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서 회비 납부와 정관 준수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사업과 활동에 참여,  자료 이용, 회보 투고를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의무를 정한 정관을 비공개(정보공개청구 공개했지만)했습니다.
심지어 의사록(총회, 이사회)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 비공개도 있을 수 없는일인데
의사록 마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회원이 모르는-절대 알면 안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1만 3천여 회원에게 감춰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연구소에서는 회원이 알면 안되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작태를 보고 어떤 회원이 가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소에 쓴소리 한다는 이유로 제명하고, 사고지부로 지정하고…..
정관과 의사록도 비공개하고….
앞으로 어떤 역겁고 추한 모습을 더 보여주실 생각입니까?

회원의 기본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외치는 진실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14번째!

서승 일본 건립후원회 공동대표

재일교포 2세인 서승 대표는 서울대 재학시설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박정희 후보와 맞서던 김대중 후보에게 북한의 선거자금을 전하려 했다는 혐의가 씌워졌고 보안사(지금의 기무사)는 그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허위자백으로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볼까봐 고문실에 있던 난로 기름을 몸에 끼얹어 분신자살을 기도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교수인 서승 대표는 동아시아 평화·인권운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 건립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기적을 이어 2018년 8월 29일,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모금 참여 https://www.minjok.or.kr/archives/97796

박지원 왈, “김병준은 대권야욕에 정신팔린 박쥐새끼”

민주당에서 나름 최고 어른인 박지원 의원 쪽에서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가히 충격적이다.

보수 철새 아니냐는 이야기에 더해서 대권에 환장한 박쥐라는 평가까지 들린다.

참여정부에서 일할 당시 자신을 맹공하며 깍아내린 자유한국당에 기어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틈만나며 친박에 비박에 요리조리 붙어가며 대권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온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

박지원 측에서 재미있게 이런 표현도 했다.

“골프치면서 로비받다보니 많이 답답했나보다. 박근혜 하는거 보니까 자신감이 넘쳤네.”

출세욕에, 이런저런 비리들로 가득찬 김병준은 이미 노무현 정신을 잃어버린 더러운 정치철새에 불과하다.

불쌍한놈.

배심원단, 무죄 판단…재판장 “배심원단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최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27일∼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배심원단의 평의가 길어져 이날 새벽에야 결과가 나왔다. 김씨에 대해선 배심원 9명 중 8명이, 최씨에 대해선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배심원단이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선 기회주의자며 악질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지역 신문 보도나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2012년 말 시사회로 처음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 보수성향 언론과 학계에서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고, 진보진영이 반론을 펼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이듬해 5월 제작자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김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그 밖에 유족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료나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영상물을 제작했고, 다소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은 형사처벌의 영역이 아닌 평가나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2018-08-29> 연합뉴스

☞기사원문: ‘이승만 명예훼손’ 다큐 감독·프로듀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관련기사

☞뉴시스: 이승만 다큐 ‘백년전쟁’ 감독·PD, 명예훼손 혐의 ‘무죄’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15번째! 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

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이기도 한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이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을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슬픈역사, 아픈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미래세대의 삶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기적을 이어 2018년 8월 29일,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모금 참여: https://www.minjok.or.kr/archives/97796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응원영상]

☞응원영상 – 1. 최태성 (역사강사)

☞응원영상 – 2. 청소년들

☞응원영상 – 3. 김태곤 조이시티 CTO

☞응원영상 – 4. 박주민 의원과 김광진·정청래 전 의원

☞응원영상 – 5. 장항준 영화감독

☞응원영상 – 6. 전국역사교사모임

☞응원영상 – 7. 김지영 영화감독

☞응원영상 – 8. 독립운동가 후손

☞응원영상 – 9. 최원정 아나운서

☞응원영상 – 10. 배동록선생

☞응원영상 – 11. 임순례 영화감독

☞응원영상 – 12. 박원순 서울시장

☞응원영상 – 13. 심정섭 선생

☞응원영상 – 14. 서승 대표

식민지역사박물관 홈페이지의 급격한 접속 증가로

서버가 다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긴급복구를 통해 홈페이지 서버를 정상화 시켰습니다.

원활한 접속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기록정보팀

식민지바로가기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역사에만 초점을 맞춘 식민지역사박물관이 경술국치 108주년인 29일 서울 용산에서 문을 열었다. 2011년 2월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8년 만의 개관으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기부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건립된 민간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중심이 돼 민간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송기인 초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이 재직 2년간 받은 급여 2억원을 전액 기탁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건립이 추진됐다. 이후 초등학생들부터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까지 1만여명의 시민이 건립운동에 참여해 16억5000만원의 건립 기금을 조성했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도 자료와 기금을 보내는 등 건립운동에 동참했다. 일본의 과거사 관련 시민단체들과 학계 인사들 역시 1억원이 넘는 기금을 보냈다.

박물관에 전시된 상당수 자료들은 독립운동가 후손 등 시민들이 기증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조경한 선생의 외손 심정섭 선생이 68차례에 걸쳐 6000점이 넘는 자료를 보내 왔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도 희생자들의 한이 서려있는 유품을 박물관에 보냈다.

박물관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 등을 포함해 총 7만여점의 자료와 5만여권의 도서가 수집됐다. 이 중 엄선한 일부가 박물관에 전시되고 나머지는 보관해 관리한다.

박물관의 상설 전시관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부터 식민 통치와 수탈, 친일파와 항일 운동,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 역사를 담은 총 4부의 전시로 구성됐다. 강제병합 당시 순종의 칙유와 데라우치 통감의 유고, 3·1독립선언서 초판본, 을사오적 등 친일파의 훈장과 유품 등 희귀한 자료가 전시됐다. 박물관은 향후 소장자료를 활용해 전시는 물론 교육교재와 역사문화 강좌, 답사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물관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 효창원 인근에 세워졌다. 박물관 관계자는 “남산과 용산 일대는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의 본산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독립운동 선열의 묘역이 효창원에 들어섰다”면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가꿔나가는 역사문화벨트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이화 박물관 건립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건립운동에 참여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자발적인 역사문화운동을 통해 박물관이 개관했다”며 “단순한 자료 전시에만 집착하지 않고 시민과 청소년들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29> 경향신문

☞기사원문: 시민과 독립운동가 후손이 만든 ‘아픈 역사를 배우는 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용산에 개관

※관련기사

☞연합뉴스: ‘아픈 역사 한눈에’ 식민지역사박물관, 경술국치일 맞춰 개관

[포토] 경술국치일에 돌아보는 일제 만행의 증거들

29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문 열어

국내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박물관인 ‘식민지역사박물관’이 경술국치 108주년인 8월 29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문을 열었다. 박물관에는 1875년 운요호 사건에서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70년에 걸친 일제 침탈과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을 정확히 기록한 사료와 전시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효창원 인근에 자리잡은 박물관의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1500여㎡에 이른다. 박물관에는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서고와 수장고, 연구실 등을 갖췄다.

전시실에 보관된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증언하는 사료들 중 일부를 모아본다.

1. 순종황제의 칙유와 데라우치 통감의 유고

2. 을사오적 권중현이 받은 메달

3 조선총독부 폐검

4. 천인침과 군 위문품 속조끼

5. 궁성요배

6. 중일전쟁 전투일지를 기록한 일장기

7. 특별지원병 이은휘의 장행기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29> 한겨레

☞기사원문: [포토] 경술국치일에 돌아보는 일제 만행의 증거들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의 내용입니다.
토지, 건물의 평가액 : 49억8천만원
금융기관 담보제공 및 차임금 : 27억원

등기부에 따르면 청파동 건물은 재단법인의 단독소유입니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재단법인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고,
재단법인은 명칭을 내일을여는역사재단으로 변경할때도 회원에게 알린 바 없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재단법인이 완전한 별개의 법인이니 당연할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헌영 소장은 지난해 총회에서 건물 매입에 돈이 부족하다며 후원을 요청했고, 올해 총회에서는 차입금과 이자를 회원에게 갚아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묻습니다.
건물 매입후 매월 수 백만원의 이자를 납부했을 것입니다.
이자의 재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문제바로세우기시민행동
2018.8.30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12번째! 박원순 서울시장의 응원영상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기적을 이어 2018년 8월 29일,

다시 시민들의 힘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릴레이 응원영상]

☞응원영상 – 1. 최태성 (역사강사)

☞응원영상 – 2. 청소년들

☞응원영상 – 3. 김태곤 조이시티 CTO

☞응원영상 – 4. 박주민 의원과 김광진·정청래 전 의원

☞응원영상 – 5. 장항준 영화감독

☞응원영상 – 6. 전국역사교사모임

☞응원영상 – 7. 김지영 영화감독

☞응원영상 – 8. 독립운동가 후손

☞응원영상 – 9. 최원정 아나운서

☞응원영상 – 10. 배동록선생

☞응원영상 – 11. 임순례 영화감독

“오직 국민의 힘으로 세워졌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먼저 나서서 해 주셨습니다.”

역사가 법정에 섰다.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재판이었다. 역사의 문법과 법의 문법은 다르기 때문이다.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일례로 2004년 반민족처벌법 제정 당시를 설명한다.

“역사학자들은 처벌 대상을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정하며, 작위 자체가 병합의 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병합이 되면서 그들이 무슨 공을 세웠는지 증명하라고 하더라.”

역사와 법의 영역은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역사를 법 앞에 세운 이는 다름 아닌 정치였다.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제작진 김지영 감독과 최진아 PD는 법정에 섰다. 2012년에 나온 ‘백년전쟁’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독립운동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전쟁으로 보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두운 과오를 다뤘다.

‘백년전쟁’은 뉴라이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됐다. 1995년경부터 시작된 이승만 바로세우기 운동에 이어 2000년 뉴라이트가 친일 인사 찬양 운동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 이승만이 있었다. ‘백년전쟁’은 건국의 아버지,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이승만의 친일행적과 비위행위를 드러냄으로써 그를 역사의 법정에 세웠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합계 200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에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3년 제작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승만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 친일 활동과 독립성금 전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영상에서 이승만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 법(Mann Act·성매매, 음란행위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가족이 아닌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1900년대 미국 법률)’ 위반으로 체포, 기소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제작진은 해당 사례로 이승만이 하와이 주민들이 힘들게 모은 독립성금을 낭비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해당 사건 2회 공판 겸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검찰·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판결, 재판부 선고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 날 새벽 2시에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정치 재판의 서막

검사는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이승만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찾기 위함이라고 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했던가. 재판 내용은 아닐지라도 김 감독과 최 PD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기까지는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2013년 3월 청와대 오찬에서 조부의 친일을 옹호한 이인호 전 KBS 이사장이 “‘백년전쟁’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한 마디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보수 언론들은 해당 영상물에 ‘좌파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교육부에 ‘백년전쟁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국정원은 전경련을 통해 이승만 찬양 영상 제작비를 지원했다. 김 감독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인수씨의 고소로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자 사건의 정치적 양상은 더욱 빛을 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정해 조사하던 중 공안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이 통상 형사부에서 다뤄지는 명예훼손 사건을 간첩을 조사하는 공안부로 넘겼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이념적 문제로 바라본 결과가 아닐까 싶다. 사건을 4년 넘게 끌던 검찰은 이례적으로 공소시효를 10여 일 남기고 기소했다.

법정에서 역사를 논하다

오후 증인신문 과정은 근현대사 수업시간을 방불케 했다. 이승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는 두 교수가 양측 증인으로 나왔다. 오후 4시 종료 예정이던 증인신문이 저녁 7가 다 돼서야 끝이 났다. 옛날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하지만 막상 사료를 따지고 들면 역사는 수학만큼 어려웠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승만이 미국에서 맨법(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법)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증인으로 나온 두 교수는 재판장에서 1900년대 초 이승만의 행적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오영섭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교수는 “미주지역 독립운동 세력 사이의 알력 다툼 속에서 경쟁 세력이 이 전 대통령을 음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이승만과 김노디의 부적절한 관계는 많이 알려졌다. 여러 사료들을 바탕으로 이 같은 감독의 해석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반되는 두 교수도 동일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었다. 역사학계에는 이승만과 김노디의 당시 행적에 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는 것을 꺼려하는 학풍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계 다수가 인정하는 정설이 없다는 뜻이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 신문 과정 틈틈이 배심원단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했다.

검찰은 영상 속 “1920년 6월 이승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승만은 이민국에서 집중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그로 인해 21일로 예정된 주민 환영회가 취소됐다.이승만은 하와이로 가서 재판 받게 해달라고 사정했고 하와이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나오는 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컷, 자막, 이미지 등을 모두 분류해 사실 여부를 물었다. 어느 사료를 보고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했는지 증명하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이 수사·재판을 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구할 수 없었지만 로버트 장이 집필한 저서 ‘하와이의 한인들’과 김노디의 이민국 진술서, 이승만의 해명서, 당시 미국 형사절차법의 특성 등이 정황 증거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 측도 변호인 측도 10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단언할 수는 없었다. 역사는 띄엄띄엄 남아있는 사료에 역사학자의 해석이 가해지면서 완성된다.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백년전쟁’은 이승만의 부정적인 측면만 조명했고 긍정적인 측면은 담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민국 문서 같이 공문서만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했다. 공인된 사실일 때만 그를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년전쟁’은 역사적 사료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상물이다. 제작진은 영상을 통해 이승만의 비위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은, 내용들을 대중에 알렸다.

오전 증인신문에 출석했던 강성률 광운대 교수는 다큐멘터리라도 객관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실을 카메라로 잡을 것인가 선택하는 것부터 감독의 주관이 들어간다. 카메라 거리, 앵글 등 촬영부터 객관적일 수 없다”며 “결국 감독의 주관을 객관으로 최대한 포장해서 보여지는 것이 다큐멘터리다”라고 설명했다.

역사, 국민이 심판하다

재판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국민 배심원들은 3시간에 걸쳐 토론했다. 평소 1시간 반이면 만장일치로 결정이 모아진다고 하던데. 배심원들은 판결의 무거움을 안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이 판단의 주체가 된 법정은 친절한 공간으로 변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분위기는 평소 재판과는 확연히 달랐다. 방청객들이 있긴 하지만 평소 재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만의 세상이다. 앞에 놓여 진 마이크는 장식품일 뿐. 그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법률 용어를 속사포처럼 쏟아낸다.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배려 따위는 없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국민 배심원을 이해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법률 용어의 의미부터 법률 해석의 배경까지 쉽고 천천히 설명했다.

모든 재판들이 이렇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쉬운 설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재판과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판단할 수 있게끔 말이다. 사법부에겐 ‘우리가 이렇게 기소하고 이렇게 선고했으니 너네는 받아들이기만 해’와 같은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음 날 새벽 1시 55분 국민 배심원 9명은 김 감독에 대해 1명이 유죄, 8명이 무죄 판결을, 최 PD에 대해 2명이 유죄,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결론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8-08-30>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법정르포] 역사가 법정 위에 섰다··· 배심원들이 외면한 이승만의 ‘명예’

※관련기사

☞뉴시스: 이승만 다큐 ‘백년전쟁’ 감독·PD, 명예훼손 혐의 ‘무죄’

☞한겨레: 이승만 비판 다큐 ‘백년전쟁’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무죄

☞법률뉴스: [판결]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 백년전쟁 감독·프로듀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아시아경제: 이승만 비판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감독·PD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헤럴드경제: ‘백년전쟁’ 감독ㆍ프로듀서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 무죄

☞투데이신문: 이승만 비판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진, 국민참여재판서 명예훼손 무죄

☞금강일보: 백년전쟁 무죄…이승만 사생활·친일행적 다뤄

※ 추천서 다운로드

■ 학술·문화          □ 언론·사회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과 함께합니다.

1. 오늘은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돼 가는데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2.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3. 광복 73년이 지나도록 국가로부터 서훈을 못 받는 독립유공자가 많고, 받은 사람들도 서훈의 등급이 부당한 게 많다고 하는데요.

4. 잘못된 역사 교육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5.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제의 잔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 지난해부터 광주 곳곳에 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광주 친일 잔재 청산 특별팀’을 꾸렸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7. 몇 차례 회의는 진행됐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8. 당연한 질문 같지만,‘광주 친일 잔재 청산’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요?

9. 광복절만 되면 건국절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올해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08-15> KBC광주방송 

☞기사원문: 모닝730 피플인사이드>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

시민들의 기부·기증으로 건립된 ‘시민의 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김승은 “단순한 전시품 아닌 하나하나가 다 사연있는 역사의 증거”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한 맺힌 소송을 재판거래 대상으로… 황망”

[법률방송뉴스] 경술국치일인 그제(29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서울 용산에 식민지역사박물관을 개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박물관 설립에 실무적으로 산파 역할을 한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을 만나 이런저런 세상 얘기들을 들어 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성립되고 그동안 1만명 넘는 시민들이 보내준 성금.

그리고 시민들의 자료 기부와 기증으로 건립된 식민지역사박물관.

어느 하나 사연 없는 자료, 의미 없는 전시물은 없다는 게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의 말입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강제동원 피해자가 자신한테는 한 장 밖에는 남지 않은 사진, 유일하게 남겨진 엽서 한 장, 이런 것들도 기증을 해주셨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 자료 안에 너무 많은 역사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라는 엄혹한 시절, 친일과 항일.

같은 시대, 서로 다른 길을 살다 간 삶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김승은 학예실장.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겪었던 다양한 삶 속에서 친일과 항일이라고 하는 두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연 없는 전시품이 없다고 했는데 헤지고 낡아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깃발도 임신 8개월에 남편이 전장에 끌려나간 식민지 조선 여인의 한이 켜켜이 서린 깃발입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저 깃발을 ‘청춘만장’이라고 불렀대요. ‘마치 이제 죽으러 가는 길에 앞세우는 만장기 같다’ 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돌아가셔서 돌아오질 못하셨어요. 이 ‘장행기’를 남편의 유품처럼 보관하고 계시다가…”

강제 징집 얘기는 자연스럽게 장제징용과 위안부 얘기로 이어졌습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그렇게 해서 동원한 인원들이 노무자도 있고 학병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근로정신대’ 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린 소녀들도 동원했고…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사연 없는 기증품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하며 김승은 실장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얘기를 꺼냈습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그냥 집에 그냥 단순히 보관했던 자료들이 아니라 저 자료를 내보이면서 내 피해와 우리 가족이 겪었던 그런 고통들을 얘기하면서 저분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다 재판투쟁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면 그 후손들이 뒤를 이어 싸워왔던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송.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더 화가 나는 것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밝힐 때까지 일본정부는 그렇다 해도 한국정부도 절대 피해자들을 먼저 나서서 보살피거나 그 피해를 밝히려고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 한 맺힌 소송을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증원 따위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은 황망한 현실.

선하고 차분했던 김승은 실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그런데 본인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히는 것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막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번에 양승태 사법부의 이 재판거래에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법원이 사건을 뭉개고 있는 사이 이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단 두 명만 생존해 있습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거는 일본정부도 아니고 한국정부가 전범기업의 편에 서서 이것을 한일관계의 문제로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지연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한 맺혔지만 어디 남기지 못한 이야기,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식민지역사박물관의 설립, 그리고 존재 이유라는 것이 김승은 실장의 말입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 박물관에서는 그런 분들의 그 남기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다 말해지지 못한 역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로 기록하는…”

인터뷰 말미 발걸음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 전시관 앞에 이르렀습니다.

엘리트일수록, 법조계도 그런 면에서 친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김승은 실장의 말입니다.

[김승은 학예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의 사법기관에서 검사가 되거나 그리고 판사가 되어서 평생을 이제 법관으로 있으면서 독립운동가를 재판을 하고 그 사법제도 안에서 살았던…”

청산하지 못 한 역사는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 재현된다는 것이 김승은 학예실장의 말입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농단 부역자들의 민낯을 남김없이 철저히 드러내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2018-08-31> 법률방송뉴스

☞기사원문: “남기지 못한, 그러나 남겨야 하는 이야기”… 식민지역사박물관과 나, 김승은 학예실장 인터뷰