라는 오래된 신화는 이미 그 허구를 드러냈다. 하지만, 농정은 여전히 그 근본 기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정의 기본 패러다임을 식량주권 실현,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기능 농업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산과 소비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롭기만 하다.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환경운동단체들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농정 추진 등 근본적인 농정대개혁을 공동 제안하고 정책공약화를 요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한 농정의 결과가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더욱 키웠으므로 이제 농정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고 농정공약에 적시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여 근본부터 새로운 농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직불제 중심농정으로 바꾸고,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쌀값문제도 책임지겠다고 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확인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구조의 실현이야말로 지난 촛불혁명의 준엄한 명령이며, 농업·농촌, 국민의 먹거리 문제야말로 보편적인 국민행복의 기초이기에 국정의 중심의제이다. 성장논리로 무장되어 수십 년간 굳어질 대로 굳어진 관료체계와 적폐농정의 기조를 혁신하겠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그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은,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방향 선회를 선언하고, 첫 단추를 끼워내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 농민과 함께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야 할 골든타임이다. 농업･농촌･먹거리 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적폐농정의 구태의연한 나열로 누더기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묻고, 그 재수립의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농민과 국민과의 소통을 즉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8월 11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민행복농정연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GMO(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